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D7 사회 4일밤 10시무렵서울동부지법301 호대법정.피고인석에선대학생구모 ( 25 ) 씨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우 선피해자분들에게진심으로 죄송하 다”며입을뗀그는“절뒷바라지해주 신부모님께꼭 보답하고, 보람을안 겨드리고싶다.그런기회를주시기를, 배심원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울 먹였다. 구씨는 보이스피싱범행에가담한 혐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로이 날국민참여재판을받았다.피해자들 을 만나 돈을 받고 조직에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이었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않으려틈틈이아르바이트를 하며배우의꿈을품어온그는어쩌다 범죄자가됐을까. 지난해 6월 구씨는 한 연예기획사 와전속계약을 맺고 드라마 단역데 뷔를 앞두고있었다. 당시뷔페아르 바이트를하고있었지만연기와학업 을 병행하려면 돈이더필요해 평소 이용하던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 ( 앱 ) 을통해몇군데업체에문의를남 겨놨다. 한군데에서메신저로연락이왔다. “현금을받아가상화폐 ( 코인 ) 로교환 해주는 ‘장외거래전문’회사”라며거 래 1건당 15만~3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도지원한다고했다.코인에생 소했던 구씨는 혹시몰라 유튜브 검 색을 해본 뒤실제이런 거래가 활발 히이뤄진다고판단해일을시작하기 로했다. 같은해 7월약 2주간 구씨는전국 각지에서7명을만나 10차례에걸쳐1 억1,000여만 원을 받았다. 텔레그램 으로만소통하던직원은거래때마다 ‘가명’을 쓰게했고대중교통대신구 씨명의렌터카를이용하게했다.그러 나구씨는의심없이알려주는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소개해준 ‘업자’를 거쳐코인으로 환전해보냈다. 그 대 가로 200여만원을챙겼다.경찰에잡 히고 나서야 해당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걸알았다. 재판에넘겨진 구씨는 국민참여재 판을신청했다.쟁 점 은범죄인지알고 가담했는지여부였다.검찰은범행 공 모와 미 필 적 고의모두인정 된 다며 징 역 3 년 6개월을 구 형 했다. △ 업무 강 도와난이도가 높 지않은데고 액 을지 급하고 △ 지시를 내 리는회사직원 과 한 번 도대면하지 못 했고 △ 보이스피 싱에대한경각심이 높 아 져 범죄연 루 를모를수없다는 것 이다. 반면 변호인 측 은 고교 동 창 이자 같은 배우 지 망 생인 친 구에게 “용돈 이필요하면이런아르바이트를 찾 아 보라”고 말 했다며보이스피싱가담을 알고 이 렇 게행동 할 수 없다고 반 박 했다.피해자일부와 합 의했고나 머 지 피해자에 겐 공 탁금을 건 넸 으며어 렸 을때부터꿈 꿔 온배우가 될 날이 머 지 않았다고호소했다. 오 전 9 시40분에시작한재판은약 12시간만인밤 10시 쯤 에야평의에들 어 갔 다. 2시간가 량 평의를 거 친 배심 원단 7명은 만장일 치 유죄의 견 을 내 고 징 역1 년 6개월을선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집 행유예도모두 찬성 했다. 재판부는 징 역1 년 6개월에 집 행유예 3 년 을선고했다. 보이스피싱범죄에대한 엄격 한 처 벌기조를고려하면이례 적 인 결과 라 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의지난해 ‘사법연 감 ’에 따 르면보이스피싱범죄 1,551건 ( 1심 ) 중 집 행유예로 실 형 을 피한건 275건으로약 17 % 정도였다. 재판부는 “자신의행위가보이스피싱 범행의일부에해당한다는 점 을 미 필 적 으로나마인 식 ,예 견 했 음 에도 용인 하며가담했다고 보는게 타 당하다” 면서도 “범죄조직의실체와 구조, 자 신의역 할등 을 확 정 적 으로인 식 한상 태 에서가담한 것 으로단정하기는어 렵다”고판시했다. 최현빈기자 피싱인줄 몰랐다지만$ ‘고액알바’ 못 떨친배우 지망생의후회 단역데뷔앞두고알바찾던중 ‘코인장외거래’업체로알고가담 10차례걸쳐1.1억수거해전달 미필적고의성여부등공방끝 국민참여재판만장일치‘징역형’ “범죄실체몰랐을것”집행유예 “AI로투자해400%고수익”현혹 캄보디아거점사기단 27명덜미 캄 보 디 아를거 점 으로 ‘400 % 고수 익 보장’을 내세 우며 100억원이넘는 투 자금을받아가로 챈 혐의를받는일당 이수사당국에 붙 잡 혔 다. 대구경찰청반부 패· 경제범죄수사대 는 5일 캄 보 디 아 범죄단지에서 투 자 리 딩방 ( 단체대화 방 ) 을 운영 하며한국 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혐의 ( 특 정경 제범죄가중 처 벌법상 사기 및 형 법상 범죄단체 가입죄 등 ) 를 받는 인 력 모 집·관 리책 20대 A 씨 등 조직원 17명을 구속 송 치 했다고 밝혔 다. 자금 세 탁 책 등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 구속 송 치 했다. 경찰에 따 르면이들은지난해2월부 터10월까지 캄 보 디 아차이 툼 범죄단지 에서한국인을 투 자리 딩 텔레마케터로 모 집 한뒤 불특 정다수를상대로“인 공 지 능 ( AI ) 주 식프 로그램에 투 자하면 300~400 % 고수 익 을 보장한다”고 꼬 드겨 8 4명에게서105억원을가로 챈 혐 의를받는다. 피의자는주로 20~30대청 년 으로사 회 관 계 망 서비스 ( SNS ) 를통해유명 투 자회사 펀 드 매니 저를 사 칭 하며피해 자에게 접근 해가 짜홈 트레이 딩 시스 템 ( HTS ) 에가입시 킨 뒤조작 된 수 익률 을 보여주는수법을 쓴것 으로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작은 수 익 금을 주 며더 큰투 자를유도했고,피해자가 출 금을요구하면“돈을 추 가로입금해야 수 익 금을 줄 수 있다”고 속인 것 으로 파악 됐다. 이들은지인의소개를받거나텔레그 램구인 광 고를본뒤범죄에가담했고, 시나리 오 담당, 광 고 담당, 자금 세 탁 담당 등 역 할 을나 눠짜임새 있게사기 행각을벌인 것 으로 밝혀졌 다.이들은 월급에더해사기금 액 의일부를인 센 티 브 ( 특 전 ) 로 받기도 한 것 으로 파악 됐다. 이들은 캄 보 디 아 현지에서범행 하고 한국에다시입국해생활하다가 수사에나선경찰에차례로검거됐다. 경찰은 캄 보 디 아와인도 네 시아에체 류 중인 공 범 9 명의여 권 을 무 효 화 조 치 하고 인터 폴 에 적 색수배를 요청했 다. 대구=김재현기자 휴 가중몰래 태 국으로건 너 가대마 를 밀 수한현역군인을 포함 해마약 류 를유통 ·투 약한일당 76명이무더기로 붙 잡 혔 다. 서울경찰청 광 역수사단 마약범죄수 사대는 마약 류관 리법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입건하고,이가 운 데3 8 명을구 속했다고 5일 밝혔 다. 경찰은 압 수수 색 등 을통해대마 · 필로 폰등 시가 37억 원상당 ( 5.3 ㎏ ) 의마약 류 를 압 수했고, 범죄수 익 1억3,200만원을환수했다. 현역군인도 밀 수책으로 범행에가 담했다. 해군 사병 A ( 20 ) 씨는 지난 3 월해외온라인플 랫폼 에서마약 채널 운영 자에게 밀 수 제안을 받았다. 4월 휴 가를나온그는지 휘관허 가없이 태 국으로 출 국했고, 현지마약상으로부 터 샴푸 로위장한 액 상대마를 200 mL 받아 국 내 로 들여왔다. 5월에는 친 구 B 씨에게 태 국으로 출 국해진 공 포 장 된 대마 초등 대마 10.2 ㎏ 를 밀 수한다 음 국 내 다른 공 범에전달하게시 키 기 도했다. 그는 영내 에범행전용 휴 대전화 1대 를무단반입해조직 과 연락을주고받 았다.마약을 밀 수하러한 번출 입국 할 때마다 500만~600만 원을 받기로 했 으나실제수 익 금을 얻 지는 못 했다. 경 찰은 A 씨에대한 사건은 해군 광 역수 사대에이 관 하고, 국 방 부와 해군에는 영내휴 대전화 관 리시스 템강 화, 현역 장병 출 입국 통제시스 템 마 련등 개선 이필요한사 항 을통보했다. A 씨, B 씨 등 으로부터마약 류 를 공 급받은 판 매 책 C ( 4 9 ) 씨 등 45명은 지 난해4월부터지난달까지 랜덤채팅 애 플리케이션 ( 앱 ) ,해외메신저,다 크웹등 을통해구 매 자를모 집 했다. 가상자 산 으로대금을송금받은뒤은 닉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방식 으로 거래했고, 주변지인에게도 마약 류 를 판 매 한 것 으로 조사됐다.이들에게마약을 사서 투 약한 2 8 명도 함 께 붙 잡 혔 다. 이 번 에검거 된 마약 류 유통 사범 ( 밀 수 · 판 매 ) 4 8 명중 2 9% ( 14명 ) 가 2030 청 년층 이었으며,이중 10명은마약전 과 가없는 초 범이었다. 권정현기자 김 지 형 ( 67 ^ 사진 ) 전대법 관 이신 임 경 제사회 노 동위원회위원장으로 5일 취 임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가장시급 한 과 제로 ‘경사 노 위 완 전체 복 원’을제 시했다. 경사 노 위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석 열 전 대통 령 의 12 · 3 불 법비상계 엄 이후 노 동계대화주체인한국 노총 이이 탈 하며사실상 모 든 기 능 이 멈춰 섰 다. 한국 노총 은 4월경사 노 위에 복 귀 했지만아직사회 적 대화는재개 되 지 않고있다. 김 위원장은이날서 울 종 로구경사 노 위에 서 열 린 취임식 에서“문 제해 결 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은경사 노 위 가 ‘ 완 전한 회의체’를 이뤄재가동 되 는 것 ”이라고 강 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 노 위 복 원 과 함 께 다 양 한 사회 적갈등 의해법을 논 의해 야한다.경사 노 위가 논 의를주도해온 정 년 연장 문제부터 근 로시간 단 축 , 노 동시장 양극 화,청 년및 여 성 고용문제 등 과 제가 산적 했다. 여기에 노 동계의 한 축 인민주 노총 이1 999년 2월경사 노 위전신인 노 사정위원회를 탈퇴 한뒤 복귀 하지않고있어‘ 노 동계를 온전히 대 표할 수있는가’에대한지 적 도해소 되 지않고있다. 사회 적 쟁 점 에대한경사 노 위 논 의가 지지부진한 가 운 데지난달 국회차원 에서 별 도의사회 적 대화 기구를 출 범 시 키 면서‘유일한 사회 적 대화기구’라 는위상도 떨 어 졌 다.이기구에는경사 노 위참여를 거부하는 민주 노총 을 포 함 한 양 대 노총과 한국경 영 자 총협 회, 대한상 공 회의소 등 이모두 들어와 사 회 적 대화기구로서 존 재 감 을 키운 상 태 다.경사 노 위입장에선실 질적 사회 적 대화 성과 를 내 지 못 하면위상을 되찾 기 쉽 지않다. 과 제는 만만 치 않지만 당장 노 동계 의반 응 부터 엇갈 린다.한국 노총 은“ 김 위원장은 30 년 넘게법 관 으로 근 무하 며 노 동법 과관련 해 많 은연구를했고 대법 관 퇴임 후에도 노 동 관련 다 양 한 주요 사안에서 갈등 조정역 할 을 수행 했다”며기대를 표 시했다.반면민주 노 총 금속 노 조는 김 위원장을 ‘ 노 조 파괴 사 측 대리인’이라며반발했다. 금속 노 조는 김 위원장은 2011 년 유 성 기업이 회 삿 돈을이용, 노 조를 파괴 하려했던 ‘유 성 기업 노 조 파괴 사건’ 과 현대위 니 아 및 기아차 불 법 파견 사건에서사 측 을 대리한 인 물 이라는 점 을 문제 삼 고 있다. 금속 노 조는 “사용자 범죄를 감 싼 변호인을 경사 노 위수장으로 앉힌 이재명정부를 규탄 한다”고날을 세웠 다. 송주용기자 취임첫일성$위상되찾기급선무 한국노총“갈등조정역할기대” 민주노총“노조파괴대리인”비판 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완전한회의체재건”$사회적대화 복원시동 현역군인이태국서대마밀수$마약범 76명검거 휴가중몰래태국건너가반입 범행전용휴대폰영내반입도 유통책48명중 14명이‘2030’ 한국인대상투자리딩방사기 가짜프로그램으로수익률조작 피해자84명에105억가로채 절기상입동을이틀앞둔5일경기수원팔달구인계동가로수길에서환경관리원들이전동송풍기를이용해수북이쌓인낙엽을청소하고있다.전국이대체로맑고낮동안따뜻하 겠지만,아침기온은최저3도까지내려가는등일교차가큰날씨가6일에도계속될전망이다. 뉴시스 가을낙엽청소 ☞ 1면‘65세정년연장논쟁’에서계속 반면한국경 영 자 총협 회 ( 경 총 ) 등 경 영 계는 정 년 을 65 세 로연장하는안에 난색을 표 했다. 노년노 동자가같은급 여 등 을 받으며일 률적 으로 더일하면 그만 큼 청 년 일자리가 줄 고 기업의인 건비부담도 커 진다는입장이다. 경 영 계는 ‘ 퇴 직 후 재고용 ( 계속 고 용 ) ’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정 정 년 은 60 세 로 유지하 되 , 퇴 직 노 동자 가 희망 하면 65 세 까지 추 가고용을보 장하는 방식 이다. 단 임 금 과 복 지체계 는 퇴 직이전보다 낮 게책정하고 신분 도비정 규 직이나계약직이 될 가 능성 이 높 다. 경 영 계는 퇴 직후재고용제도가 도입 되 면더일하고싶은 노 동자만선 별적 으로정 년 을연장 할 수있고청 년 일자리와기업인건비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입장이다. 하지만 노 동계는 퇴 직후재고용제 도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 양 대 노 총 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 직후 재 고용 방식 은사업주재 량 으로 뽑 고싶 은사람만계약직으로 뽑 아 임 금을 삭 감 하는 방식 ”이라며“단기계약을통해 임 금 과 노 동조건을 낮추 고 고용 불 안 을심화시 킬것 ”이라고비판했다. 노 사가 첨 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결 국 정 치권 이 키 를 쥐 게 됐다. 여당 인 더 불 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 은 정 년 연장 관련 법안 ( 고용상 연 령 차 별 금지 및 고 령 자고용 촉 진법개정안 등 ) 은 총 8 건이다.이용우의원법안은 단 계 적 으로 정 년 을연장해 2033 년 법정 정 년 을 65 세 로 설 정하는안이다. 박 정 의원은 사업장 규 모에 따 라 점 진 적 으 로정 년 을 65 세 까지연장하는 법안을 내 놨다. 민주당은지난 3일 ‘정 년 연장 특별 위 원회’를 출 범해정 년 연장 법안에대한 종합적논 의를 시작했다. 당 내 에서는 65 세 까지정 년 을 늘 리는 데 공감 대를 이 뤘 지만구체 적 인 방식과 시 점 에대해 선 결 론을 못내 리고있다. 국민의 힘 은 정 년 65 세 연장에동의하면서도 노 동 계와경 영 계가각각제시한 방 안중어 떤 안을지지 할 지당론으로정하지 못 했다.다만한동 훈 전국민의 힘 대 표등 원외인사들은 “ ( 노 동계가 주장하는 단 순 정 년 연장은 ) 청 년세 대의일자리 와직급,직무를 빼앗 는 것 ”이라며반대 입장을 밝 히고있다. “임금삭감없이의무화” vs “희망자만추가 고용”$노사입장차에공은정치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