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 사회에서 군 복무는 단순 한애국의상징이아니라, 법적신 분과 경제적 안정으로 향하는 가 장 실질적인 제도적 통로다. 특히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는 미국 시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있는합법적·제도적길이열려 있다. 2025년 기준, 미 육군은 외 국 출신 영주권자에게도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대 이 후 시민권을 조기 취득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 자라도 현역 입대 후 기초군사훈 련(Basic Combat Training)을 수 료하면바로시민권신청(N-400, N-426)이 가능하며, 실제로 수 료후몇주내시민권을받는경우 도많다.이는미국이민국(USCIS) 과국방부간협약에따른합법절 차이며,미국사회가‘복무를통한 통합’을국가정책차원에서인정 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 군 복무자는 자신뿐 아니 라 가족에게도 특별한 이민 혜택 을제공한다. 현역, 예비군, 베테랑 신분은 배우자·부모·자녀에게 ‘Military Parole in Place(PIP)’ 제도를적용할수있다. 이제도는 불법체류이력이있는가족에게도 합법적인체류와신분조정의기회 를 부여하는 예외적 보호 장치다. 미국 내에서 추방 절차를 중단시 키고, 합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며, 취업허가도 부여한다. 즉, 군 복무자 한 명이 가족전체의신분안정과사회정 착을 돕는‘이민 완충장치’역할 을하는것이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돼 있다. Foreign Language Recruiting Initiative(FLRI)는 영어가 모국 어가 아닌 예비 입대자에게 별도 의언어교육을제공하고, 이후군 사훈련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 록돕는다. 특히한국·중국·베트 남·러시아등외국어특기자는정 보, 통역, 사이버 분야 등 특수 직 종에우선배치되기도한다. 예비군 제도도 현실적인 대안이 다. 예비군은 매월 1회 주말 훈련, 연2주집중훈련만이수하면현역 과 동일한 학비·융자·연금 혜택 을누릴수있다.또한복무기간에 는급여, 주택수당, 의료보험이지 급된다. 학생이나직장인, 또는타 지역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유 연한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기가높다. 입대자격은만17세에서34세까 지이며, 35세 이상은‘Waiver’로 예외 입대가 가능하다. 학력은 고 교졸업(GED포함) 이상, 신체·정 신건강이양호해야하며, 중대범 죄기록이없을것. 영주권자나조 건부 영주권자는 입대가 허용되 며, 복무중시민권을조기취득할 수있다. 입대시험ASVAB은최소 31점이상이필요하다. 육군 입대의 혜택은 압도적이다. 첫째, 150여 직종 중 선택 가능하 며 행정, 법률, 의료, 미디어, 기술, 공학등전문분야로진출할수있 다. 둘째, 시민권조기취득과동시 에 가족의 신속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 셋째, 연간 최대 4,500 달러 학비 지원과 GI BILL 제도 를 통한 100% 학비·주택수당 혜 택이제공된다. 넷째, VA주택대출 을 통해 무담보·무보험으로 주택 을구입할수있다. 다섯째, 배우자 에게는 연방정부 및 공무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주어진다. 여섯 째, 가족 의료비 전액(TRICARE) 또는 예비군 소액 본인부담으로 보장된다. 일곱째, 연방 TSP 연금 5%매칭, 401K이전가능등은퇴 설계가 체계적이다. 여덟째, 연간 30일 유급휴가와 출산·육아휴가 가보장된다.아홉째,한국·일본· 독일·유럽등해외근무기회가다 양하다. 열째, 최대 5만달러입대 보너스와 6만5천 달러 학자금 상 환지원이제공된다. 육군은 미군 내 최대 규모를 자 랑하며, 전투·비전투직종을모두 포함한다. 의료·공학·IT·물류· 운전·행정등다양한분야에서진 급기회가넓고, 퇴역후에도연방 정부나 대기업 취업 시 경력 인정 을 받는다. 단순한 병역의무가 아 니라 사회적 이동과 경제적 자립 의제도적기반이되는셈이다. 결국 미군 입대는‘시민권 취득’ 이라는목표뿐아니라‘사회적상 승’의사다리로작동한다.군복무 를 통해 얻는 학비, 경력, 주거, 의 료, 연금혜택은미국내정착을준 비하는 이민자에게 가장 실질적 인 자산이다. 불확실한 이민 제도 속에서도 육군 입대는 여전히 합 법적이며 검증된 길이다. 법적 신 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 할수있는제도적통로로서, 미국 사회가 외국 출신 이민자에게 제 공하는가장직접적이고실질적인 기회임은분명하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 칼럼 미국육군입대,시민권과이민제도를잇는현실적사다리 빌게이츠가생각을바꿨다. 이 에 대해 조롱을 퍼붓는 이들이 있다. 기후 변화라는 주제에 대 한그들의‘생각’이란스스로의 판단이아니라,만들어진여론을 그대로흡수한‘전해들은생각’ 에불과하기때문이다. 게이츠는 최근 긴 온라인 글에 서기후변화의중요성이과연어 느정도인지에대해다시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는“사회가 가진 한정된 시간과 관심, 자원, 재정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특히 우리가이미잘할줄아는일, 즉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 하는 일에 비해, 기후 변화 대응 이과연얼마나효율적인지따져 보자는것이다. 게이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타당하다. 설령 그가 이 문제를제기하게된직접적인계 기가트럼프행정부의인도적해 외원조삭감, 전염병대응축소, 그리고반백신성향인사를보건 복지부장관으로임명한일때문 이아니라하더라도말이다. 물론80억명이넘는인류의활 동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얼마나, 얼마나 빠르 게, 얼마나오래, 그리고어떤결 과를초래할지(그중일부는녹지 확산처럼긍정적일수도있다)는 아무도 모른다. 기후 모델의 예 측력은 제한적이므로, 신중함이 야말로현명함이다. 하지만신중 함과냉정함은, 안락한사람들의 신념을위해취약한사람들을희 생시키는것과는다르다. 게이츠 는한저소득국가의사례를언급 하며이렇게지적했다. 선진국들 의‘배출감축’열풍에동참한그 나라정부가합성비료를금지했 더니 농민들의 생산량이 급감했 고식량이부족해지며물가가폭 등했다는것이다. 모든 분야의 발전은 건강 개선 과안정적경제성장위에서이루 어진다. 그리고이런사회적잉여 를만들어내는모든경제는여전 히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으며, 당장은이를대체할실질적대안 이없다. 게이츠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한때인류가기후환경에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며 과도하게 반 응했던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랄프월도에머슨이말 했듯,“어리석은 일관성은 좁은 마음의요정이다.” 게이츠의‘넓은 마음’은 불편 한증거를받아들이는여유를보 여준다.그는오늘날이념에취한 지식인들이 보기 드문 덕목, 즉 지적 책임의 본보기를 보여주었 다. 그의 문제 제기는 기후 담론 을‘넷제로’같은비현실적목표 에 대한 제스처에서 벗어나‘최 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실 용적계산법으로옮겨가게만들 수있다. 그렇다면 게이츠는, 2100년까 지산업화이전대비2~3도상승 할수있는지구온난화로‘가상 으로’위험에 처한 수십억 명이 아니라, 현실에서죽어가는수백 만 명, 특히 젊은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 의온난화가일어난다해도,이는 2100년의전세계GDP가약2% 줄어드는 수준일 수 있다. 결코 사소한손실은아니지만, 인류의 ‘존망’이 걸린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있어 역사상두번째로중요한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강력한 후보는 1980년 천연두의박멸이다. 그러나가장 중요한 발전은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화다. 20세기 중반 이후 자 유로운 상품, 서비스, 지식의 교 류가 가능해지면서 인류는 비약 적인발전을이루었다. 자유무역은 18세기 이전 인류 역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 던 개념, 즉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이 가속화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졌다. 1950년 당시 세계 인구의 약 60%가 하 루 2.15달러 이하로 사는‘극빈 층’이었으나, 오늘날 그 비율은 8.5%로떨어졌다. 언젠가 역사는 1990년에서 2025년에 걸친‘기후 히스테리 ’를 차분히 기록하게 될 것이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를 1637년 네덜란드의‘튤립 투기 광풍’과 비교할지도모른다. 당시희귀한 튤립구근몇개의가격이네덜란 드 평균 연 소득의 여섯 배에 달 했다가거품이꺼졌다.다만기후 히스테리는 대중보다는 엘리트 층에국한된현상이었다.일반대 중은기후변화를이유로막대한 세금을내거나불편한생활변화 를감수할만큼심각하게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다음과 같 은여러‘사회학적현상’을탐구 하게될것이다. ▲지식인계급의 사회학:영향력이줄었다고느끼 는많은지식인들이종말의예언 자로 관심을 얻고자 한다. ▲정 부의사회학:‘존재론적위기’를 명분으로연구자금을지원하면, 지원하는쪽의권위가강화된다. ▲과학의사회학:정부보조금으 로유지되는‘합의’에의문을제 기하는 학자에게는 안정적인 자 리가 없다. ▲학계의 사회학: 인 문학교수들은프루스트를몇몇 학생에게가르치는대신, 기후변 화를‘중산층의 탐욕에 대한 응 징’으로 해석하며 대중의 양심 역할을자처한다. ▲초중등교육 의 사회학: 3학년생에게 구구단 을가르치는것은필요하지만,그 들에게‘죽음의 미래’를 가르치 는 것이 공익적이라고 여겨진다. ▲언론의 사회학:“대중의 무책 임 때문에 종말이 다가온다”고 보도하는일은상을보장받는커 리어루트다. 빌 게이츠의 산업이 디지털 미 래를열어가던시기에, 기후위기 저항산업은커져왔다.그러나그 흐름은 이제 점차 바뀌고 있다. 게이츠의영향력은커질것이며, 과도한기후담론의시대는그만 큼힘을잃게될것이다. 빌 게이츠의‘기후 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 조지F.윌칼럼 워싱턴포스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