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D4 728조 예산정국 국가 채무^포퓰리즘^관세협상$ 여야 ‘3가지쟁점’ 놓고 격돌 국회가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재명정부의첫예산안을 둘러싸고여야의격론이예상된다. 역 대최대규모인 728조 원의예산 편성 에따른국가채무증가와현금성복지 정책으로 인한 포퓰리즘 논쟁이예고 된 상태다. 최근 타결된 한미관세협 상의합의사안을반영하는작업도관 건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이날공 청회를열고 2026년도예산안심사를 시작했다. 6일부터이틀간 종합정책질 의를 실시한 뒤 10~13일 정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17일부터는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원회가 가동된다. 조정을 마친예산안 은예결위전체회의를거쳐본회의에상 정된다. 국회는 새해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처리해야 한다. 그러 나 2014년국회선진화법도입이래국 회가 제때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2014년, 2020년 단 두 차례뿐이었다. 여야정쟁탓에늑장처리가 관행이된 셈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안이기한 내에처리돼야 정부가 집행지침을 마련해순조롭게사업을 준비할 수있는데, 늦어질수록 행정의 불확실성이커져민생에악영향을미친 다”고지적했다. 내년예산안 심사도진통을겪을 가 능성이크다.일단예산안규모자체가 여야 공방의대상이되고있다. 내년도 총지출은올해보다약 8%늘어난 728 조 원이다. 정부안대로 통과되면내년 국내총생산 ( GDP ) 대비국가채무비율 은 51.6%로,올해보다 2.5%포인트올 라간다.당정은“경기와민생회복을위 한 마중물”이라는입장이지만, 국민의 힘은“역대최대의적자예산”이라며반 대하고있다.예결위관계자는“보수정 당의철학이재정건전성유지인 만큼 여당에맞서재정준칙도입을주장하며 공세를펼칠것”이라고내다봤다. 현금성복지확대도여야가첨예하게 대립하는지점이다.정부는내년지역사 랑상품권 ( 지역화폐 ) 발행지원예산을 올해보다 1,500억원늘린 1조1,500억 원으로편성했다.인구감소지역주민 에게매달 15만 원을지역화폐로지급 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위 해1,703억원도배정했다. 모두이재명 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송언석국민의 힘원내대표는이날당예산정책협의회 에참석해“ ( 당정이 ) 미래세대를약탈 하는 위험한 포퓰리즘에몰두하고있 다”고비 판 했다. 한미관세협상의결과로 한국이이 행해야 하는 과제도예산안의 변 수다. 정부는지난달 2 9 일대미 투 자에2,000 억달러를, 조선업협 력 에1,500억달러 를 투 입하는 내 용 의협상안에합의했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대미 투 자정책금 융 과조선협 력 지원사업 등 의예산안 및 사업계 획 을조 속히변 경해국회심사과정에반 영 될 수있도록조 치 해야한다”고주 문 했다.국민의힘은“관세협상의결과는 국민에게중대한 재정적부 담 을 지 우 는사안”이라며송 곳검 증을예고했다. 세종=장재진기자 시가보다 저평 가된 부동산에 대해 감정 평 가를 의 뢰 해 과세하는 ‘상 속 · 증여세과세지원 사업’ 예산이내년에 30% 삭 감돼논 란 이다. 고가부동산을 제대로 평 가해 세수 증대에기여해 온 사업인데,예산을 줄였 다는지적이다. 5일정부가국회에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따 르 면 국세청의상 속 ·증여 세과세지원예산은올해 9 5억 9 ,200만 원에서내년 67억1,400만 원으로 28억 7,800만원 ( 30.0% ) 감액 됐 다.지난해에 는 45억2,400만원을편성해올해두배 가까이늘 렸 지만, 2년 만에다시 30% 줄 인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상 속 ·증여되 는 부동산을 시가에맞게과세하기위 해‘ 꼬 마 빌딩 ’ 등 을대상으로감정 평 가 사업을 시행해 왔 다. 상 속 ·증여세는 시 가 평 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꼬 마 빌딩 등 비주거 용 부동산은 개 별기준시가 가 공시되지 않아 시세보다 낮 게 신 고 되는경 우 가 많았 다.특 히 이사업은 강 민수 전국세청장의역점 추 진 사업으 로,올해부터는 초 고가 아파 트 등 주거 용 부동산까지감정 평 가 대상에포 함 시 켰 다. 통상 추 정시가와부동산 평 가 액의차이가 5억원이상일때실시한다. 성과도 뚜렷 했다. 2021년부터올해8 월 까지약 5년간감정 평 가를통해확인 된부동산가 치 상 승 액은총 4조8,823 억원에달한다.이기간총1,081건의부 동산을감정 평 가한결과, 신 고가액은 6 조2,340억원이었으나 감정 평 가 후 11 조1,163억원으로78.3%증가했다. 정부는 자발적감정 평 가 건수가 늘 어나감정 평 가대상이 줄 어 들 면서예산 을 감액했다는입장이다. 상 속 ·증여세 신 고 중 자발적감정 평 가비율은 올해 8 월 기준 20.6%로, 2021년 ( 12.8% ) 보 다 7.8%포인트 높아졌 다는점도예산 감액의근거로 제시했다. 기 획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당국이감정 평 가를 사 후 의 뢰 하기보다 납 세자의자발적감 정 평 가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국회의지적이있어이를 반영했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단순 히 자발적감정 평 가 건수가 늘었다는이 유만으로이사업의예산을 삭 감하면 과세 형평 성에영향을 미칠 우려 가있 다”며“공정과세 취 지를 고 려 해해당 사업예산안 감액이적정한지 검토 가 필요 하다”고지적했다. 세종=이성원기자 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가5일국회예산결산위원회회의장에서열린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공청회에서발언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국회공청회시작으로예산안심사 당정“728조예산민생회복마중물” 野“역대최대적자예산”강력반발 지역화폐등현금성복지확대대립 野“미래세대약탈하는위험한정책” 관세협상합의사안반영작업관건 野“재정부담사안”송곳검증예고 ‘상속^증여부동산’감정평가예산 30%삭감 논란 역대최대규모인728조원으로편성 한내년도정부예산안을두고전 문 가 들 의의 견 은 엇갈렸 다. 민생회복의마 중물이 될 수있다는점에서재정확대 의불가 피 성을 강 조하는 의 견 과 재정 건전성을 흔들 어물가안정·미래세대부 담 을일으 킬 것이라 우려 하는 목 소리 가나 왔 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는 5일 국회에 서2026년도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 획 안 공청회를열고 내년도예산안적 절 성 등 을논의했다.공청회 엔 여야 측 진 술 인5명과예결위원 들 이출석했다. 야당 측 전 문 가 들 은확장재정이과 도한부 담 이 될 수있다고 우려 했다. 김 대종 세종대경영학부 교 수는 발제 문 · 진 술 을 통해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 저임 금인상 률 ( 수준인 ) 2%로 균형 을 유지해야 한다”며“과도한 재정 팽 창 은 국가 신용 도와 물가안정에심 각 한 부 담 을 초 래할 수있다”고 말 했다. 양 준모연세대경제학과 교 수도“구조 개 혁없 이재정지출로경제를 활 성화하 려 는것은‘ 목 이마 르 다고 바닷 물을 먹 는 것’과 같 다”며“민생회복 소비 쿠폰 , 노 란봉투 법 등 새정부가재정적자를 유 발하는정책을 써 경제에악영향을 주 고있다”고 혹평 했다. 반면여당 측 진 술 인 들 은민생회복을 위해확장 재정은 불가 피 하다는입장 을 피력 하는동시에재정 투 명성을 강 화 해야한다는조언을내 놨 다. 우 석진명 지대경상통계학부 교 수는 “재정을마 중물로 사 용 해성장을 견 인하고 견 인 한성장으로인해세입의선순 환 이이 뤄 지는 설 계가되었다”고 평 가했다.다만 “세입여건이불비하기때 문 에지출이늘 면불가 피 하게미래세대부 담 으로 넘 어 가게된다. 재정 투 명성을 강 화해야 한 다”고 덧붙였 다.이태석한국 개 발연구 원 ( K D I ) 선 임 연구위원도“과도한경기 부 양 을위한재정지출에대해선 우려 를 표할수있을것 같 다”면서도“수출 및 설 비 투 자부진으로 잠 재성장 률 이하의 성장이예상되고미국통상정책에따라 성장 둔 화가능성도 존 재해단기경기대 응 은 필요 하다”고 말 했다. 여야예결위원 들 도대립했다.정진 욱 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번 확장재정 은침체한경기회복을 돕 고새로 운 대 한민국의미래성장동 력 을마련하며청 년과지역, 산업과기 술 을하나의 축 으 로 묶 어내는전 환 의재정”이라고 강 조 했다.반면야당간사인 박형 수국민의 힘의원은최근 국가 신용등 급이한 단 계하향조정된 프 랑 스 의사례를 들 면 서“확장예산을편성 함 으로인해국가 채무가 1,425조원으로GDP ( 국내총생 산 ) 대비 ( 채무비율이 ) 51.6%까지늘어 나게된다. 국제 신용등 급의 강등 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고 우려 했다. 염유섭기자 고가부동산등감정세수증대기여 정부“자발적감정평가늘어감액” 예정처“과세형평성우려$재검토” 與“확장재정불가피, 재정투명성강화필요” 野“과도한재정팽창, 신용도^물가안정부담” 국회공청회에여야측전문가출석 역대최대728조놓고의견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