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재생에너지늘리며전기료 묶으려면$ 전문가 “원전 활용해야” ߹ろᝉ❥ᙝ⼥ವ ᾙ⎉⇞☎ώໝሥ <하> ☞ 1면에서계속 사실상 이손해분을 산업용 전기요 금으로 채우는 상황이다. 주요 국가 와 비교해도 국내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대인미국·중국보다 훨 씬 비싸고 세계 최고 수준인 프랑스 ( kWh당190원대 ) 에육박하고있다. 기후부를중심으로이재명정부가재 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믹스를 본격화 하는 것을 보는 산업계는전전긍긍하 고있다.국내에서풍력,태양광등의발 전단가가객관적으로 ‘싸다’고평가하 기엔이르다. 국제에너지기구 ( IEA ) 에 따르면올해기준해상풍력의발전원 가는 메가와트시 ( MWh ) 당 161달러 지만원전은 3분의1수준인 53달러다. 한 재계관계자는 “재생에너지비중이 늘어요금을올릴상황이생기면또산 업계가이를 감당해야 할까 걱정”이라 고했다. 정부도기업들이애태우고있다는걸 안다.이재명대통령은 8월 14일수석· 보좌관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 를달성하다보면전기요금이오를수 밖에없다”며“철강,정유,화학등일부 업종의특수성을 고려해정책을 추진 해야 한다”고했다. 탄소 배출량을 줄 이기위해재생에너지를빠르게늘리면 국내산업계전반에부담이된다는점 을이해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김성환기후부장관도 10월 16일국 정감사에서이대통령과비슷한취지로 말했다. “한국은 아직 ‘그리드 패리티 ( Grid Parity·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 화석연료 발전과 비슷해지는 시점 ) ’가 오지않아 재생에너지요금이조금 더 비싼게사실”이라고했다.그럼에도김 장관은기회있을 때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는다고 전기요금이오르는 건아니다”고했다.전력업계관계자들 은이발언의맥락을주목할필요가있 다고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비싸다는건인 정한것”이라며“사실상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가 싸질때까지재생에너지 공급을늘리더라도실제전기요금에는 반영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밝힌거아 니냐”고해석했다. 김장관의 말대로 되려면 재생에너 지를 늘리더라도 상대적으로 발전비 김성환“요금인상관련없다”지만 재계“재생에너지發요금올릴땐 또산업계가감당해야할까걱정” 재생에너지비용낮아질때까지 “원전으로전기료방어를”목소리 中·獨,산업용전기료보조금도입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국회예산 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열린예결위전체회 의에참석해질의를듣고있다. 연합뉴스 예결위참석한기후부장관 용이싼 원자력발전소 등으로 방어해 야하는것아니냐는주장이전문가들 사이에서나온다. 그렇지않으면산업 용전기요금을 올릴이유만 늘어난다 는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미 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장기간 값 싼전기를생산할수있는방법인원전 활용 밖에없다”며 “그래야 재생에너 지확대라는 흐름 속에서도 산업용전 기요금인상의압박수위가낮아진다” 고했다. 유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책 도필요하다고강조한다. 그는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보조금을도입했다”며“중국 은 올해산업용전기요금을 16%낮췄 다”고소 개 했다. 그는이어“한국도자 국 산업계를 보 호 하고 경쟁 력을 강화 하기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 리기보다낮추거나보조해 줘 야한다” 고했다. “재생에너지, 전기료인상 단기적압박$그래도늘려야” 김 동 철 ( 사진 )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재생에너지확대는단기적으로전 기요금의인상요인이 될 수밖에없다” 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송 전 망 등 대 규 모 설 비 투 자가 필요해전 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압박이 커 진다 는 뜻 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떨 어질것”이라며국 민동 의를 전제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고했다. 이 날 김사장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에서 열린 전력·에너지산업박 람 회 ‘ 빛 가 람 국제전력 기술 엑 스 포 ( B I X P O 2025 ) ’ 행 사 후 기자 간담회를 갖 고 “현재 재생에너지발전단가 가 원전에비해 상당 히높 은 수준”이라고 했다.이어“재생 에너지를 빨 리시 작 한 나라를 보면지 금은 발전 단가가 많 이내려가 있다” 며“재생에너지도 시간이지나면서발 전단가가 계속 떨 어지기때문에장기 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 덧붙였 다. 먼 저 재생에너지를시 작 한 사우 디 아라비 아,아 랍 에미리트 ( U AE ) 의 경 우태양광 이나풍력도 킬 로와트시 ( k w h ) 당발전 단가가1 ~ 3 센 트에 불 과하다는것이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을 두 고재생에너지를늘려전기료를올리면 국 민 반발이 커 질수있다는지적에는 “그렇다고 해서재생에너지를 막 아 버 리면우리는계속재생에너지후진국이 될 수밖에없다”고 했다.이어“현재의 높 은 단가만 생 각 해소 극 적으로 대 응 한다면우리는 원전이나 석탄, 액 화 천 연가스 ( LN G ) 에만 의 존 할 수밖에없 다”고강조했다. 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한전이해상 풍력사업에 투 자할 수있다는의지도 내비 쳤 다. 김사장은 “ ( 사업 ) 초 기에는 천 문학적 투 자가 들어가기때문에어 떤민 간기업도단독으로 뛰 어들기에는 무 리가있다”며한전이인프라를 깔 고 시장을만들수있다고강조했다. 광주=이소라기자 김동철한전사장간담회 “장기적으로발전단가떨어질것” 해상풍력사업투자의지도강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의 여 러요인 중에는한국전력의부채200조원이 자리 잡 고있다.한전이‘전기요금현 실화’가필요하다는 주장을 꾸 준 히 이어가는 것도이 빚 때문이다. 이에 2022 년 부 터 3 년 에걸 쳐 진 행 된산업 용 전기요금인상으로 한전실적은 꽤좋 아 졌 다. 다만 산업용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부채를줄 여 나가기엔 역 부 족 이다. 결 국 정부· 여 당이애 써 외 면했 던 주 택 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없는 시점이온 것아니냐는 해석이나온다. 6일전력업계에따르면한전은상 반기 ( 1 ~ 6월 ) 5조8,895 억 원의영업 이 익 을올 렸 다. 2024 년같 은기간과 비교하면 3조3,399 억 원이 증 가한 규 모다. 분기기준으로는 8 개 분기 연속 흑 자 행 진이다. 아직발표되진 않 았 지만 3분기 ( 7~ 9월 ) 에는 역 대최 대실적이기대된다. 증권 사 평 균 전 망치 를 종합하면 3분기영업이 익 만 5조원중반이라는 예 상이나온다. 최 근 한전의영업이 익 흐름을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올라가면서도 움 이된 측 면이분명 히 있다. 지난해 요금인상 국면이이어진 뒤 4 년 만 에 흑 자전환에성공했다. 2023 년 6 조5,000 억 원의영업손실을 봤던 한 전은지난해영업이 익 3조1, 7 49 억 원 을올 렸 다.올해상반기 호 실적과관 련 해서도전기 판매 량자 체 는 0.05% 줄 었 지만 판매 단가가 1 년 전보다 5. 7 %상승하면서전기 판매 수 익 이2 조4,519 억 원 증 가한 덕 이 컸 다. 다만 부채 덩 어리가 워낙 에 크 다 는 게문제다. 좋 은 실적이이어지지 만 빚 은 205조 원을 넘 어 섰 다. 러시 아·우 크 라이나전 쟁 등으로 국제에 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미 루 면서생산하면 할수 록 적자를 보는 구조를이어온 탓 이 크 다. 그나마 산업용전기요금을 올려 최 근 수 익 이나지만 상당 부분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 넣 고 있다. 한 전은 하 루 이자만 120 억 원이 넘 는 다. 한전은 자산 매각 등재정건전화 계 획 에따라 2022 년 부 터 지난해까 지11조5,000 억 원의재 무 구조 개선 효 과를거 뒀 지만아직 힘 에부 친 다. 결 국 한전의부채를 줄이려면 주 택 용 전기요금을 올릴 시점이다가 왔 다는 분석에 힘 이실 린 다. 한국의 주 택 용전기요금은 경 제 협 력 개 발기 구 ( O E CD ) 국가중에서도낮은 편 이 다. 호 주,일본,영국 등의 절 반 수준 이다. 정 혜 정 KB증권 연구원은 “산 업용 전기요금은 그 동 안 집 중적으 로인상하다보니급등해더이상올 리기어 렵 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 택 용전기요금인상이필요한 시 점”이라며“내 년 전기요금이 결 정되 는12월말이중요한분기점이 될 것” 이라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한전발목잡는 부채 200조원 다시떠오른‘주택전기료인상’ 8개분기연속 흑자 행진에도 하루이자 120억, 부채그대로 “산업용인상한계, 주택올려야” ㋈ᝍ߹ ㋉㋇㋉㋉ ㋉ᝍ߹ ㋊ᝍ߹ ㋋ᝍ߹ ㋈ᝍ߹ ㋉㋇㋉㋊ ㋉ᝍ߹ ㋊ᝍ߹ ㋋ᝍ߹ ㋈㚰㋊ᝍ߹ ㋉㋇㋉㋋ ㋋ᝍ߹ ㋈㚰㋊ᝍ߹ ㋉㋇㋉㋌ ᩹ᾎ⇍߹⁝ ߑ ⅁❝ℽ 㜬 ಱ ₙ㍸ɓ̬Ȫ 㜬 ⅙ን ⼥ܶ⇍ᇮ 6 ㍗ 9 ₙ 5 ㍗ 0 ₙ 7 ㍗ 4 ₙ 13 ㍗ 1 ₙ 8 ㍗ 0 ₙ 10 ㍗ 6 ₙ 16 ㍗ 1 ₙ ㏖᩹ᾎℍ߹⋉㍘ ך ℉ජ ٹ ㏗ ජ ٹ ජ ٹ ජ ٹ ජ ٹ ᗥ⇍ₙᚍᗥ⇍ಱ⿍〲 㜬 ಱವᆵ㍸ Ȫ̬ 㜬㋉㋇㋉㋌߹⋉ 㜬⅙ንܶ⇥ᾙ⎉߹ܵ㏖v@ ㏗ 53 ವᆵ 112 ವᆵ 113 ವᆵ 161 ವᆵ ₙ⅙ᇮ ⪥ۚ ⃪⹖ᇮ ⼽⹖ᇮ D4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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