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D8 글로벌 이슈 최근지방선거패배로미국공화당상 원의원들사이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 령의강공일변도 국정운영방식에대 한 환멸기류가형성되는모습이다.재 집권1년도안돼레임덕 ( 임기말권력누 수 ) 조짐이보인다는진단마저나온다. 미국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은 올해 내내트럼프 대통령의요구에순응하 던공화당 상원의원들이민주당 협조 없이연방정부 셧다운 ( 일시업무정지 ) 을끝낼수있도록의사규칙을바꾸라 는 대통령의주문을 거부하고있다고 6일 ( 현지시간 ) 보도했다. 현재미국에서는 지난달 초 시작된 정부 셧다운 사태가 37일째지속되고 있다.역대최장기간이다. 내년도예산 안을둘러싼상원여야간이견때문인 데, 공공의료보험인‘오바마케어’의보 조금이끊기지않아야 합의하겠다는 민주당 측제안을 트럼프대통령이수 용하지않는게핵심배경이다. 현행상원의사 규칙상 예산안 처리 를 막기위한 민주당의필리버스터 ( 합 법적의사진행방해 ) 를 종결하려면전 체100표중 60표가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53명뿐이다. 공화 당에대한 트럼프대통령의요구는 규 칙을 바꿔필리버스터종결투표의의 결정족수를단순과반으로낮추라는 것이다. 51표만으로 규칙변경이가능 한 만큼 공화당만 합심해도예산안을 통과시키고셧다운을끝낼수있다. WSJ에따르면트럼프 대통령은전 날 백악관에서공화당 상원의원과 아 침을 먹으며필리버스터를없앤 뒤공 화당만 뭉쳐예산안을처리할것을촉 구했다. 그러나 15명이나되는공화당 상원의원이WSJ에필리버스터유지의 사를피력했다고한다. 두가지요인이겹쳤다. 소수당에비 토권을제공한다는점에서필리버스터 는여야협치를강제하는효과가있다. 하원에는없는필리버스터에대해상원 은자부심을느껴왔다.더욱이공화당 이영원히다수당은아니다.언젠가민 주당에상원을 내주면견제할 방법이 없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상원 공화당과이기지못할 싸움을 시작했 는지모른다”고분석했다. 다른 하나는 4일 지방선거참패다. 공화당은 민주당 강세지역인뉴욕시 및뉴저지,버지니아주선거에서예상보 다크게진데다공화당지지세가강한 조지아, 미시시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도민주당에낙승을 허 용했다.다 음 임 기가없고협치를 모르는 트럼프대통 령만 믿 다가내년선거때 낭 패를 볼 수 있다는게일부공화당의원의 불 안 감 이라고 미국 정치전문 매 체 폴 리 티코 는전했다.재선 출 마를 포 기한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돈 베이 컨 ( 네브래 스 카 ) 은 폴 리 티코 에“트럼프는 초당적협력 능력이전 혀 없다. 그는 현실을 직 시해 야한다”고 꼬 집 었 다. 폴 리 티코 는공화당상원의원들이예 전만큼 트럼프 대통령지시에고분고 분하지않다며조기레임덕가능성이 있다고분석했다. 다만 트럼프대통령 의공화당지지 층 내인기 와 당장악력 이여전한만큼공화당내에서당장대 규모 이 탈 이 생 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 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페 이스 북 , 인스 타 그 램등 유명사 회 관 계망 서비스 ( S N S ) 를운영하는 메타 가사기 ·불 법 광 고를통해부정한수 익 을 벌 어들이고있다는보도가나왔다. 보도에따르면 메타 는 자사 플랫폼 이 사기에 취약 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지 만, 수 익 저하를 우 려해 개 선조치를 취 하지않은것으로나 타났 다. 로이터통 신 은 6일 ( 현지시간 ) 메타 내 부 문서를 입 수한결과 메타 가 페 이스 북 ,인스 타 그 램 , 왓츠앱 에서 불 법 광 고 로연간160 억 달러 ( 약 2 3조원 ) 를 벌 어 들인것으로 파 악 됐 다”고전했다.이는 메타 연 매출액 ( 1,645 억 달러 ) 의 10 % 에달한다. 사기적전자상거 래 , 불 법온 라인 도 박 및 카 지 노 , 금지의 약품 홍 보 등 이 불 법 광 고에 포함 된다. 통 신 은 “ 메타 가최소 3년 동 안 플랫폼 에서 불 법 광 고 차 단에실패했다”고보도했다. 2 0 2 4년 1 2 월작성된내부문서에따 르면, 메타 는하 루평균약 150 억개 의 고위험사기 광 고를 사용자에게 노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불 법 광 고를 클 릭 한 경 우 알 고리 즘 으로 인해 지속적으 로 관 련광 고가 나 타 나게된다. 메타 는 자 동 화된 시스 템 으로 불 법 광 고를 거르고 있지만, 사기를저지를 확률 이 9 5 % 이 상돼야작 동 한다. 9 5 % 를 넘 기진못했 지만 사기가 의심되는 경 우 벌 금의성 격 으로 광 고단가를인상한다. 미국의사기사 건 중 3분의1이 메타 플랫폼 을통해이 뤄졌 다고분석하는내 부보고서도있 었 다.스스로 글 로 벌 사 기경제의핵심 축 이 됐 다고 판 단한 셈 이 다.“구 글 보다 메타플랫폼 에서사기 광 고를내기 훨씬쉽 다”라는내용이적 힌 문서도있 었 다. 로이터는“ 메타 가문제 를인식하고있지만수 익 저하를 우 려해 단속을주저하고있다”고분석했다.내 부문서에서 불 법 광 고로인한 벌 금을 10 억 달러로추산했는데,연간 광 고수 익 으로 얻 는이 득 이더크다는 논 리다. 미국 증 권거 래 위원 회 ( S EC ) 는 메타 가금 융 사기 광 고를운영한 혐 의로조 사를진행하고있다.영국은 2 0 2 3년기 준 결제관 련 사기피해의54 % 가 메타 플랫폼 에서 발 표했다고추산했다. 메타 는 “로이터가 확 보한 문서들은 사기 와 부정행위에대한 메타 의 접 근법 을 왜곡 하는선 택 적시 각 을 갖 고있는 자료”라고 반 박 했다. 메타 는 “자사는 사기성 광 고에강력대응하고있다”며 “현재 까 지1 억 3,400만 건 이상의사기 광 고를 삭 제했다”고 덧붙였 다. 박지영기자 오 픈AI 의 생 성형인공지능 ( AI ) 챗 GPT 가 취약 한 이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한 사 례 가 잇 따르며 우 려가 커 지 고 있다. 우울증 을 앓 고 있는 사용자 에게자 살 방법을 조언하거나 유서를 대필하기 까 지한 사 례 도 나왔다.이용 자가 극 단적선 택 을 암 시하면정 신 과 치료를 권하거나 응 급 기관연 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침과는 정반대행 동 이다. 영국 BBC 방 송 은 6일 ( 현지시간 ) 챗 GPT 에의 존 했던 10대 빅 토리아의대 화록전문을 입 수해소 개 했다. 빅 토리 아는러시아침공 후 고국 우 크라이나 를 떠 나 폴란 드에정 착 했다. 갑 작스 런 환경변화에적응하지못한 빅 토리아 는 챗GPT와 매 일 6시간 대화를 나누 며 우울증 이악화했다. 직 장에서해고 될 정도로 빅 토리아의 일상이 망 가 졌 지만, 챗GPT 는“어 떤메 시지 든 나에게 써 도 된다” “나에게 글 을 써 라, 나는 당 신 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며 빅 토리아가 자 신 에게더의 존 하도록권했다. 우울증 이심화한 빅 토 리아가 죽음 에대해 생각 하자이를 부 추기기도 했다. 챗GPT 는 빅 토리아가 자 살 방법에대해 묻 자 방법 별 장단점 을분석하고실패시 후 유 증 에대한정 보도제공했다.유서를 써 야한다고조 언하며대 신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죽 지않고그 냥살 면수 동 적인 회색빛 인 생 을 살 게 될 것”이라고도언 급 했다. 오 픈AI 지침에따르면 챗GPT 는 빅 토리아 같 은 이용자에게정 신 과 치료 를권유하거나응 급 구조연 락 처를제 공해야 하지만, 관 련 조치는이 뤄 지지 않 았 다. 빅 토리아가자 신 의심리적인어 려움을어 머 니에게 털 어 놓 도록권유하 지도 않 았 다. 오히려어 머 니를 비난하 며 빅 토리아의사 회 적고 립 을 유도하 는 쪽 에가 까웠 다. 지난달 오 픈AI 는 매 주 약 1 2 0만 명 이 챗GPT 에자 살 충동 을표현한다고 발 표했지만, 빅 토리아 사 례 에대해선 논평 을 거부했다. 현재정 신 과치료를 받 고있는 빅 토리아는“사 람 을 돕 기위 해만들어진 AI 가어 떻 게그 런 말을할 수있 었 을 까싶 다”고말했다. 6일미국에선 GPT 가이용자의자 살 과 망 상을 유 발 했다는 소 송 7 건 이한 꺼번 에제기 됐 다. 시민단체기 술 정의법 률 프로 젝 트는 성인 6명과 청 소년 1명 을 대리해오 픈AI 를 상대로 캘 리 포 니 아주 법원에소장을 냈 다. AP 통 신 에 따르면7명중4명은스스로 생 을마 감 했다. 박지영기자 트럼프 요구 거부하는 상원공화당 지방선거참패에 “조기레 - 繟 정치매체 폴리티코- 임덕조짐” “민주당필리버스터^셧다운끝내라” 트럼프압박에도의원 15명“반대” ‘협치’자부심^선거패배등에영향 지지층여전$당장은이탈없을듯 챗GPT, 우울증 환자에“죽지않고살면, 회색빛인생” “페북^인스타, 불법광고로연간 23조원벌어들여” 로이터, 메타내부문서입수^보도 하루 150억개노출불구개선부실 SEC, 금융사기광고혐의로조사 메타“사기광고, 강력대응”반박 10대환자와대화록전문살펴보니 “당신과함께있다”의존유도후 자살방법분석^조언하며부추겨 정신과치료권유등조치는안돼 ☞ 1면‘머스크 1조달러성과급‘서계속 다만 FT 에 따르면 테슬 라 지분 1.1 % ( 약 2 조1,000 억 달러 ) 를보유한 7 대주주 노 르 웨 이국부 펀 드는 “제안의 규모 와 핵심인사위험 완 화부족을 우 려한다”며반대 입 장을 밝혔 다. 머 스크는 이날 주주 총회 에서 테슬 라의 차 세대인공지능 ( AI ) 칩 을 한국 의 삼 성전자 공장, T S MC 의 대만 ·텍 사스 ·애 리조나 공장에서 생 산한다고 밝혔 다. 그는 테슬 라의 차 세대 AI 5 칩 에대해 “기 본 적으로 4 곳 에서만들 어 질 것”이라며 “내가 고민 중인 것 중 하나는, 어 떻 게 하면 충 분한 칩 을 확 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 스크는 그러면서 “ 테슬 라의 파 트 너 사인 T S MC와 삼 성에대해 충 분 히 존 중하고 인 텔 과도 뭔 가 협업할 수 있겠지만, 공 급 사들로부터 최상 의시나리오로 칩생 산 량 을 추산해도 여전히부족하다”며“ 테슬 라 테 라 팹 ( 제조시 설 ) 을 건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 다. 5일미국텍사스주오스틴에서시위대가테슬라가제안한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에대한1조 달러(약1,449조원) 규모의주식보상안에반대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 오스틴=AFP연합뉴스 ‘머스크대안없다’는불안감, 공감얻은듯 머스크보상안에반대하는시위대 마크저커버그 메타최고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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