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A3 종합 변호사선임여력이없거나지역에법 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 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 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중이다. 조지아대법원칼라웡맥밀리언대법 관이이끄는위원회는최근‘한정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라는명칭의인력제도를 공개제안했다. 이제도는법학학위를갖추지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하여금제한된범위안에 서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허 용하는방안이다. 일부에서는이를‘법 률간호사’제도로부르기도한다. 조지아대법원이이를최종승인할경 우우선적으로 채무및임대인-세입자 분쟁 등 일부 분야에서 시범사업 형태 로단계적시행이유력시된다. 현재미네소타와애리조나, 워싱턴등 여러 주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실험 중이며조지아는3개지역에서시범프 로그램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조지아 내 3만 4,500여명의활동변호사들이무료봉 사에나설경우의무법률교육을이수한 것으로인정받게된다. 이외에도 비활동 상태의 변호사 2,600여명과타주면허를보유한조지 아 거주 변호사들도 무료 법률 서비스 를제공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담겨 있다. 위원회는 현재 대법원 웹사이트 에이번안을올리고공개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맥밀리언대법관은“법률서비스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보호를받을수있게하는것이이 제도의목표”라고강조했다. 조지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약 3만 명의조지아주민이변호사가단1명도 없는카운티에거주하고있다. 조지아 법원에는 매년 수십만건의 민 사사건이자가소송형태로제기되고있 고 이들소송대부분은저소득층및농 촌지역주민들에의한것들이다. 임대인과세입자간분쟁, 소비자채무, 이혼및양육권, 공공복지수혜문제등 이자가소송의다수를차지하고있다는 것이법조계의설명이다. 이필립기자 조지아, 변호사사각층위한 ‘법률간호사’ 검토 저소득층·농촌주민법률조력위해 ‘비변호사법률전문가’제도검토 조지아대법원은최근‘한정면허법률실무자제도’안을웹사이트에올리고공개의견수렴을진 행중이다. 조지아대법원전경. <사진=조지아대법원웹사이트> 8.도시범죄우려 애틀랜타와 메이컨 같은 도시에서는 범죄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다. 더많은안정을원하는가족들이교 외로 이주하거나 아예 주를 떠나고 있 다. 9. 농촌 지역, 일자리와 의료 서비스 부 족으로어려움 주요 대도시를 벗어나면 고소득 일자 리와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기가어렵 다.농촌병원은문을닫고,일자리는줄 어들고, 젊은주민들은경제성장이더 빠른주로이주하고있다. 10.정치양극화심화 조지아주의 정치적 정체성이 변화하 고있으며, 그변화의폭은미묘하지않 다. 어떤 이들에게는 설렘으로 다가오 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주할 만큼 힘 든시기이다. 11.학교의질은천차만별 어떤학군은훌륭하지만, 어떤학군은 그렇지않다. 많은학부모들이더나은 교육환경을위해, 특히순위가더일관 된이웃주로이주한다. 12.자연재해위험증가 강풍, 토네이도, 갑작스러운 홍수, 해 안을 따라 다가오는 허리케인 등 조지 아주의 기후 변동성은 더욱 심해지고 사람들이조지아를떠나는14가지이유 ◀1면서계속 있으며, 보험료도 그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 13.대도시권의과밀현상 애틀랜타의 폭발적인 성장은 기회를 가져왔지만, 교통체증, 소음, 무분별한 도시확장,세금인상,그리고곳곳에늘 어선긴줄은여전히문제다. 일부주민 들은 평화와 고요함을 되찾고 싶어 한 다. 14.많은사람들의삶의질저하 높은 비용, 악화되는 교통 상황, 불안 정한사회기반시설, 그리고기후문제 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많은 조지아 주민들은 더 저렴하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시작을하는것이더나은선택 이라고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