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D2 정치 ‘똘똘한한채’선호현상은국회의원 들도예외가아니었다. 제22대국회의 원의경우 5명중 1명꼴로강남에주택 을가진것으로드러났다.이들의평균 부동산 재산 액수도 국민평균의 4배 를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4 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22대 국회의원부동산재산 분석결과발표 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을공개 했다. 22대국회의원중대통령실등으 로이동해의원직을 포기한 ‘전국회의 원’까지포함한 299명의신고 재산을 분석한결과다. 국회의원 234명은유주택자고부동 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 원으로 국민평균 ( 4억2,000만원 ) 의4.68배나 됐다.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382억 5,23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덕흠 국민의힘의원이314억8,464만원으로 뒤를이었다. 다음으로 김은혜 ( 201억 7,736만 원 ) ·서명옥 ( 186억7,480만 원 ) · 백종현 ( 183억3,370만 원·이상 국민의 힘 ) ,김기표 ( 81억4,505만원·민주당 ) ,정 점식 ( 81억1,598만 원· 국민의힘 ) , 이언 주 ( 77억7,501만원·민주당 ) , 김기현 ( 76 억4,236만원 ) ·고동진 ( 72억4,700만원· 이상국민의힘 ) 순이었다. 2주택이상다주택자도 61명으로전 체의 20.4%에달했다. 민주당은 전체 의원의15%, 국민의힘은 33%가 다주 택자였다. 국회의원 보유 주택은 서울에집중 됐다.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주택 299채 중 서울에 134채 ( 44.81% ) 가몰렸다.이중강남 4구 ( 서 초·송파·강남·강동 ) 가 61채 ( 민주당 20 명, 국민의힘36명, 조국혁신당·개혁신 당 각 1명, 전직의원 3명 ) 로 20.4%를 차지했다. 정부는집값 상승세가이어 지자지난달 15일부동산대책을내놓 으며서울전역과경기남부 12개지역 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으나, 다수 국회의원들은 이미서울에주택 을보유하고있었던셈이다. 서울 지역주택보유 의원 128명중 34명 ( 26.6% ) 은전세로임대를주고다 른 곳에거주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17명 ( 민주당 11명, 국민의힘4명, 전직 2명 ) 은 강남4구 주택을 임대로 주고 자신의지역구 등에임차해거주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비주택건물보유도많았다.전체의 원중72명이나됐다.비주택건물150채 중강남 4구가11채,비강남이42채로역 시서울에63채 ( 42% ) 가집중돼있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일반국민보다훨씬많은부동산을보 유하며불로소득을 축적하고있는 구 조”라며“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 유한 채로 ‘집값안정’과 ‘투기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1 급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 용 목적1주택외토지·건물 보유와 매 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 대로된서민주거대책을마련해야한 다고주장했다. 구현모기자 “‘누가그렇게 ( 이재명대통령관련재 판 재개 )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말고 이걸막아야되겠네요.” 방송인김어준씨는 지난달 23일 자 신의유튜브 방송에서이재명대통령 관련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개 정안,이른바 ‘재판중지법’의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6월 대선이끝나기가 무섭게더불어민주당이재판중지법처 리를 서두르자,이대통령이직접제동 을걸어잠잠해진사안을김씨가 새삼 스레끄집어낸것이다. 그로부터열흘 뒤인지난 2일정청래대표가이끄는더 불어민주당은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 법’이라 명명하며이달 본회의처리가 능 성까지 입 에 올 렸다.이에 화 들 짝 놀 란 대통령실이“이대통령을정 쟁 의중 심 에 끌 어 넣 지 않 기를 당부한다”고질 타성경고를한뒤에야 논란 은하 루 만 에일단 락 됐다. 재판중지법을 둘 러 싼 당정 간 의 엇 박자를놓고민주당의강경 여론 을주 도하는 ‘보이는 손 ’ 김씨와 보조를 맞 추 는 정청래지도부를 우 려 하는 목소 리가 커 지고있다. 김씨가 강성지지 층 의위기 감 을 부 추겨여론 을 한 껏 자 극 하면,정대표가이에 올 라타강성 행 보 로 화답 하는 악 순 환 이 굳 어지고있다 는지적이다. 당안 팎 에선두사 람 이주 고 받 는 강경 행 보가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에도부 담 을 키 우는동시에내 년 6 월지방선거에서중도 층 이 탈 을 불러 올 수있다는우 려 가적지 않 다. 민주진 영 에서대형스 피커 역 할 을해 온 김씨의 영향력 은이 번 재판중지법이 슈 에서도 여 실 히확 인됐다. 김씨는 지 난달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 감 장에서이대통령의재판 재개가 임기 중언제 든 가 능 하 냐 는야당의원의질 의에‘이 론 적으로가 능 하다’고 답 한김 대 웅 서울고등법원장의발언을 땔감 삼아 여론 전을 본 격화 했다. 김씨는 다 음 날 곧 장 “’ 여 차하면이재명재판 해 버린 다’는일종의 협 박 메 시지”라고 규 정했고,23일 엔 “ 굳 이 할 필요가없어서 ( 재판중지법을 ) 내 버려둔 건 데굳 이해 야 되겠다”며강성지지 층 의위기 감 을 고조시 켰 다. 24일 엔 법조인 출 신의민 주당의원들을방송에불러“’ 설 마 ( 그 렇게하겠 느냐 ) 는생각하면안되는것 같다”고연신다그 치 기도했다. 김씨의 영향력 은 ‘법안 사주’ 뿐 만아 니다. 민주당의강성 행 보를 독촉 하거 나,내각인사를 겨냥 한 저격 발언도서 슴 지 않 고있다.지난 9월이대통령방 미중 국회법사위에서일방적으로 의 결된 ‘조 희 대청 문 회’를 두고 “사법 쿠 데 타에대해대법원장이지금 껏 한 번 도 해명한적이없었다”며“청 문 회를해야 한다”고거 든 게대표적이다. 이처 럼 민주당의주요의사결정에서 김씨의 입 김이 커 지면서당안 팎 에서도 “김어준 당이 냐 ”는 자조와 우 려 의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한민주당재선의 원은 “ 늦 어도 내 년 초부터는 ‘내 란 종 식’에서‘민생’으로주제를 옮겨 야중도 층 을 잡 을수있는 데 당지도부는 오 직 ‘내 란 종식’만으로선거를 치 러도 충 분 하다는구상을가진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 갤럽 이지난주 발표한 10 월 5주 차 여론 조사에 따 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 후 처음으로 서울에선민 주당 ( 31% ) 과국민의힘 ( 32% ) 지지 율 이 역전 될 만 큼 , 민 심 은 호 락 호 락 하지 않 은상 황 이다. 김정현기자 내 년 정부예산안에대한 국회 심 사 를 앞 두고대통령실등정부의 특 수 활 동비를 둘 러 싼 여 야의공방이가열되 고있다. 정 권교 체로 공수가 뒤바 뀌 면 서 특활 비에대한 여 야의 입 장은 180도 달라진 모습 이다. 당장야당은정부가 올 해대통령실 특 수 활 동비예산을 지 난해 윤 석열정부가 요구했던 규모 ( 82 억원 ) 와동일하게책정한것등을두고 “내로남불”이라고목소리를 높 이고있 다.이재명대통령이야당 대표 시 절엔 전액 삭감 을이 끌 어놓고이제와서필 요성을거 론 하는건 앞 뒤가 맞 지 않 다 는 지적이다. 반면민주당은 윤 석열정 부 당시 특활 비전반의불투명성을 문 제삼은것일 뿐 ,투명하게집 행 하면 문 제가없다는 입 장이다. 4일국민의힘에 따 르면대통령실은 2026 년 도대통령비서실과국가안보실 예산안에서 특활 비로 82억5,100만 원 을요구했다.지난해 윤 석열정부가 올 해예산안에요구했지만, 국회 심 사를 거 치 며민주당이전액 삭감 했던 것과 동일한액수다.정부는 검찰 특 수 활 동 비도 72억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 난해 윤 정부가 올 해예산으로요구하 고민주당이전액 삭감 했던 80억원보 다는 적지만, 2 년 전 윤 정부가 제 출 했 던 2024 년 도예산안 ( 약 66억원 ) 보다 는 6억원가 량늘 었다.아울러경 찰감 사원내 년 도 특활 비도전임정부 수준 으로사실상회 복 됐다. 국민의힘지도부는 “정부· 여 당이야 당시 절특활 비가필요없다고했다”며 “자신들이 여 당이되니다시 늘 리는것 은매우부적 절 하다”고지적하며 특활 비 삭감 을 벼 르고있다. 앞 서국민의힘 은이재명정부 출범 이 후 지난 7월 추 가경정예산을통해대통령비서실과국 가안보실의 특활 비를 41억2,500만원 으로 증 액했을 때 도“ 후 안무 치 하다”고 비판했다. 반면정부 여 당은 투명성제고 조 치 를 취 한만 큼문 제 될 게없다는 입 장이 다. 지난 9월이재명정부는예산 집 행 내역과 지 출 증빙 서 류 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 따 라 특활 비· 업 무 추 진비· 특 정 업 무경비내역을일부공유하며 특 활 비를 쌈짓돈 처 럼 사용하지 않 겠다 는의지를드러내기도했다. 김현종기자 김어준 띄우면정청래 화답$ “딴지당이냐” 의원들도‘똘똘한 한채’선호 5명중 1명꼴강남 주택보유 대통령실특활비‘내로남불’$野시절전액삭감, 與되니 82억책정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일국회에서이재명대통령의2026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듣 고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22대국회부동산재산분석 ㋉㋉೉ܶさ℡ₙᝉජ᩹ⅵ᩹⿍〲 㜬⛦ ㋉㋐㋐ᑎ㍘ 、ۍ ౝ᠍⋚ ㋉⋅⪦ ℽ᪊ ᭕⃩ מ ੱ㋋ܵ ⋅⪦ ᭕⃩ ᠍⋅⪦ ؽ ᔅ ᭕⃩ ⇍ᬁ ⅍೉⅁ ㋍㋈ ᑎ ㏖㋉㋇㍗㋋ % ㏗ ㋍㋈ ᑎ ㏖㋉㋇㍗㋋ % ㏗ ㋎㋉ ᑎ ㏖㋉㋋㍗㋈ % ㏗ ㋐㋌ ᑎ ㏖㋊㋈㍗㋏ % ㏗ ㋉㋉೉ܶさ℡ₙᝉජ᩹ⅵ᩹᪊⃍㋈㋇ᑎ ㋈ ㋉ ㋊ ㋋ ㋌ ㋍ ㋎ ㋏ ㋐ ㋈㋇ ᗞ ⇞ ᗞഞㄩ ࠉ ℉⿥ ᫥ᑎ΅ ᗺ≎⾕ ⸥߹ࠉ ⇞⇙Ღ ℽᾁ⋅ ߹ࠉ ⿍ ک ජ⎍ 㜬 ⅙ን چ Ჭᇱ㏖㋉㋇㋉㋌଍㋊₝ ץھ ⅵ᩹੽ᾶ߹⋉㍗Ჩ ک ℽろ♡ᝍ੽ᾶᗁᗡῊ㏗ 㜬 ഝᝑώᗅ⋅ೂ 㜬 ܶᗅ℡ㅡ ㋊㋏㋉὾㋌㍘㋉㋊㋇᎕ₙ ㋊㋈㋋὾㋏㍘㋋㋍㋋᎕ ㋉㋇㋈὾㋎㍘㋎㋊㋍᎕ ㋈㋏㋍὾㋎㍘㋋㋏㋇᎕ ㋈㋏㋊὾㋊㍘㋊㋎㋇᎕ ㋏㋈὾㋋㍘㋌㋇㋌᎕ ㋏㋈὾㋈㍘㋌㋐㋏᎕ ㋎㋎὾㋎㍘㋌㋇㋈᎕ ㋎㋍὾㋋㍘㋉㋊㋍᎕ ㋎㋉὾㋋㍘㋎㋇㋇᎕ 金“재판중지법필요”열흘뒤에 鄭‘국정안정법’본회의처리시사 대통령실“정쟁에엮지마라”제동 金입김에與강성행보보조맞춰 “국정운영부담^중도층이탈우려” 평균 19.5억원, 국민평균의4.7배 서울에주택집중, 다주택도 61명 “투기억제주장진정성떨어져” 尹정부가요구했던규모와동일 野“필요없다더니$”삭감별러 與는“투명집행땐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