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8일 (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담당해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에서 행정부에 유리한결정을내릴것으로낙관했다. 6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전날대법원에서진행된관세소 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베선트 장관은 이후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난변 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 입장을 대 변한존사우어법무차관이“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의 (관 세부과) 권한을가질필요에대해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면서“다른(원 고) 쪽은완전히실패했다고생각한다” 고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도대법원의관세심리와관련해“매우 낙관적”이라고밝혔다. 그는트럼프행정부의각종관세가불 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대 해“원고들은 거의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분명경제기초를이 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논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 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미 거둔 관 세를 어떻게 돌려주냐는 질문에는“그 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다루겠지 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IEEPA를근거로부과한각종 관세에대한소송의구두변론이진행됐 다. 베선트장관이결과를낙관하긴했 지만, 주요 언론은 대체로 대법원이 관 세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대법관들은 IEEPA가대통령에부여한 수입을‘규제’할 권한에 관세가 포함되 는지와 의회가 명시적으로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단독으로 할수있는지등에대해집중질의했다. 대법원심리를지켜본백악관내부분 위기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 악관당국자2명은백악관분위기룰두 고“암울하다”고묘사했다고정치전문 매체폴리티코는보도했다. 대법원이 관세에 제동을 건다면 관세 를 핵심 경제 정책이자 국제정치의 거 의모든현안에지렛대로활용해온트 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 다. 대법원은현재보수우위구도(보수 6,진보3)로그간주요사건에서트럼프 대통령에게우호적인결정을해왔으나, 이날구두변론에서는보수대법관들사 이에서분열이감지됐다. ABC뉴스는이날대법관들이던진질 문들을 종합할 때 공화당 정권이 임명 한보수성향의클라렌스토마스, 새뮤 얼 알리토,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 유지를 지지할 것으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 르, 엘레나케이건, 커탄지브라운잭슨 대법관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권한에 회의적인것으로분석했다. 나머지 3인인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 럿대법관은기본적으로중립적인모습 을보이면서도때로는트럼프행정부논 리에 의문을 표하는 등 애매한 입장이 었다고ABC뉴스는진단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불법으로판단할경우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기업들에 돌려줘야 할 수 도있다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 표(USTR)가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 날인터뷰에서정부패소를가정한질문 에“어떤상황에서특정원고들은관세 를환급받을것”이라고말했다. “재무장관결과낙관에도…백악관분위기는암울” ■연방대법원관세소송 대법관들회의적시각 보수우위구도무색 ‘1,000억불이상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