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자신이밀어붙인관세정책덕에미국 이큰돈을벌게됐다고생색내온도널 드 트럼프미대통령이치적자랑에발 목을잡히게생겼다. 원래과세는의회 의권한인데, 국가위기를막으라고위 임한 권한을엉뚱하게정부 재정메우 는데오용했다는미국연방대법원지 적이나오면서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 ( 현지시간 )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측 근수하들이관세수입으로막대한 돈 을벌어들였다고홍보했지만, 국가재 정에이로운세수가정책의합헌성에는 큰문제가될지모른다”고지적했다.미 국 월스트리트저널 ( WSJ ) 도이날 “트 럼프행정부가 곤경에빠진것은 관세 가결국돈벌이수단이기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지금껏트럼프 2기행정부는 관세의 세수증대효과를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초 사실상전세계를 상 대로광범위한국가별관세 ( 상호관세 ) 를부과하겠다고선언,세금부담과더 불어국가부채까지줄일수있을것이 라고호언했다. 스콧 베선트재무부 장관도 동참했 다. 그는 8월백악관국무회의에서“연 간관세수입이1조달러 ( 약1,450조원 ) 에육박할가능성이있다”며예산적자 가상당폭감소하게됐다고말했다. 그러나상호관세의적법성을따지기 위해대법원이심리에착수한 전날, 정 부입장을 대변하려법정에출석한 존 사우어법무차관은관세와세수간연 관성차단을시도했다. 트럼프행정부 관세의목적을 ‘수입규제’로 규정하며 “세수는 부수적인것일 뿐”이라고 주 장했다. “아무도 관세를 물지않아 세 수가한푼도발생하지않을때비로소 정책이제대로작동하는것”이라고강 조하기도 했다. “관세가 미국을 부유 하게만든다”는행정부의기존논리를 뒤집은것이다. 이런 급변침은 패소를 피하기위한 고육책이다. 대법원구두변론첫날대 세는 트럼프 행정부에유리하지않았 다. 대법관 9명중소니아소토마요르, 엘레나케이건, 커탄지브라운잭슨등 민주당정권이임명한진보파 3명뿐아 니라존로버츠,닐고서치,에이미코니 배럿등보수파 3명까지트럼프대통령 에게불리한 판결을내릴 준 비가 돼 있 는 듯 했다고WSJ는진단했다. 로버츠대법원장은트럼프행정부가 상호관세부과의법적근 거 로 활 용한 19 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 IEEFA ) 에의해국가 비상사 태 때대통령에게 부 여되 는 외교 정책권한에과세권한 은 해당하지않는다고 짚 었다. 그는 “과세는언제나 의회의 핵 심권한이었 다”고 말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법적권한으로할수있는게 수입금지이지세수 확 보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대해트럼프 행정부는 장 외압 박을위한 여 론전도시도하고있다.이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정부 가패소할경우어 떤 계 획 이있 느냐 ’는 취 재진 질 문에“관세덕에 훌륭 한국가 안 보를 갖 게됐는데우리가진다면미 국에파 괴 적인결과가될것”이라고대 답 했다. 또 “관세를 잃 게 된 다면 ( 관세 를 낮추 는 대가로 한국 등 다른 나라 로부 터받 은 ) 대미 투 자금수조달러를 되돌 려 줘야 할것”이라고경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 역 대 표 부 ( U S TR ) 대 표 도 이날 미국 폭스 뉴 스 인 터뷰 에서정부가 패소해 IEEPA 를 근 거 로 징 수한 관세를 환 급해 야 할경 우 그 금액이 1,000 억 달러 ( 약 140조 원 ) 가 넘 는 거 액이될것이라고 추 산했 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손효숙기자 대통령실은 7 일동체와원자로는한 국에서건조하고연 료 는 미국산을 쓰 는 ‘한국 형 원자 력추 진 잠 수 함 ( 원 잠 ) ’ 을 추 진 중이라고 밝혔 다. 지 난 달 29 일 한미정상회담에서원 잠 을 비 롯 한 안 보 분야 논의가 새 로 추 가됐고,이를 반영 할 필 요가생 겨양 국간조인트 팩 트시트 ( 합동 설 명자 료 ) 발 표 가 늦 어지 고있다고 설 명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 취 재진 과 만나지 난 달 29일한미정상회담에 서언급 된 원 잠 논의와관 련 해“ 처음 부 터끝 까지가한국에서 ( 잠 수 함 을 ) 짓 는 것을전제로이 야 기한것”이라며“이재 명대통령 께 서 ( 회담에서 ) ‘우리가 여 기 서 짓 는다’고 말 씀 하신 부 분 도있다” 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미 정상회담 다 음 날 트 루 스소 셜 을 통해 한국의원 잠 건조를 승 인하면서미국 필 리조선소를건조 장소로 특 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발 표 로 혼란 이 발생했지만, 회담에선 한국에서건조 하는방 안 을논의했다는 뜻 이다. 팩 트 시트에원 잠 내용이 포함되 는지에대해 선“ 양 정상이논의한이 슈 는다커버한 다”며사실상 포함 가능성을시사했다. 한국이상정한 방 안 은 잠 수 함 동체 와그 안 에 탑 재하는원자로는국내에 서자체기 술 로 제작하고, 농축 우라 늄 등 원자 력 연 료 는 미국에서수입해 쓰 겠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우리 가 ( 한미원자 력협 정 개 정을통해우라 늄 ) 농축 권한을가지면기 술 적으로 농 축 해 쓸 수있겠지만연 료 수요가적어 현실적으로효용이 없 을것”이라고전 망 했다. 미국의 최 신 형 버지니아급 원 잠 ( 7 ,800 톤 급 ) 에대해선“대 양 을 가로 질 러다니면서 핵 무장을 해서 쓰 는어 택 서브마 린 ( 공격잠 수 함 ) ”이라며 “우리 는 그 정도는 필 요하지않다고 본 다” 는 반응 을 보였다.이관계자는 “한국 안 보수요와수 역 지 형 에 맞 는,비용대 비효 율 이 잘 들어 맞 는우리모 델 을해 야 한다”고강조했다. 이관계자는 팩 트시트 발 표 가 지연 되 는이유에대해서도 “미국 시스 템 상 텍 스트 ( 문구 ) 를 한 번 더리 뷰 하는 과 정이있고,이과정에서일부부서 ( 미국 무부,에 너 지부등 ) 의 견 을 추 가로수 렴 해 야 해서시간이소요 되 고있다”고 설 명했다. 팩 트시트 발 표 시 점 에대해선 “ ( 기존에 양 국 간 합의 된 문 안 이라면 ) 결정이 빨 리날수있지만, 새 로운문 안 으로다시하면2, 3일내 안 될수도있 다”고말을아 꼈 다. 이관계자는 “ 팩 트시트에는 농축 재 처 리부 분 과동 맹 현대 화 도다 뤄 진다” 고했다. 농축 재 처 리는한국이일정 농 도이상의우라 늄농축 과사용 후 연 료 를재 처 리할 수있도 록 권한을 확 대하 는한미원자 력협 정 개 정을 뜻 한다.동 맹 현대 화 는한국의국방비부담증대 등을 의미한다. 유사시주한미 군 이대 만방어등에동원될수있다는 함 의를 담은 ‘주한미 군 의전 략 적유연성’도담 길 지에대한 질 문에는 뚜렷 한 답 을 내 놓 지않았다. 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행정부의 관세부과조치에대해위헌판결을내릴 경우한미관세 협 상결과가무효가될 수있 느냐 는 질 문에는 “그 렇 게까지생 각하지않는다”며“위헌이 되 더라도행 정부가할수있는대 응 이있을것”이라 고신중한 반응 을보였다. 이성택^우태경기자 도널드트럼프(왼쪽) 미국대통령이6일백악관에서비만치료제인위고비와 젭바운드 의자국내가격인하 소식을전하던생방송 도중 쓰러진한 참석자를바라보고있다. 이참석자는백악관의료팀의즉각적인대응으로무사한것으로알려졌다. 트럼프대통령은이날위고비는월1,350달러에서250달러로, 젭바운드는 월1,080달러에서346달러로각각내려갈것이라고전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대통령실 “한국서만들고 美서원료 공급$ 한국형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잠 추진” 트럼프정부, 관세로큰돈벌었다고생색내더니 패소피하려“세수와무관”말뒤집기 李“R&D 실패할 자유^권리줄것”강조 美측리뷰로팩트시트발표지연 “한미정상회담선한국서건조전제 연료자체생산,수요적어비현실적” 원잠내용, 팩트시트에포함시사 트럼프관세정책위헌재판질문엔 “한미협상, 무효생각안해”신중 대법심리서“세수는부수적”주장 백악관“패소땐안보파괴”여론전 불법판단땐환급액140조원추산 繟 비만치료제가격인하발표중실신소동 1 ⛑㍠⋚຺ᯡ㍠ ۅ ⼢ ܙ ⃪ ㎼ v ۅ ⼢Ὴⅵ⼢ 〞ܙ ೉㍘ ۅ ⼢⋚⇙⼢ ܙ ੽Ჭ〝 2 ⁹ᯡℽ ڍھ ೉⼢ ㏖ₙ㏗ ᪦ ㎼Œ vçó຺㋋೉ ۅ ⼢߹ᯩₙℍ⎉ᾶ v⿊Ჩ ⾑៕ሥ⇍〡 ㎼ℽ ڍھ ೉⼢ₙⅮ⼢ ߑ ᯡ⿥⃱⿍⽒ ㋈㍗㋊㚜㜍㋉㋇㋊㋇଍㋈㋇㚜 ࠕ ⎉᪊⽮ 3 ⁹ᯡᗞ᩵ろᾹܵₙᲩ⎍Ᾱܵ⅙ ㎼ᬁ≎ ۅ ⼢⵩ሥ⁹Ჶ຺ 4 ܶ׉ ۅ ⼢⅙ ㏖Ჩ᫭㏗ ㎼Ꭽ଍㋉㋇ᑎ੽⁁ᬁ ڍ ⇊ᯡ⋉℡Ᾱܵᾎ⇊ℍ ᚽ⃩⼥Ᾱܵ⅙᫩⇞㍘Ꭽ⼽㋈὾ₙ ޥ ᑱ⎉ₙᗘ ܶ׉ Ý㖅1߹ざ ۅ ⇞☎᎑ᇱᾙ☁᾵ ⅁ⅵ᫺Ⅾ㍠Ý㖅1᪦⪥ ڍ ⎉ₙ ㎼㋉㋇㋊㋇଍ ࠕ ⎉⼽⁁⁹ᯡ㍠Ჩ⎍Ᾱܵ⅙ ㋉㍘㋇㋇㋇ᑎ⃩⠡ ㎼Ᾱܵ᠍ ۉ ፵♽ ڍ ፅᾹܵ⅙⅙⃱㍠☎⅍ ⋚Ჵ℅ሥ⇍〡 ㎼Ý㖅1ⶒ׉Ქᱭ⬥℡ⶒ׉຺ ߒ ⇥⶙⎉ ㎼Ý㖅1ῑ᩹Ꭽ଍⇞ᝉ⛦⎉❥೉᠍㋌㚜 ᯡ⋉℅ሥ〞೉ ܶ׉ ۅ ⼢⅙᫺Ⅾ ۅ ⇞⎉ₙ 㜬 ⅙ን ۅ ⼢߹ᯩ⇞ᚽ⭾Ჩᝉ ☞ 1면‘AI 등인재육성‘에서계속 정부는 또 건강한연구 생 태 계조성 을위해 평 가시스 템 도전면 개편 할방 침이다. 목 표 달성정도를기 준 으로 평 가등급을기계적으로 분류 하 던 기존의 형식 적 평 가 방 식 을 폐 지하고, 과제의 혁 신성을 중심으로 한 정성 평 가 방 식 을도입해‘의미있는실패’를 격 려할수 있도 록 체 질 을 바꿀 계 획 이다. 중 앙 정부의일방적 R&D 추 진에서 벗 어나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 획· 집행 · 성과를 책임지는 ‘지 역 자 율 R&D ’ 체 계도 도입한다. 지 난 윤 석 열 정부 때 벌어진 갑 작스러운예산 삭 감으로 과 학 계전체가 혼란 에빠 졌던 사 태 에대 한 재발 방치책인 셈 이다. 정부는 “예 측 가능한 R&D 투 자를 위해매 년 정 부 총 지출 대비 5 % 수 준 으로 관 련 예산을 확 대하도 록 노력 하겠다”고 도했다. 하지만실효성측면에서전문가들의 시선은 냉 담하다.이덕 환 서강대 화학 과 명예 교 수는 “1 억 원을 준 다고해서 스 타 과 학 자가 되 는시대는 끝났 다”면 서“과 거 실패한 모 델 을 끌 어와 숫 자 를 늘 리는방 식 으로는인재유출을막 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이와 관 련 ,이재명대통령은이날 대 전국 립 중 앙 과 학 관에서가진 ‘다시과 학 기 술 인을 꿈꾸 는 대한민국’이 란 제 목의국민보고회에참석해“실패를용 인하는,제대로 된 연구 개 발을할수있 는 환 경을 만들겠다”고 공 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 히“ 공공 부문의연구 개 발 투 자는정말로어려운과제들을 ( 지원 해 ) 새 로운 길 을 내는 것이어 야 한다” 며“연구자 여 러 분 에게실패할 자유와 권리를주기로했다”고강조했다.이어 진토론 과정에서도이대통령은 실패 자를 우대하는인 센티 브를 만들라고 배경 훈 과 학 기 술 부 총 리에게지시하기 도했다.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