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D7 사회 집한 칸 있다고 생계급여탈락?$ ‘기초연금’ 기준 땐 2만명더구제 2022년서울종로구창신동 80년된 낡은 목조주택에서 80대어머니와 50 대아들이숨진지한달여만에발견됐 다. 지병을 앓던 모자는 공과금이수 개월째밀리고 생필품도 외상으로 사 야 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 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 모자가 소유했던 주택이공시지가 1억7,000만 원이었는데, 정해진 산식 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더 니월소득이316만 원으로나왔다. 당 시2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 ( 월 97 만 원이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 득 32%이하 ) 을 3배 넘게 초과해 수 급자에서탈락했던것이다. 창신동 모 자 사망은엄격한제도 때문에발생한 복지사각지대를 드러낸 비극적사건 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선정시재 산 ( 주택·예금·자동차 ) 을 소득으로 환 산해서계산하는데,이환산율이가혹 하게높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기 초연금의기준과비교했더니심각할정 도이다. 4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전진 숙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이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 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지난 해 12월생계급여탈락가구를 대상으 로재산의소득환산율을기초연금 ( 월 0.33% ) 기준으로 바꿔시뮬레이션을 한결과, 1인가구는 2만938가구 중 1 만7,427가구, 2인가구는 5,146가구중 4,251가구 새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 인됐다. 다 합쳐무려2만1,678가구에 달한다. 생계급여선정시재산의소득환산 율이일반재산 ( 토지, 상가 등 실거주 목적이아닌부동산 ) 은월 4.17%, 주거 용재산 ( 실거주주택 ) 은 1.04%,금융재 산 ( 현금성자산 ) 은 6.26%, 자동차는 100%다. 반면기초연금 ( 65세이상 소 득 하위 70% ) 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등을소득으로환산하는데,환 산율이연4%,월0.33%로매우낮다. 기본재산 공제액등을 제외한 일반 재산 1,000만 원이있다면생계급여는 41만7,000원 ( 4.17% ) 을 소득으로 간 주하는 반면, 기초연금은 3만3,000원 ( 0.33% ) 만반영된다.격차가무려12배 에달한다. 예컨대부산에사는 1인가구A씨가 1억4,000만 원짜리실거주 주택을 보 유하고있고,여기에일반재산 1,000만 원이더있다면, 현재의산식으로는실 제소득이전무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없다.재산을당장처분하기도어렵 거니와,처분후늘어난은행잔고가금 융재산으로잡혀수급대상에서제외되 기일쑤다.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 원은 “재산의소득환산율월 4.17%는 연 50%수준이라는뜻인데, 사채시장 의이자율 상한 ( 20%대 ) 보다도 높다” 며“통장에돈한푼없이가진돈을다 쓰고 바닥까지떨어져야만 복지혜택 을 받을 수있다는 건지묻지않을 수 없다”고비판했다. 전진숙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격 에비해재산공제액이낮은 데다 지역 간 형평성측면에서도 사각지대를 없 앨필요가있다”며“저소득층의자활 을 돕는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래취 지를실현해야창신동모자사건등반 복되는빈곤층의비극을막을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정창률 단국대사회복지학과 교수 ( 경실련정책위원 ) 는“기초연금의재산 소득환산율이낮은 편이라는점을 고 려하더라도이번시뮬레이션결과는 얼 마 나 많 은 저소득층이복지사각지대 에 놓 여있는지를여실 히 보여준다”며 “사회 안 전망이더 넓 고견고해지도 록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현실에 맞 게낮 춰 야한다”고말했다. 김표향^홍인택기자 캄 보 디 아를거점으로한보이 스피싱 범죄 단 체 조 직 원들이무더기로 붙 잡 혔 다. 범죄 조 직 에 관 해경 찰 에 알린 제보 자는 대 포 통장을전달하러 갔 다가계 좌 문제로 감 금, 폭 행을당한 뒤앙 심을 품고 폭 로한것으로 파악 됐다. 서울경 찰청 사이 버 수사과는 보이 스 피싱범죄 조 직 129 명 을 검 거해지난달 31일까지차 례 로 검찰 에넘 겼 다고 4일 밝혔 다.이가 운 데 총 책A씨등 19 명 은 구속됐다. A씨일당은 범죄 단지 내 에서 투 자리 딩 , 로 맨스 스캠 ( 연 애빙 자 사기 ) 등으 로 피 해자 220 명 에게 422억원가 량 을 뜯 어낸 혐 의를 받는다.이들은 피 해자 에게 직접접근 하는 사기실행 팀 ( 콜센 터 ) 을 비 롯 해 피 해자로부터 송 금받은 돈을 다 른 계 좌 로 보 내 는 자금 관 리 팀 ( CS센 터 ) , 범죄 수 익 을 가상자산 또 는 상품 권 으로 세 탁 하는 자금세 탁팀 ( 테 더상 ) , 허 위 법 인을등 록 해 법 인 명 의대 포 통장을 개 설 하는 대 포 통장 유통 팀 ( 장 집 ) 등 체 계적으로조 직 을나 눠운 영 했다. 총 책A씨는 친 형 C 씨와 그딸D 씨등일가 족 과 함께범 행했고, 사회적 약 자인 농 아인 명 의통장을 확보해 범 죄 수 익 세 탁 에쓰기도했다. 경 찰 은 B 씨로부터이 범죄 조 직 의소 재 및 행 태 에대한제보를받고수사를 시 작 했는데, 알 고 보니 B 씨도 대 포 통 장유통 팀 소속으로 범죄 에가 담 한조 직 원이었다. B 씨는대 포 통장을전달하 러 캄 보 디 아에 갔 다가통장이지급정지 돼감 금, 폭 행을당하면서조 직 에불만 을 품었고, 범죄 단지를 탈출해경 찰 에 제보한것으로 조사됐다. 경 찰 은 A씨 주거지를 압 수수 색 해발견된현금 등 범죄 수 익 7억8,892만 원에대해기소 전 추징 보전했으며나머지 범죄 수 익 을 추 적중이다. 아 직검 거되지않은 캄 보 디 아 체류피 의자15 명 에대해선 체포 영 장발부,여 권 무 효화및 국제형사경 찰 기구 ( 인터 폴 ) 적 색 수배조 치 를취했다. 한편경 찰청 은 캄 보 디 아바 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로 맨스 스캠범죄 조 직 의 핵 심 피 의자 5 명 이 양 국간 긴 밀 한국제공조를통해지난달 28일 베트 남 공 안 에의해 검 거됐다고이 날 밝혔 다.이조 직 은국 내피 해자192 명 을상대 로로 맨스스캠 을 벌 여46억원을가로 챈혐 의로수사선상에 올 라있었다.이 들은최 근캄 보 디 아 내범죄 조 직 에대한 단속이 강화 되자인 근 지역으로도 피 했 지만경 찰 과현지공 안 당국과의공조로 덜미 를잡 혔 다. 김나연^구현모기자 검찰 이재심에서무 죄 가 선고된 ‘청 산가리막 걸 리 살 인사건 ’ 과 관 련해4일 상고를 포 기했다. 대 검찰청 은이 날 “ 청 산가리 살 인사 건에대한 광 주고 법 의재심무 죄 판결 에대해재판부의판단을 겸허히 수용 해상고를제기하지않기로결정했다” 고 밝혔 다. 광 주고 법 형사2부 ( 부장이 의영 ) 는지난달 28일 존 속 살 해등 혐 의 로유 죄 확정판결을받 았 던 백 점선 ( 75 ) 씨와 백 씨 딸 ( 41 ) 에대한재심에서무 죄 를선고했다. 백 씨부 녀 는 검찰 의상고 포 기로사건발생16년만에 누명 을 벗 게됐다. 백 씨부 녀 는 2009년 청 산가리를 탄 막 걸 리를 마 시게해서 백 씨의아 내 최 모 ( 당시59세 ) 씨와 마 을주민1 명 을숨 지게하고주민2 명 에게중상을입 힌혐 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광 주지 검순 천지 청 은 ‘ 부 녀 간 성 관 계 ’ 를 범 행동기 로 지목했다. 부 녀 는 2010년 1심에서 무 죄 를 선고받 았 지만, 2심에선 각각 무기 징 역과 징 역 20년을 선고받 았 고, 2012년대 법 원에서유 죄 가확정됐다. 2022년 1월 백 씨부 녀 측은 검 사가 강압 수사로 허 위자 백 을유도한점등 을 지적하면서재심을 청 구했다. 법 원 도 재심개시사유가인정된다며 청 구 를받아들 였 다. 재심과정에서 검찰 측 은기 존 유 죄 판결이정당하다고주장 했지만,재판부는 백 씨부 녀 의 손 을들 어 줬 다. 대 검 은 “적 법절 차에따라 객관 적이 고 중 립 적인자세로 실 체 적진실을 발 견해야 할 검찰 이본연의소 임 을 다하 지못하고 국민의기본 권 을제대로 보 장하지못했던점을 깊 이반성한다”고 밝혔 다.부 녀 는형사보상 및 국가상대 손 해배상 소 송 절 차를 진행할 예정이 다. 정준기기자 내 년장기요 양 보 험 료율이 올 해보다 2.89% 오른 다.이에따라 내 년월평 균 보 험 료는 517원 오 를 것으로 예상된 다. 장기요 양 1·2등급자가 집 에서받는 돌봄 서비 스 의월이용한도는 20만원 이상 오른 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 양 위원 회를 열 고 내 년도 장기요 양 보 험 료율 을 결정했다고 밝혔 다. 결정된 소득 대비 장기요 양 보 험 료율은 0.9448% 다. 올 해소득 대비장기요 양 보 험 료율 ( 0.9182% ) 에비해 2.89% 올랐 다. 내 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 균 보 험 료는 1 만8,362원으로 올 해보다 517원늘어 날 것으로예상된다. 장기요 양 보 험 료 율은건 강 보 험 료와 함께걷 는데, 건 강 보 험 료대비장기요 양 보 험 료의비율은 13.14%다. 장기요 양 보 험 료율인상 폭 은최 근 6 년간 해 마 다 줄 어들다가 내 년부터다 시늘어난다. 2020년인상률은 24.4% 였 다가이후해 마 다 줄 어2024년보 험 료율은 1.09%만인상됐고, 올 해보 험 료는동결됐었다. 복지부는 고 령화 로 수급자가 늘고 지출이늘어나는 추 세라 보 험 료율을 인상했다고 밝혔 다. 복지부에따르면 2023, 2024년 2년간 장기요 양 지출은 약 2조7,000억원늘어나 수입 증 가분 ( 2조원 ) 을 뛰 어넘었다. 주야간보 호 , 방 문요 양 등재가 서비 스 의월이용한도액은늘어난다. 장기 요 양 1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전 년대비20만6,500원, 2등급수급자는 24만7,800원 증 가한다.이에따라 1등 급인수급자가 3시간 방 문 요 양 서비 스 를받을경우, 올 해 엔 최대41회를받 을 수있었는데 내 년부터는 44회까지 이용할수있게된다. 장기요 양 1·2등급을 받거나 치 매에 걸린 수급자의경우, 월이용한도액과 상 관 없이 쓸 수있는 ‘ 장기요 양 가 족휴 가제 ’ 기간도기 존 연 11일에서12일로 늘어난다. 장기요 양 기 관 이수급자를 맡 아 요 양 서비 스 를제공하는 ‘ 단기보 호’ ,요 양 보 호 사가 가정을 방 문해12시간이상 일상생활을 돕는 ‘ 종일 방 문요 양’ 이여 기해당되는 서비 스 다. 또 중 증 ( 1·2등 급 ) 수급자의재가서비 스 이용을확대 하기위해각종혜택이늘어난다. 종사자들의처우도 개선된다. 기 존 엔 동일한 요 양 기 관 에만 3년이상 근 속해야 장기 근 속장려금을 받을 수있 었는데, 내 년부터는 1년이상 근 무하면 받을수있다. 이에 따라 장기 근 속장려금을 받을 수있는 요 양 보 호 사나 사회복지사 등 돌봄 종사자의비율은기 존 14.9%에서 37.6%까지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장 기 근 속장려금의최대액도 18만 원 ( 입 소형시 설 에 7년이상 근 속한 종사자 ) 으로늘어난다. 홍인택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선정시 재산소득환산율가혹하게높아 ‘창신동모자사망’비극재현우려 기초연금과동일한기준적용땐 2만여가구유입, 복지사각해소 “지역형평성등고려현실화필요” 내년장기요양보험료율 2.9%인상$세대당월평균 517원더낸다 ߹⛑Ᾱ ۅߑ ජⅅ⼥ⅵ᩹߹⋉⇊⁲Ქౡώ੡ౝ߹⛑᪦ ߒڍ ᾵ᯡ ߒ ⅙ 㜬 ⅙ን چ Ჭᇱ㍠⇍⎍ᯢᗅ⋅ೂ℡ₙ 㜬㋉㋇㋉㋋଍㋈㋉₝߹⋉㍘߹⛑᪦ ߒڍ ᾵ᯡ ߒ ⪑ᅆ׉ܵ⋚⃩ⅎῑ᪊׉ܵ ᯡ ߒ ׉ܵ 㜬⪑ᅆ׉ܵ 㜬❝׉⃩ⅎ׉ܵ ㋈⅁׉ܵ 103 ᎕ 1,836 ㋉᎕㋐㋊㋏ ㋈᎕㋎㍘㋋㋉㋎ ㋉⅁׉ܵ 16 ᎕ 6,944 ㋌㍘㋈㋋㋍ ㋋㍘㋉㋌㋈ 캄보디아 탈출‘장집’의제보 피싱조직 129명무더기검거 <대포통장전달책> 통장지급정지로감금^폭행‘앙심’ 로맨스스캠등피해규모 422억 베트남도피범죄조직5명도검거 檢‘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재심상고포기 16년만에백씨부녀무죄선고에 檢“재판부판단수용,깊이반성” 복지부“고령화로수급자늘어나” 재가서비스한도월20만원이상↑ 전주택정비사 업 조합원장이자신에 게성 추 행을당한조합원을 찾 아가 흉 기를 휘두 르는 사건이 벌 어 졌 다. 해당 피 해자와 함께 있던나머지조합원까지 3 명 이중상을입어병원으로 옮겨졌 다. 서울 강 동경 찰 서는 4일60대 남 성조 모씨를 살 인 미 수 혐 의로현행 범체포 했 다고 밝혔 다.경 찰 에따르면,조씨는이 날오 전10시20분 쯤 서울 강 동구천 호 동의한주택정비사 업 조합사무실에서 흉 기를 휘두른 혐 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50대여성과 60대여성, 70대 남 성 까지 총 3 명 이병원에 옮겨졌 다. 피 해자 들역시주택정비사 업 조합원이었다. 조씨를 먼 저제 압 한 건 시민들이었 다.한 남 성은 피 를 흘 리며건 물밖 으로 뛰 쳐나와“ 살 려달라”고외 치 던 피 해여 성1 명 을보고는차 량 에서 내 려조씨를 넘어 뜨린뒤 제 압 한 것으로 전해 졌 다. 또 다 른 시민은 흉 기를 치 우고 조씨의 발을잡 았 던 걸 로 알 려 졌 다. 피 해자 3 명 모 두 목에중상을입었으 나 다행 히 생 명 에는 큰 지장이없는것 으로 파악 됐다.경 찰 은조씨를상대로 자세한 범 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 한 뒤 구속영장을신 청 할예정이다. 조씨는이조합의 직 전조합장이었던 것으로 파악 됐다. 그 는 앞 서지난 7월 피 해자 3 명 중 1 명 을 강 제 추 행한 혐 의 로입건됐고 2개 윌뒤 인 9월에조합장 에서해 임 됐다.이후지난달 31일 검찰 에 약 식기소되고 나서나 흘 뒤범 행을 저지 른 것으로나 타났 다. 전 날 에도 조 씨는 조합사무실에서말다 툼 을 벌 인 것으로 알 려 졌 다. 서울동부지 검 은이 날 조씨에대해정식재판을 청 구 ( 통상 회부 신 청 ) 했다. A씨의 살 인 미 수 혐 의 와 함께 재판받게한다는취지로 알 려 졌 다. 문지수^김나연기자 성추행으로해임된前조합장, 피해자찾아가흉기휘둘러$ 3명중상 천호동흉기난동$시민들이제압 피해자 3명모두생명엔지장없어 성추행혐의약식기소나흘뒤범행 어린이들이4일서울송파구잠실유수지공원운동장에서밝은표정으로뛰놀고있다. 이날열린 ‘2025송파어린이집대잔치’에는관내어린이집원생과 학부모, 교직원등3,600여명이참여했다.아이들은공굴리기와과자따먹기등다양한놀이를즐겼다. 뉴스1 ‘송파어린이들다모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