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D4 우리의 미래 지역에 답이 있다 “반환공여구역특별법신설필요$‘안보중심’의정부 70년희생보상해야” 한국전쟁직후경기의정부시내 8곳 에미군기지가 들어섰다. 국가안보를 이유로누군가는집을잃었을수도,누 군가는땅을빼앗겼을수도있었다.그 렇게50여년이흘렀다. 8곳의미군기지 가운데 7곳이평택시로이전하면서의 정부 시민의기대는 커졌다. 하지만이 내기대감은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미 군이떠나간터를개발해야되는데, 오 염된토지정화부터막대한 비용 부담 이예상된다. 빈터대부분이도심에있 는데, 주변땅값만 기대감에천정부지 로치솟았다.미군공여구역8곳전체의 면적은 시전체면적 ( 81.5㎢ ) 의약 7% 인5.7㎢에이른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면개 발이수월해질 수도있겠지만 정부는 그럴마음이없어보인다. 미군기지평 택이전비용마련을위한미군반환공 여구역매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는것이다. 공공개발을하면비용부담 이커져지방정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란 게의정부시의주장이 다.시측은미군이떠난빈터를민간개 발할 수있도록 중앙정부가 땅값이라 도 낮춰줘야 토지매입비를 부담하고 개발을본격화할수있다고주장한다. 70여년을떠안은 ‘특별한희생에특별 한 보상’이란약속을이곳에서부터지 켜달라는것이다. 한국전쟁한창이던 1951년 1월 26 일의정부동 166 - 54번지일원, 후에지 하철 1호선의정부역이들어선자리앞 에캠프 홀링워터가 조성되면서미군 의의정부주둔이본격화됐다. 캠프홀 링워터면적은 5만3,223㎡ 규모로 8 곳중가장작다. 유동인구가가장많 아 2007년반환이후현재공원과주차 장등으로조성돼있다.같은해5월28 일캠프 홀링워터와 가까운 의정부동 253 - 35번지 ( 면적 13만6,774㎡ ) 에두 번째로캠프라과디아가조성됐다. 전쟁이 끝나면서 의정부시내 미군 주둔지는더많아지기시작했다. 1953 년 4월 15일캠프 스탠리, 같은 해 7월 27일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같은 해 9 월 27일캠프 카일·시어즈, 같은 해 12 월 23일캠프잭슨이잇따라들어섰다. 1954년 12월에는 캠프에세이욘이들 어선다. 캠프 스탠리 ( 248만2,289㎡ ) 는 의정 부시내미군기지가운데면적이가장 넓은 곳으로, 고산신도시맞은편에있 다.미군공여구역반환시종합대학과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까지세 워졌지만 2022년 2월전체반환 대상 면적중 1,000㎡만 반환됐을 뿐 전체 반환은지연되고있다. 이 밖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 ( 83만 6,000㎡ ) 는미2사단사령부가주둔한 기지로, 시는국가안보와역사적보존 가치가높다고판단해일부시설을남 기고 복합 관광 단지로개발할 계획이 다. 캠프 카일 ( 14만5,164㎡ ) 은바이오 첨단의료단지조성을추진중이다.캠 프시어즈 ( 12만9,177㎡ ) 는경기북부경 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 소방서등 14개기관이입주한 광역 행 정 타 운으로 개발됐다. 캠프 잭슨 ( 164 만2,027㎡ ) 은 2020년 12월반환이 완 료돼토 양 오염정화작 업 을 하고있다. 캠프에세이욘 ( 30만7,502㎡ ) 은도 교 육 청북부청사와을지대의정부 병 원등이 들어섰으 며 ,내년에 근린 공원이들어설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의정부시전체 ( 81.5㎢ ) 의약 7% ( 5.7㎢ ) 를 차지하게 된미군 공여구역반환에시민관심은 매우 크 다. 이재 명 대 통 령이 올 해 7월 국 무회 의에서국방부에 “ 경기북부지 역의 숙 원 문제였 던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 를전 향 적으로 검 토하라 ” 고지시 하면서다. 그가 말 한 “ 특별한희생, 특 별한보상 ” 에기대감도 크 다. 하지만현 행법률 로는의정부시민에 게특별한 보상은어 렵 다는게전 문 가 의지적이다. 오는 12일의정부시장 암 동아일 랜 드 캐슬 에서 열 리는 ‘2025 미 지 답포럼 ( 우리의미 래 , 지역에 답 이있 다 ) ’에토 론회좌 장으로 참석 할예정인 소성규대진대부 총 장 ( 법 학과 교 수 ) 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특별 법 ’만으로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 인 근 주민에게보상할 근거 가 부 족 하 다 ” 는것이다. 공여구역가운데미군의반환이시 행 된곳과아 닌 곳을나 눠법 안을만들고 적용해야한다는지적도나 왔 다. 소 교 수는 “손실 보상의경우국가가전적으 로보상을해줘야하지만 ( 법 안의 ) ‘지 역 낙 후도개선’은 말 그대로 낙 후된곳 만 지원하는 것 ” 이라 며“ 이 법 과 별개 로미군 반환 공여구역특별 법 을신설 해야 한다 ” 고 제 안했다. 그는 “ 특별 법 신설이안된다면특별 법 을개정이라도 해서공여구역과 반환 공여구역으로 나 눠 야한다 ” 고 덧붙였 다. 임명수기자 “ 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사 업 을전 담하는 중앙부 처 를신설하고해당 구 역의땅값을 낮추는 방 법 만이대 통 령 께 서 언급 하신‘특별한희생,특별한보 상’이 될 수있다. ” 김 동 근 ( 사진 ) 의정부시장은 3일경기 의정부시청집 무실 에서한한국일보와 의인터 뷰 에서미군 반환 공여구역개 발에정부의 결 단이 필요 하다 며 이같이 말 했다.그는 “ 우리의정부시는 타 지역 과 달리체육시설이나 공원 조성보다 기 업 을 유치해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 요 하고 절실 하다 ”며“ 반환 공 여구역에기 업 을 유치할 수있도록 정 부가나서달라 ” 고 강 조했다. 의정부시내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은경기남부지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형 평성차원에서도 적 극 추진해야 하는 사 업 이라고 그는 강 조했다. 김 시장은 “ 경기남부 권 의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는도로등기반시설을 갖 추고있고기 업 유치도 가 능 한 성장관리 권 역 ( 적정 관리지역 ) ” 이라 며“ 반면의정부시는 1 인당 지역내 총 생산 ( GRDP ·전체 15조 원 ) 이전국평 균 의40%에미치지 못 하 는데도, 공 업 용지부 족 등 과 밀억제권 역 ( 산 업 집중 우 려 지역 ) 으로 묶 여있어 불 합리하다 ” 고했다. 김 시장은 “ 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기 업 을 유치하기위해서는 우선 개발 사 업 을 전담하는 정부 부 처 나 통 합기 구, 태 스 크포 스 ( TF ) 추진단 등을 구 성해 행 정을 일원화해야 한다 ”며 “ 지 자체가 행 정안전부, 국방부, 국토 교 통 부, 기후에 너 지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하나하나 만나 설 득 하고 사 업 을 추진하기에는 여 력 이 안 된다 ” 고 주장했다. 이어그는 “ 정부가 임 대기간을 30년 에서50년으로연장하는 방안을 강 구 중인것으로아는데이는 문제 해 결 이 될 수없다 ”며“ 본사를지어야 할기 업 이토지에대한 소유 권 없이 임 대만 하 는 곳은없다. 땅값을 낮춰야 한다 ” 고 했다. 또“ 지자체주도로개발하더라도 공공성 확 보 때문 에일자리를 만드는 데한계가있다. 결 국 민간기 업 이들어 와야 양 질의일자리가 늘 어나게된다 ” 고 덧붙였 다. 이 같은 사 업 이 한 꺼 번에이 뤄 지기 어 렵 다면일부라도 우선 시 행 하자는 게그의주장이다. 김 시장은 “ 의정부 시내 8곳의미군 기지중 미반환된캠 프 스탠리는 ‘부분 반환’의방 법 으로 라도 조속 히 반환해야 한다 ” 고 했 다. 캠프 스탠리는 현재경기북부지역 에 주둔 중인 미군 부대가 보유한 헬 기 급 유시설이있는 곳이다. 그는 ” 북 측기지3만3,000㎡과남측기지99만 ㎡ 중 헬 기장 ( 급 유시설 ) 9.000㎡의 3 배 수준인 5만 ㎡를 제외 한 나 머 지구 역을 부분 반환하면된다 “며” 이 또 한 정부의의지만 있으면된다고 생각한 다 “ 고 말 했다. 김 시장은이재 명 대 통 령의 ‘특별한 희생, 특별한보상’을수차 례언급 하 며 의정부시에이같은원 칙 이적용돼야한 다고 목 소리를 높 였 다. 그는 “ 한국전 쟁직후 8곳의미군기지와11곳의한국 군부대가일방적으로주둔하면서의정 부시민은70년을희생해 왔 다 ”며“ 정부 는 평택에미군 기지를 옮 기면서특별 법 을 적용했다. 이 제 의정부시민의특 별한희생에도특별한보상을해 줄때 가됐다 ” 고 말 했다. ” 2023년7월1일개 통 한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 통 도로를 시민에게개방했을 때 시민들은 ‘70년 만에되 찾 은땅’이라고 표 현했다.지자 체가아 닌 중앙정부가미군 반환 공여 구역을 고민하고 문제 해 결 에적 극 적 으로나서야할 때 다. ” 임명수기자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전담할정부부처신설을$임대연장보다땅값낮춰야” 김동근의정부시장 1인지역내총생산전국평균이하 기업유치로일자리창출절실한데 과밀억제권역묶여있어불합리 12일의정부서토론회 1951년의정부역일대부터 미2사단등 8개부대주둔 공여구역의정부시전체7% 2곳은반환, 나머지는하세월 가장넓은스탠리아직미반환 미군반환공여구역인캠프시어즈가개발된모습. 의정부시제공 1 2 3 4 5 6 7 ⼲ ڍ 5 7 3 만 2 ,156 ट ߹⎉ᑎ ⋅ฝⅅ㍸ᗡ〡ⅅ ᗡ〡ᐽ⇊ ㋒ᅅ ۅ ໝἍ ㋌㋈㍗㋌㍗㋉㋏㍸㋇㋎㍗㋋㍗㋈㋊ ㋈㋊᎕㋍㍘㋎㋎㋋ ㋓〉ᎊₕ⫹ ㋌㋈㍗㋈㍗㋉㋍㍸㋇㋎㍗㋌㍗㋊㋈ ㋌᎕㋊㍘㋉㋉㋊ ㋔ᾙᬁℽ⁡ ㋌㋋㍗㋈㋉㍗㋍㍸㋇㋎㍗㋌㍗㋊㋈ ㋊㋇᎕㋎㍘㋌㋇㋉ ㋕⠽ⅅ ㋌㋊㍗㋐㍗㋉㋎㍸㋇㋎㍗㋌㍗㋊㋈ ㋈㋋᎕㋌㍘㋈㋍㋋ ㋖Ქώ⍑ ㋌㋊㍗㋐㍗㋉㋎㍸㋇㋎㍗㋌㍗㋊㋈ ㋈㋉᎕㋐㍘㋈㋎㋎ ㋗ⅶᱱ ㋌㋊㍗㋈㋉㍗㋉㋊㍸㋉㋇㍗㋈㋉㍗㋈㋈ ㋈㋍㋋᎕㋉㍘㋇㋉㋎ ㋘ᇑລ⨽ᅅ⁹ລ ㋌㋊㍗㋎㍗㋉㋎㍸㋉㋉㍗㋉㍗㋉㋌ ㋏㋊᎕㋍㍘㋇㋇㋇ ㋙ᱭ⪩፵ ㋌㋊㍗㋋㍗㋈㋌㍸ᗁᗡ〡 ㋉㋋㋏᎕㋉㍘㋉㋏㋐ ℡⇞ᝉᾶ ߹چ ඍ♶ ᝊᝉ♶᩵ さኪᾶ ㋎、᫩ᾹⅮ ㋈、᫩ ୂ὚ᾶ ڭ ⇥ᾶ ㋊ ㋋㋊ ℡⇞ᝉᗁܹ ھ ᾵ܵᾶ⿍〲 㜬 ھ ᾵ܵᾶᐽ⇊℡⇞ᝉᲥ (81.5 ठ ) ℡ ὆㋎㚜 (5.7 ठ ) 8 김동근의정부시장이3일시청집무실에서한국 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 의정부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