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D2 종합 정부가이재명대통령의긴급지시에 따라국유자산매각을전면중단하고 재검토에들어갔다. 윤석열정부의국 유재산헐값매각논란이잇따르자나 온조치다. 최휘영정부대변인겸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3일‘대통령긴급지시’를통 해“이대통령은정부자산매각을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 재진행·검토중인자산매각에대해전 면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재결정하자 는것이다.그는또“ ( 이대통령은 ) 부득 이매각이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경 우국무총리의사전재가를받도록지 시했다”고전했다. 윤석열전대통령은 2022년5월취임 이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확보를 위 해활용도가 낮은국유재산을매각하 는방안을추진했다. 그러나국유재산 이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팔리는 비 중이늘자헐값매각논란이일었다. 실제국유 부동산 매각은 윤석열정 부가집권한이후빠르게늘었다.김승 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자산관리 공사 ( 캠코 ) 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 문재인정부 시기였던 2021년과 2022 년에는 각각 145건과 114건에그쳤지 만, 윤석열정부이후인 2023년에는매 각 건수가 349건으로껑충뛰었다. 지 난해에는 795건까지치솟았다.지난해 1~8월매각된국유부동산은총 629건 에달했다. 특히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낙찰 된건도 2023년부터급증했다. 2021년 과 2022년은 각각 16건 ( 전체매각 대 비11.0% ) , 5건 ( 4.4% ) 에그쳤지만, 윤 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에는 148건 ( 42.4% ) , 지난해는 467건 ( 58.7% ) 까 지급증했다. 올해1~7월까지는 324건 ( 64.8% ) 에이른다. 올해가장높은낙찰가를기록한국 유 부동산도 감정가보다 50억 원 이 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 구논현동소재건물 ( 278.9㎡ ) 과토지 ( 463.4㎡ ) 는 총 120억원에낙찰됐는 데,감정평가액이183억5,000만원이었 던점을 고려하면낙찰가는 65.4%수 준에그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 사에서윤석열정부의국유재산 헐값 매각에대한 지적도 많았고, 대통령도 문제의식이있었다”며“부동산뿐만아 니라임목과선박등매각중인국유재 산이적절한가격인지점검해보라는취 지”라고설명했다. 이로써매각예정이던국유재산의매 각절차는전면중단된다.기재부에따 르면올해국유재산처분계획규모는 총 41조5,000억원, 내년은 55조6,000 억원이다. 세종=이성원기자 퇴직연금을국민연금과유사한방식 으로 기금화해국내주식시장에자금 을 유입시키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 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코스 피지수가 연일역대최고치를 기록하 는 상황에서 430조 원을 웃도는 퇴직 연금적립금을추가주가부양동력으 로활용,퇴직연금도두둑이하자는것 이정부와여당의구상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기금형퇴직연금 도입 확대를뒷받침하는법안을연이어내놓 고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 고있는한정 애 의원이다. 한 의원은현재 근 로자가선 택 할 수있는 확정급여 ( DB ) 형, 확정기여 ( DC ) 형, 개 인형퇴직연금 ( IRP ) 외 에퇴직연금기금 이라는 새 로 운 선 택 지를 주는 것이다. 2022년 30인이하 사 업 장을대상으로 ‘중소기 업 퇴직연금기금’이도입됐는데, 이와유사한구조다. 이후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는 여야 를 막론 하고제기 되 고있다.안도 걸 민 주당 의원은현재 30인이하인중소기 업 퇴직연금을모 든 중소기 업 으로확대 하고, 근 로 복 지공단 내에퇴직연금기 금전문 운 용조직을두자고제안했다. 국민의 힘 에서도김위상의원이중소기 업 퇴직연금가입대상을전체기 업 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고,안 호 영민 주당 의원과 한 창 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퇴직연금공단을 별 도로 만들자 는입장이다. 이 같 은 기금형퇴직연금 논의가 활 발 한것은결국수익성문제 때 문이다. 안도 걸 의원분석에따르면 2020년이 후 5년 간 연평 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2.9%로 국민연금 ( 8.2% ) 보다 5.3% 포 인 트 나낮다.이차이를적립금으로 환 산하면연 간 23조원의기회비용을 날 리고있다는지적이다. 도입 초 기인중소기 업 퇴직연금 ‘ 푸 른 씨앗 ’도지난해 6.52%수익을거 둔 반 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4.77%에 그쳤 다. 퇴직연금가입자의79.1%는수익률 4% 미 만에 머 물 렀 다.지난해기준퇴직 연금의82.6%가예금등원리금보장형 상 품 에 쏠 려있는까 닭 이다. 만 약 기금 화를통해규모의경제를이 루 고,장기· 분산 투 자가 가 능 하게 되 면퇴직연금 가입자의 노 후 소득도 그만 큼개 선 될 것이라는분석이다. 국내주식시장에추가 자금 유입도 가 능 해진다. 지난해기준 431조 원규 모의퇴직연금에서주식과 채 권 등에 투 자하는 펀드 비중이14.9% ( 약 64조 4,000억원 ) 에그치는데,이비중을 높 이는것만으로수조원이유입 될 수있 다는 얘 기다. 민주당코스피5000 특위 위원장인 오 기형의원도 앞 서퇴직연금 제도 개 선토 론 회에서“퇴직연금 기금 화는 노 후소득강화뿐아니라 자 본 시 장활성화에도 움 을 줄 것”이라고 말 했 다. 박세인기자 尹정부 헐값 매각 논란에$ 李 “국유자산 매각 전면중단” 긴급지시 430조원퇴직연금기금화 증시부양 새카드로부상 한은“이공계연공중심보상체계혁신해야” 2일미국뉴욕타임스스퀘어한빌딩에설치된대형전광판에 ‘LG와함께하는멸종위기종 보호캠페인’ 8번째영상불곰편이방영되고있다. 이상기후등으로서식지를위협받는불 곰의모습을3차원으로재현했다. LG전자제공 LG전자,타임스스퀘어에 ‘불곰보호’ 영상 감정가보다낮은금액낙찰급증 지난해전체467건, 58%에달해 183억부동산, 120억원에낙찰도 기재부“매각중재산가격재검토” 기획재정부가 3일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1급인사를단행했다. 승진인사 를 실시해인사 적체를 해소하면서도 예산· 세 제실장을 유임하는 등 조직안 정도 꾀 했다는평가가나온다. 3일기재부에따르면, 신 임차관보에 는 강기 룡 현정책조정국장이, 재정관 리관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대변인에 는 유수영 미 래전 략 국장이, 기획조정 실장에는 황 순 관 국고국장이각각임 명됐다. 강기 룡 차관보는서울대경영 학 과를 졸업 한 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입 문했다.기재부에서경제구조 개혁 국장, 정책기획관 등을역임했다. 통계 청 ( 국 가데이터처 ) 에서기획조정관으로 근 무 경 험 도있다. 강영규재정관리관은연 세 대경영 학 과 출신 으로,대변인을 맡 기전공공정 책국장과재정건전성 심 의관등을지 냈 다. 국제부 흥개발 은행 ( IBRD ) 에서선 임정책전문관으로 근 무했다. 유수영대변인은성 균 관대법 학 과를 졸업 한 뒤 행시39회로공직 생 활을시 작했다. 기재부에서행정국방예산 심 의 관 등을 맡 았다. 주 프랑 스대사관에서 재정경제관으로 근 무한이력이있다. 황 순 관기획조정실장은고려대행정 학 과를 졸업 한지방고시1회 출신 이다. 경제예산 심 의관과 복 지안전예산 심 의 관,감사관등을거쳤다. 국가예산과 조 세 정책을각각 총 괄 하는 예산실장과 세 제실장은 유임됐 다. 앞 서기재부는 올해 4월유 병 서예 산실장과 박금 철 세 제실장을 임명했 다. 같 은 1급인최지영국제경제관리관 도유임됐다. 정부가조직 개편 안을 발표 한 9월기 재부 1급직원 7명은전원사 표 를제 출 했다.이 번 인사를시작으로조만 간 국 장급 인사도 연 쇄 적으로이 뤄질 것으 로예상된다. 세종=장재진기자 기재부차관보강기룡$재정관리관강영규 이재명정부출범후첫 1급인사 대변인유수영, 기조실장황순관 여야막론도입확대법안내놓아 “노후소득강화^증시활성화기대” ☞ 1면‘AI인재탈한국러시‘에서계속 현직장에대한 만 족 도를 봐 도 국내 외간 격차가가장 컸 던 항 목은‘연구 생 태 계 및네트워크 ’와 ‘ 근 무여건’이었다. 현재비 교 적낮은임금에연공서열에기 반 한임금제도와 부 족 한 초 기연구기 회등전 반 적으로열 악 한 근 무여건까 지더해지며 젊 은인재들을국 외 로 밀 어 내고있는것으로 풀 이된다. 한은은 △ 획일적인연공 중 심 보상 구조에서 벗 어난금전적보상체계 혁신 △ 연구 개발 ( R&D ) 투 자 실 효 성강화 △ 기 술창업 기 반 확충 및 전 략 기 술개 방 을통한 혁신생태 계확장등을 핵심 방 향 으로 제시했다. 이 번 연구에 참 여한 정선영한은거시분석 팀 차장은 “우리 가 쓰 는 R&D 예산규모자체가작지 않 지만, 효율 성을높여야한다”면서“가령 석사급인력에 맞 는지원처 럼 연구자특 성을 세심 하게고려한 R&D 지 출 설계 가필요하고, 그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지 속 하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