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D9 종합 ‘종묘 뷰 41층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손들어준대법 서울시의회가국가유산보존지역밖 개발을 완화하는 내용의조례개정안 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당국과 협의 를거치지않은것은문제가없다는대 법원결론이나왔다.법규정상,보존지 역지정을 넘어구역바깥 사항까지협 의를 의무화하고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없다는취지다. 대법원 1부 ( 주심신숙희대법관 )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서울시의회를 상대로제기한 ‘옛서울시문화재보호 조례’가운데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 인소송에서 6일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제정된새조례의일부도 효력이없는것으로확인해달라”는주 장은각하했다. 대상이된조항은역사문화환경보 호에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19조다.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역사문화 환경보호를위해문화재청장 ( 현국가 유산청장 ) 과 협의해조례로 보존지역 을정해야한다”는옛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존지역의범위를 문화재외곽 으로부터100m내로규정했다. 조례 19조5항은 더나아가 “보존지 역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라도 문 화재특성및입지여건등으로문화재 에영향을 미칠것이확실하다고인정 되는 공사에대해선문화재보존에영 향을 미치는지검토하고 그렇다고 판 단될경우 문화재청장 등과 협의를거 쳐야한다”고명시했다. 시의회는 2023년9월“상위법에서위 임하지않은‘보존지역바깥’에대한포괄 적규제”라며19조5항을삭제하는개정 안을통과시켰다.이조항이상위법인문 화재보호법보다포괄적인과도한규제 라는게개정이유였다.문체부는오세훈 서울시장에게재의를요구했지만거절 당하자,곧바로“법령상협의규정에위 반되는의결”이라며소송을제기했다. 조례소송은단심제로진행돼사건은 대법원에배당됐다. 재판 도중 문화재 보호법의명칭이문화유산법으로바뀌 면서서울시조례도19조5항은빠진채 새로만들어졌다.문체부는이에“19조 5항내용을규정하지않은부분은효력 이없다”는예비적청구를추가했다. 대법원은 2년간심리끝에“시의회의 의결과정은적법하다”고판결했다.문 화재보호법에△보존지역을초과하는 범위에대한 조례개정시에국가유산 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은없고 △보존지역바깥구역에서의문화유산 보호를위한사항을둬야한다는내용 도없다는이유다. 새조례의효력을 부인해달라는 청 구는절차적하자를이유로각하됐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은 주무부장관 이지방자치단체장에대한 재의요구 지시를 거치지않고 직접조례효력을 다투는소를제기할수있는것으로규 정하고 있지않다”며“이사건예비적 청구는부적법하다”고밝혔다. 이날 판결로 ‘세운4구역 재정비사 업’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30일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유 산인 종묘로부터 보존지역 범위 바 깥인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최고 141.9m 높이 ( 41층 ) 의건물건축을 허 용하는내용의결정을고시했다. 이에대해서울시의회는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최호정시의회의장은 판결 직후 “이번판결은시의회가주민의일 상을편안하게하고 도시경쟁력을 높 이기위해 ‘법령에어긋나지않는 범위’ 에서자치입법을 할 수있도록 지방의 회법개정에나서고있는데도 큰 도움 이될것”이라고말했다. 서울시관계자도 “20여년간정체된 세운4구역재정비사업의차질없는추 진에힘을 얻게됐다”며“문화유산의 역사적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도심 에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미래경쟁 력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다원^김민순기자 KT 가 2024년발 생 한 악 성코 드감염 사실을정부에신고하지않고 숨긴 것 으로민관 합 동조사단 조사에의해 드 러났 다. 특 히악 성코 드 가 감염 된서 버 중일부에는이 름 등가입자개인정보 가 담 겨 있 었던 것으로 파악 됐다. 불법 초소 형 기지국 ( 펨 토 셀 ) 에의한 ‘무단소 액 결제’해 킹 사고는 KT 가 펨 토 셀 운영 및내부 망 접 속 관리를 부실하게했기 때 문에일어 났 다. 6일정부서울청사에서중간조사결 과를 브 리 핑 한 합 동조사단은 KT 서 버 포 렌식 조사 등을 통해 KT 가 지난해 4 ~7 월서 버 43대에발 생 한‘ BPF 도어’ 와 ‘ 웹셸 ’ 등 악 성코 드감염 을정부에 알 리 지않고자체 처 리했다고밝혔다. 최우 혁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네 트워 크 정 책 실장은 “ BPF 도어 ( 흔 적 ) 가지 워 진상 태 여서 SK텔레콤 해 킹 이후당국 의전수 조사에서나타나지않 았 지만 관 련백 신을 돌린흔 적이 드러 나 해 킹 을 파악 했다”며“서 버피 해43대는 KT 가 자체적으로 밝 힌 규 모 로 포 렌식 을 통해해 킹 범위,규 모 등을추가로조사 해야한다”고말했다. 특 히KT 는 악 성코 드 에 감염 됐 던 서 버 에가입자의이 름 과전화번호,이 메 일 주소, IMEI 등의정보가 담 겨 있 었 다 고 알렸 다.리 눅 스기반 백 도어 악 성코 드BPF 도어는시스 템 에 감염 되면 잠복 한 뒤 특정‘ 매 직패 킷 ’을수신하면활성 화하는구조다. KT 의 펨 토 셀 운영·관리도 엉망 이 었 다. KT 에 납품 되는 모든 펨 토 셀 이 같 은인 증 서를 사용해△인 증 서를 복 사 하면 불법 펨 토 셀 도 KT 망 에접 속 할 수있고△유효기간도10년으로한번 이라도 KT 망 에접 속 했으면계 속 해 드 나들 수 있 었 다. 또 펨 토 셀 에 들어가 는 셀 ID ,인 증 서, KT 서 버 인터 넷 접 속 주소 ( IP ) 등중요정보를보안관리체 계없이 펨 토 셀 제 작 외주사에제공해 △ 펨 토 셀 저 장 장치에서해당 정보를 쉽 게확인, 추 출 할수있 었 다. KT 는내 부 망 에서의△ 펨 토 셀 접 속 인 증 과정 에서타사 또 는해외 IP 등비정상 IP 를 차단하지않 았 고 KT 망 에등록된정 보인지도 따 져 보지않 았 다고 조사단 은 설 명했다. 특 히 단말과 KT 코어 망 까지통신데 이터자체를 암 호화하는 ‘종단 암 호화’ 가불법 펨 토 셀 을통해해제될수있 었 다는사실이밝 혀 졌다.이렇게되면불 법 펨 토 셀 이자동 응답 인 증 ( ARS ) 이나 문자 메 시지 ( SMS ) 등인 증 정보를 암 호화가 풀린 채얻을수있다는것이다. 조사단은 또 “기지국접 속 이력이 남 지않은소 액 결제 피 해도있 었 다”며추 가확인방 침 도내비 쳤 다. 이에대해 KT 는“무단소 액 결제 피 해 및 침 해사고에대한정부조사에성실 히 협조하며네 트워크 안전확보 와 고 객 보호조치에 총 력을다하겠다”고말 했다. 김진욱기자 민관합동조사단중간조사발표 정부신고없이자체처리드러나 감염서버이름^전화번호등담겨 펨토셀인증서관리‘총체적부실’ 접속인증시비정상 IP 차단안해 서울시의회가국가유산청과협의없이문화유산인근의건설공사규제조례조항을삭제한것은유효하다는대법원판단이6일나왔다.이에따라서울시가 지난달30일고시한세운4구역재개발계획도탄력을받게될전망이다.6일서울종로구숲속종묘(왼쪽위)와세운4구역재개발공사현장모습. 뉴스1 대법“규제완화조례개정적법” ‘보존지역밖도문화재영향검토’ 2023년시의회“규제과도”삭제 문체부“협의규정위반”訴제기 대법, 2년심리끝“법규정없어” 세운4구역재정비사업추진력 6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제기한 ‘서울 특 별 시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문화계의우 려 도 커 지고있다. 이번결정으로당장종묘 맞 은편세운 4구역재개발사업이 속 도를내게돼종 묘경관을해칠수있다는 염려 가 팽 배 해지면서다. 이날국회예산결산특 별 위원회에 출 석한 허민국가유산청장은 관 련 질의 를 받 고“ ( 재개발규제완화로 ) 세계유 산 종묘에부정적영향이예상된다”며 “미래세대에게세계유산을 물 려줄 것 인지, 아 니 면 콘크 리 트 빌딩 을 물 려줄 것인지 생 각해 볼 필 요가 있다”고 꼬 집었 다. 허청장은 또 “종묘의세계유 산 ( 등재가 ) 취소될가 능 성도있다”고 도했다. 황평 우한국문화유산정 책연 구소장 도“서울이라는고도는경관보존을해 야하는데, 종묘가무 너 지면경 복궁 · 창 덕궁 ·풍 납 토성등 많 은서울유적지주 변 에다 난개발을 하게될 것”라면서 “최 근 주 목받 는 ‘ K컬처 ’의기반 중 하 나인전통유산을 훼손 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묘인 근 개발 규제완화 뿐 아 니 라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없이세 운4구역건물높이상한을 145m ( 41층 규 모 ) 까지상향하는내용의고시를지 난달 30일발 표 했다. 국가유산청은서 울시가 유네스코 권 고 사항인세계유 산영향 평 가 없이일방적으로 고시를 변 경했다며반발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유산청이종묘 인 근 에고층 빌딩숲 이들어서는 걸막 을 법적조치는사실상사라졌다. 국가유산청은유네스코 와 협의해세 계유산영향 평 가를 받 도록 하는 방안 을 추진할 계 획 이지만 당장 적용하기 어 려 울 전 망 이다. 국가유산청관계자 는 “유네스코 와 함 께 세계유산영향 평 가를 사전에진행하도록 서울시에요 청하는 걸 최선의대안으로보고있다” 고전했다. 전문가들은 세운4구역개발을진행 하더라도서울시 와 국가유산청이종묘 경관을유지할수있도록사회적협의체 를 마련 하는방안을주문했다. 국제기 념 물유적협의회 ( 이코 모 스 ) 한국위원회 위원장인최재 헌 건국대지리 학 과 교 수 는“가까이있는건물은 낮 추고시야각 에장 애 가되지않는건물은높게하는 등의절 충 적해법을 찾 아야한다”고말 했다. 인현우기자^김보현인턴기자 종묘세계유산지위흔들릴라 “경관유지위한절충안찾아야” KT, 작년서버 43대‘악성코드감염’은폐했다$가입자개인정보유출가능성 유산청장“등재취소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