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경제 B3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펜 타닐 관세 적법 여부에 대한 첫 심 리를 앞두고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조차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은 미 헌법 시스템에 재앙 이될것이라고경고하고나섰다. 다 만트럼프행정부가패소할경우금 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는 것 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다양 한 수단을 동원해 관세를 계속 부 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 고있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 면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및펜타닐관세등에대한 5일 구두변론에 앞서 이 조치의 부당함 을 지적하는 약 40건의 의견서가 연방대법원에접수됐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의견서를 통해 “대·중소기업등미국기업들이겪 고있는회복불가능한피해는트럼 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초래한 막 대한 경제적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다”며“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이 불러온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 자 연기와 소비자들의 구매 보류를 촉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친 시 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와 골드 워터연구소, 법학 교수, 전직 판사, 현직의원, 민주당·공화당행정부에 서근무한전직관료들도트럼프대 통령의 관세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의견서를제출했다. 앞서 올 4월 미국 와인 수입 업 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 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 기했고 1심인 USCIT와 2심인 워싱턴DC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광범 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 하지는 않는다며 상호관세 및 펜 타닐 관세가 위 법하다고 판결한 바있다. WSJ도 사설을 통해“미국은 50 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해왔고 펜타 닐로 인한 사망 자 수는 감소해 왔다”며“이런 상황이 어떻게 갑자 기‘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될 수 있 느냐”고반문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만성 무역적자와 펜타닐을 근거로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며상호관세와펜타닐관세를부과 하고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심리 이후 수주가걸릴것으로보이는가운데 만약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트럼 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 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폭 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패소하더 라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관 세 수단들이 있다”며 이 같은 전망 을 뒷받침했다. 로이터통신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간 15% 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 상거래에서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 조등을대표적인예로들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 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근거해 9월 23일까지 약 890억달러의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수입을거뒀다. 이를환급하는 과정에서 미 국채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에충격이올수있다. 미 정부가 수입 업자에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미정부는지연된만큼의이 자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 터는진단했다. <서울경제=이태규특파원> Wednesday, November 5, 2025 B4 트럼프행정부$“재판패소해도관세강행” ■ 대법첫심리앞둔상호관세 부당함지적의견서쏟아져 베선트“사용할수단들있다” 정부지더라도정책지속전망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CEO) 일론머스크가연내에 플라잉카(flying car)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밝혔다. 3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엔가 젯과 기즈모도 등에 따르면 머스크 는 인기 팟캐스터인 조 로건의 방 송에출연한자리에서로건이스포 츠카‘로드스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지 묻자“곧 시제품을 공개할 것”이라며“잊을수없는시연이될 것”이라고답했다. 그는“(팔란티어창업자인) 제친 구 피터 틸이‘예전에는 미래가 되 면 나는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들 했는데 아직 나는 자동차는 안 나 왔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어로건이나는자동차가나온다는 것인지를 묻자“피터가 나는 자동 차를 원한다면 그걸 살 수 있게 해 줘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 그러나 그는‘정말 나는 전기차 를 만든다는 것이냐’ ,‘접이식 날개 같은걸장착했나’ 등의질문에는제 품 공개 전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 을 회피했다. 그러면서“이 제품 공 개는지금껏가장잊을수없는행사 가될것”이라며“이차에는정말미 친기술이적용됐다. 제임스본드자 동차를모두합해도이차보다더미 치지는않았다”고강조했다. 공개 시기에 대해서는“바라건대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바라건대 두 달 안에”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10 년여 전인 지난 2014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언한바있다. 그러나 엔가젯은 머스크가 늘 지 나치게 낙관적이고 야심 찬 일정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미루기를 반복 해왔다는점을지적했다. 머스크는지난해4월에는자율주행 로보택시를그해8월에공개한다고밝 혔지만곧이어공개일정을10월로늦 췄고, 실제제한적으로나마운행을시 작한것은올해6월이돼서였다. “날아다니는상업용자동차연내공개” 머스크, 첫공개발표 ‘제임스본드차’능가 미국의 지난달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량이 1,000만톤을 넘어 월별최고기록을세웠다. 3일로이터통신에따르면시장조 사업체 LSEG는 10월 LNG 수출량 1,010만톤이라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놨다. 월별 수출량으로는 최대 규 모다. 9월 수출량은 910만톤이었다. 수출량 증대는 LNG 업체 벤처글로 벌과셰니에르가주도했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벤처글로벌 의플래크마인즈공장의경우 10월 220만톤의 LNG를 수출, 9월에 세 운 160만톤 기록을 넘어섰다. 셰니 에르의 코퍼스 크리스티 프로젝트 시설에서도 같은 기간 160만톤을 수출해자체기록을경신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수출된 LNG 중 69%인 690만톤은 유럽 지역에 수입 됐다. 9월유럽이수입한622만톤보다 늘어난것으로유럽각국이겨울철을 앞두고비축량을늘리고있다. 아시아 로 수출된 물량은 9월 163만톤에서 10월196만톤으로조금늘었다. 미국은 LNG 최대수출국이다.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도추진중으로, 하워 드러트닉상무장관은최근해당프 로젝트를 한국의 대미 투자금 투입 사업중하나로거론했다. 10월1,000만톤첫돌파 유럽·아시아주요시장 미, LNG최대월수출량달성 예약 문의 무료상담 *사전예약 일반치과도치료합니다 Dr. 이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