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은퇴 후 65세가 되면 대부분의 미 국 시민은 메디케어에 자동으로 등 록된다고생각하지만,실제로는그렇 지 않다. 특히소셜시큐리티를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 메디케어는 자 동 등록되지 않으며,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부모님이 메디케어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거나, 자격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미등록상태였다면지금이라 도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칼럼에서는메디케어 신청을 놓친 경우의 대처 방법과 구 제가능성에대해설명하려고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메디케어의‘초 기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 riod, IEP)’은만65세생일을기준으 로생일전 3개월, 생일달, 생일후 3 개월까지 총 7개월이다. 이 기간 동 안파트 A(병원보험)와파트 B(의료 보험)를신청하지않으면‘일반등록 기간(General Enrollment Period, GEP)’까지 기다려야 하며, 지연에 따른 보험료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 다. GEP는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열리며, 이 기간에 신청한 메디 케어는신청다음달 1일부터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부모님이 이 시기를 놓쳤다면 내년 GEP를 기다려야 한 다는의미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특별 등록 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을통해지연등록페널티없이 가입할수있는예외가있다. SEP는보통직장보험이종료된경 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65세이후에도직장보험을유지하고 있었고, 퇴직하면서 그 보험이 종료 되었다면, 퇴직일기준으로 8개월이 내에메디케어를신청하면지연등록 페널티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고용주가 20인 이상’ 인그룹보험이었을경우에만해당된 다는 점이다. 소규모 사업체나 자영 업의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만약부모님이아무런보험없이자 격시기를넘겼다면, 현재가장빠른 방법은 다음 GEP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파트 A는 대체로 보험 료가없지만(10년이상세금납부경 력자 기준), 파트 B는 매달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연 등록 기간만큼의 페 널티도 평생 추가된다. 이 페널티는 매년기준보험료의10%씩이추가되 며, 예를 들어 2년을 놓쳤다면 20% 의 추가 요율이 평생 적용된다. 이 런 상황에서도‘합리적 사유(Good Cause)’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SSA(사회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하 고지연등록의면제를요청할수있 다. 예를 들어, 심각한 질병, 자연재 해, 문서상의오류등으로인해메디 케어신청을못했다는명백한증거가 있다면구제가능성이있다.단,이과 정은 복잡하고 승인 확률이 높지 않 기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 이바람직하다. 또한, 부모님이 낮은 소득과 자 산을 가지고 있다면,‘메디케이드 (Medicaid)’또는‘메디케어 저소득 층 보조 프로그램(Medicare Sav- ings Program, MSP)’을 통해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페널티 없 이가입할수있는방법도있다.각주 마다자격기준이다르기때문에, 지 역메디케이드사무소나 SHIP(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 gram)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 다. 가입을놓친부모님을대신해자녀 가도와줄수있는부분도있다. SSA 웹사이트를통해부모님명의로신청 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SSA 사무소 를방문해신청을도와줄수있다. 이 때필요한서류로는신분증, 세금기 록,고용보험관련문서등이있으며, 자녀가대리신청할경우‘권한위임 (Power of Attorney)’또는 SSA의 공식위임양식이필요할수있다. 메디케어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가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 의료보장 을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신청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 고, 가능한예외조항과구제절차를 꼼꼼히살펴야한다. 특히소득과건 강상태에따라다양한보조프로그 램이 존재하므로, 전문가나 정부 상 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취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메디케어 신청을 놓친 부모님이라도지금이라도할수있는 방법은충분히있다.중요한것은‘지 금바로움직이는것’이다. 시간이지 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부담은 커지기때문이다.자녀가적극적으로 돕는다면, 부모님이 안정된 노후 의 료혜택을누릴수있는길이열릴수 있다. 지금이바로그첫걸음을내디 딜때다. (보험전문인최선호770-234-4800) 메디케어 신청을 놓친 부모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 알 고 싶다 전문가 칼럼 찻물 끓는 소리는 언제나 마음을안정시킨다. 식구들 이 모두 집을 나선 아침, 다 람쥐쳇바퀴돌리듯분주했 던 아침 일과가 대충 마무 리되면비로소찻물을올린 다. 마당에 내린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한가로이 마시는 차는 마음을 정화한다. 값 비싼다기세트가아니어도, 격식을갖춘다도의예가없 어도 나를 탓할 이는 아무 도 없다. 한 줌 찻잎을 넣은 다관에 끓는 물을 붓고, 담 황색으로 우러나는 찻물을 보고있노라면저절로마음 이차분해진다.가끔집안에 가득내린정적을깨고싶어 장난스럽게다관을높이들 고 찻잔을 겨냥해 찻물을 따르며혼자웃기도한다. 따스한 찻잔에 입술을 대 고천천히한모금씩마시다 보면,‘지금내삶에이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하 는 만족감에 젖는다. 어릴 적중년이된나를상상했을 때, 그 시기의 내 인생엔 무 언가 이룬 것들로 빼곡하게 채워져있을것이라믿었다. 그러나지금내삶은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하여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긴장과 도 전, 이익과 손해, 오해와 미 움같은것들에흔들리지않 고 살려 했던 희망 덕분에 단순할수있었던삶이었다.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않 고자노력했던나의삶에만 족한다. 그 덕분에 딱히 내 세울 성과 없는 내 인생 노 트는 여전히 여백투성이다. 끊임없이미래만을향해당 겨지는자석같았던나의이 십대는오래전에기억의저 편으로 사라졌고, 푸른 하 늘을우러러보며인생을창 조하겠다는 야무진 꿈으로 설레던나의삼십대는가정 과모성애라는울타리안에 서바깥쪽만바라보다가떠 나갔다. 긴 병치레로 인해 인생의 한 부분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심리처럼, 행복해야 한 다는강박때문에불혹의삶 은조급했다.누가알까숨겨 왔던애환은내가감당할수 없는무게로가슴을짓누르 기도했다.하지만지나간일 들은 관조하는 것 외에 무 슨의미가있을까. 어느새 찻물이 식었다. 차 한잔을더마시려부엌으로 향하다가창밖을내다본다. 파란하늘에는바람이스쳐 간 길목을 따라 구름이 흘 러가고, 나무 가지 끝에는 빛바랜 잎사귀가 대롱거린 다. 잎을떨어뜨리고드러낸 나목들이 보이는 썬룸에서 차를마시며얻는평화로움 과행복감에취해서이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라는생각을한다. 흐드러지게 핀 꽃잎도 때 가되면떨어지듯이, 인간사 또한마찬가지다.늘곁에있 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 나둘 떠나가고, 그토록 아 끼던젊음도건강도세월앞 에서는 스러질 수밖에 없 다. 바람에 실려 가는 구름 과한낱인생이무엇이다르 겠는가. 그렇게빠르게돌아 가는세상에서누구의방해 도받지않고혼자만의시간 을보내면서느끼는소소한 행복,그즐거움이야말로한 잔의 차와 마주하는 이 시 간을각별하게아끼는이유 다. 행복이란 현재를 즐기는 하나의순간이아니라경험 의 총계라고 한다. 스스로 행복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때때로 감정적인 고통을 겪 더라도. 행복한삶을영위할 수 있다. 미래 목표를 이루 기위해조급하지말자.현재 의즐거움을포기하지말자. 미래만을위해너무많은시 간을투자하면결국지금누 리는 행복을 놓치게 된다. 천천히 물들이는 찻잎처럼 조금씩내삶을나만의빛깔 로 물들이며 사는 것이 가 장나답다는생각이든다. “나는 진정 내 속에서 저 절로우러나오는것, 그것을 살아보려고했다. 왜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헤르 만 헤세의『데미안』에 나오 는 구절이다. 후회 없는 삶 을희망하며미래를바라기 보다는 지금 한 잔의 차로 행복함을즐기는아침이다. 김혜경 사랑의 어머니회 회장 아도니스 양로원 원장 수필 한잔의차와아침사이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악화일로다. 지난해재정적자규모는국내총생산 (GDP)의 5.8%로 유로존(유로화 사 용 국가) 평균의 거의 두 배다. 반면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세수 확충 여 력은제한적인상황이다.국제통화기 금(IMF)에따르면프랑스의GDP대 비 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116.5%에 서2030년129.4%까지급증할것으 로전망된다.프랑스정부는‘국가비 상상태’를 선언하며 연금·복지 개 혁과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 지만야당과국민반발에지난2년간 총리가 다섯 번이나 교체되는 등 정 치적혼란을겪고있다. 아직은그리 스식 부채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프랑스가‘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징후를 보인다는 분석 이나온다. ■재정 침체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이상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저 성장이장기간지속되는상태를말한 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는 재 정 보전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이는시중금리상승과기업·가 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공공부 채가임계치를넘어서면민간투자위 축과 실업률 증가, 한계기업·소형은 행파산, 금융건전성악화등을초래 한다. 결국 생산성과 세수가 감소하 고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 에빠지게된다. 깡통이한번찌그러 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처럼 재정 악화라는 단기 충격이 경 제구조에영구적흔적을남기는‘이 력 현상(hysteresis)’이 발생하는 것 이다. ■걸핏하면국가부도를선언한아 르헨티나,‘잃어버린 30년’에 빠진 일본, 2010년대초남유럽재정위기 의 진원지였던 피그스(PIIGS, 포르 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 스페인) 등이단적인사례들이다. 재 정 침체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 렵다. 저출생·고령화, 복지 등 의무 지출 증가 등 구조적 문제들이 주요 원인인 탓에 탈출하려면 구조 개혁 등 사회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 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비 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고 항변 하지만증가속도가가장빠른게문 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 침체가능성을경계해야할때다. ‘재정 침체’징후 보이는 프랑스 만화경 최형욱 /서울경제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