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D2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검찰의‘대장동 항소 포기’가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논란의중심 에선대통령실은말을아꼈다.개입하 는 순간야권이부각하려는이재명대 통령의‘사법리스크’ 프레임에엮일수 밖에없다는판단에따른 ‘거리두기’로 풀이된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가볍게 본다는 불쾌감도감지된다. 대통령실은 10일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아무런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이검찰의항소 포기배후에있을 것이란야당일각의 주장에는 분명히선을 그었다. 대통령 실핵심관계자는한국일보에“대장동 항소여부에관심을둘만큼한가하지 않다”며“야당에서어떻게든끼워넣으 려고 하는데 ( 국정운영현안이많아 ) 그런일에 한눈을 팔 짬이나지않는 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관계 자도 “이대통령은 항소 포기건을 사 후에보고받았다”고선을그었다. ‘대통령실은이번사안과 무관하다’ 는입장조차내지않는것은항소포기 사안을대통령실이언급하는 순간 ‘사 법리스크’ 프레임에끌려갈 수밖에없 다는우려때문이다.앞서강훈식대통 령비서실장이민주당이추진했던이 대통령재판에대한 ‘재판중지법’을 중 단시키며“대통령을정쟁에끌어들이지 말라”고경고했던것과같은맥락으로 풀이된다. 일부 물밑에서는 검찰을 향한 격앙 된반응도감지된다.여권의한고위관 계자는 “윤석열정권에서이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에앞장섰던검사들이 항소 포기건에정의의사도처럼행세 하는 것을 보면어이가없다”면서“김 건희씨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 작사건을윤정부가뭉갤때는가만히 보고만있었던검찰이민주당 정부가 되자큰목소리를내는데대해책임을 물어야한다”고말했다. 이대통령의재판 논란은정권후반 으로갈수록 부담이커질수밖에없기 때문에논란을 털고 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여권의또다른관계자는“대통 령실이전면에나설일은아니다”라면 서도 “이참에문제의본질이정치검찰 의무리한기소인지,아니면부당한 항 소포기인지가려볼필요가있다”고목 소리를높였다. 이성택^우태경기자 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 결에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수사· 공판검사들이지적하는 주요 문제중 하나는 ‘추징금’이다. 7,800억원에달 하는 범죄수익추징가능성을검찰 스 스로원천차단했다는것이다.반면정 성호법무부장관과여권은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통해피해액을 돌려받을 수있다’고 주장한다. 항소 포기로 국 고로 환수됐어야 할 수천억원의범죄 수익이공중분해된 것인지, 민사소송 등을 통해피해액을 충분히회수할 수 있는것인지살펴봤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이대장동 1심에서피고인 5명에게 구형 한 총 7,815억여원의추징금은모 두이해충돌 방 지법위반, 뇌 물 혐 의등 부 패 범죄와관련된추징이다.배임 혐 의 와 관련해선 별 도로추징조치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다. 1심은 업 무 상 배임 혐 의 유 죄를선고하면서김만배씨 와 유 동 규 전성 남 도시개발공사 기 획 본부장에게 약 436 억원의추징금을선 고했는데,이는 법원이 직 권으로 판단 한것이다. 검찰이부 패 범죄에대해서만 추징에 나선건법 률상 원 칙 을따른조치다.범 죄수익은 형 사재판을 거 쳐 국고로 환 수되거나민사재판을통해피해자에게 환부 될 수 있다. 국가가 몰 수·추징할 수있는 것은 부 패 범죄에따른재 산 이 다.배임등피해자가있는재 산 은민사 재판을 통해피해자가 돌려받는게원 칙 이다. 1심은이해충돌 방 지법 및 김씨등의 뇌 물 혐 의에대해무죄를 선고했고 검 찰도항소를포기했다.이에정민 용변 호사의 뇌 물 혐 의관련추징금 3 7억여 원을제 외 하면, 검찰이 구형 한 7,815억 원의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가능성 은 닫힌 게 맞 다. 1심이선고한 추징금 총 합은정 변 호사의추징금을 더해도 4 7 3 억여원이다.검찰이항소하지않은 만큼, 2 심과 상 고심에서그이 상 의추징 금선고는불가능하다. 다만 7,000억여원의국고 손 실이실 제로발 생 한건아니다.7,815억원은검 찰이기소한 부 패 범죄관련 혐 의가 전 부 유 죄로 확 정되고 추징 구형까 지모 두받아들여 져 야가능한액수다.1심에 선관련 혐 의가대부분무죄로결 론났 다. 검찰이항소했더라도 1심판단을 대 폭 뒤집 어야 추징 가능성이 생 기는 셈 이다. 유 죄선고가 나오더라도 추징금액 이모두국고로들어오는것은아니다. 대장동일당의재 산 을 찾 아 환수하는 작 업 이이 뤄져 야하기때문이다.대장동 일당과관련해선 2 0 22년 4 , 446 억원의 추징보전이법원에서인 용 됐고,현재 까 지검찰이실제 몰 수·추징보전한 금액 은 약 2 ,000억원으로 알 려 졌 다.검찰이 항소해 유 죄 확 정판결을 받더라도 당 장국고로환수되는범죄수익은 2 ,000 억원수 준 이다. 확 보된 2 ,000억원의경우 추징보전 이해제 될 가능성이있다. 추징보전 효 력 은 그필요성이있을 때만 유 지되는 데, 1심이인정한 4 7 3 억원이 상 이선고 될 가능성이 닫혔 기때문이다. 검찰은 관련조치를 취할지에대해선검 토 중 인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장관은이 날출근길 에“추징은피 해자가없는경우하는것이고,이사건 은 성 남 도시개발공사가 피해자다. 민 사소송도제기했다”고말했지만,적 확 한지적은아니다.민사소송을통한 손 해배 상 과 부 패 범죄에대한 국고 환수 는 별 개의 절 차를따른다. 특 히항소 포기가 손 해배 상 에영향 을 미칠 소지도있다.법 률상 ‘피해회 복 이심히 곤 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엔 국가가 범죄피해재 산 을 몰 수·추징한 뒤 이를피해자에게환부할수있다. 명 시적인 규 정은없지만, 부 패 범죄로 환 수된범죄수익이라고해도범죄피해재 산 이라면 환부가 가능하다. 대장동 1 심재판부 역 시“ ( 대장동 ) 민사소송은 1심 변론 기일조차제대로열리지않았 다”면서“공사가 민사소송 절 차를 통 해피해를회 복 하는것은심히 곤 란하 게됐다고 봄 이 상 당하다. 뒤늦 게나 마 피해회 복 과정에국가가 개입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가 성 남 도시개발공사를 대 신 해 추징할 수있는금액의 상 한선은대 폭 줄 게됐다.보전된 2 ,000억원이피고인 들에게반환되면향후 손 해배 상 결 론 이나오더라도 환수에심각한 차질을 빚 을수있다. 손 해배 상 액수자 체 가영 향을 받을 가능성도있다. 1심은 배임 혐 의중에서주 택 분 양 사 업 을제 외 하고 택 지분 양 사 업 부분만 유 죄로 판단해 배임으로인한피해액수 역 시 줄 었다. 정준기기자 부패범죄 7800억추징판단 길막혀$법원 “민사소송 회수도 곤란” 부패범죄재산만국가추징가능 배임피해배상, 민사소송이원칙 항소포기로 473억이하로한정 檢확보 2000억피고인반환땐 손배결론나와도환수차질우려 송언석(앞줄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와의원들이10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 고영권기자 정청래(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10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2025전국지역위원장위크숍에서참석자들과국기에대한경례를 하고있다. 연합뉴스 與“대장동조작기소친윤검사들항명”강공모드 대통령실“국정챙기기도바빠$李, 사후보고받았다”정쟁엮일우려에무반응 野“정성호, 외압 자백”李탄핵거론하며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 혹 ’ 사건의항소포기에대한검찰내 부반발이거세지자,이번사 태 를 ‘ 친 윤 ( 친 윤석열 ) 성향 검사들의조작 기소· 항명’으로 규 정하고법무부감찰과국 정조사 등을통해책임을 묻겠 다며강 공모 드 에돌입했다. 국민의 힘 등야권 이이번 사안을이재명대통령의 탄 핵 사 유 로 까 지거 론 하고 나서자 더는 밀 릴 수없다고보고고강도대응에나선 것이다. 다만 물밑에선이번이 슈 가 민심 악 화 의도 화 선이 될 수있다는우려도적 지않다. 10일민주당 최 고위원회의에선항소 포기결정에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한 날 선비판이 쏟 아 졌 다. 전 날 “ 친 윤 ( 친 윤석열 ) 정치검찰들의 망 동”이라거 칠 게비판했던김 병 기원내대 표 는 “자 신 들입 맛 에 맞 거나 강 압 적정부에는 한 마디 도 못 하는 사 람 들이나 댄 다”고 비 꼬 았다. 전현희 최 고위원은 “검찰발 쿠 데 타 ”라 맹 공했고, 황 명선 최 고위원 은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을 무 혐 의 로 덮 고윤석열 구속 취소결정에항고 를 안 해석 방 할 때는 찍 소리도 못 하 더니이사건에반발하는것은 스스로 내란 동조 세 력 임을 자임하는것”이라 고했다. 정 청래 대 표 도 “민주주의와 헌 법, 내 란 청산 에대한 국민의명령에대한 항 명”이라며“단호한 조처를 하 겠 다”고 강조했다.정대 표 는비공개회의에서대 장동,대 북 송금사건등을조작기소라 지 칭 하고,‘사건처리과정을 규 명할국 정조사와 상 설 특 검, 청 문회등을적 극 추진하라’고지시했다고한다.단‘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 혹 에대한진 상규 명 을위한국조등을주장하는국민의 힘 과 달리,‘사건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대 상 으로 삼 아야 한다는게민주당의 입장이라여야합의가이 뤄 질가능성은 크지않다는전 망 에무게가실 린 다. 민주당은 △ 이번사 태 의본질이 친 윤 정치검찰의조작 기소에있으며 △ 항 소포기에대한 반발은이들세 력 의항 명이란논리를앞세워‘ 외압 행사’ 의 혹 을 정면돌 파 하 겠 다는 전 략 이다. 공격 의 초 점을 친 윤 검찰에 맞춤 으로 써 이 대통령을 ‘조작기소의피해자’로위치 시키고,검찰개 혁 정당성 까 지 확 보하 겠 다는 복 안으로 읽힌 다. 그러나 물밑에선 당 황 하고 긴 장한 기 색 이 역력 하다.여권이내세 울 만한 외 교 ·경제성과가 잇 따 르 고,지 방 선거국 면진입을 앞 둔 민감한 시기에야권에 공세 빌미 를 줬 다는점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이번사 태 를“검찰이살아있 는 권 력 의눈치를 살펴 ( 항소 포기란 )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서도“국민들에 겐 ‘국민의 힘 정권과다를게없다’는인 식을 줄 수있는만큼결 코좋 은이 슈 가 아니다”라고 평 했다. 범여권으로분 류 되는정의당도이 날 논 평 을통해“권 력 의향배에따라 수사의지가 달라지는 정치검찰의 망 령을법무부장관이다시 불러일으 킨셈 ”이라며“ 납득 하기어려 운결정”이라고비판했다. 이서희기자^이지원인턴기자 검찰의‘대장동개발 특혜 의 혹 ’ 사건 의항소 포기결정을 두고 국민의 힘 이 연일 총 공세를펴고있다.정성호법무 부 장관과 노 만석검찰 총 장 권한대행 의사 퇴 를 촉구 하는 동시에 외압 의 혹 을 규 명할 국정조사 카드 도 밀 어 붙 일 태 세다. 여 론 전 차원에서법무부·대검 찰 청 항의 방 문과 장 외집 회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특 히이재명 대통령이항소 포기사 태 의 몸 통이라 는인식하에이대통령 탄 핵 까 지거 론 하고나섰다.이번검찰의항소포기국 면을 대여 투 쟁의분기점으로 삼겠 다 는의지를 노골화 한것이다. 국민의 힘 은 10일 검찰의항소 포기 결정에“단 군 이 래최악 의수사 외압 ( 장 동 혁 대 표 ) ”“항소포기자 체 가또다른 배임이자, 법치에대한 직 무 유 기와 자 해행위 ( 송언석원내대 표 ) ” 등 십 자포 화 를 퍼 부었다.그러면서정장관과 노 권한대행의사 퇴 를 1차 타깃 으로 삼 았 다. 송원내대 표 는이 날 의원 총 회를 마 친뒤 “정장관과 노 권한대행을 비 롯 한항소포기 외압 과관련된관계자전 원이 즉 각 사 퇴 해야 한다는데의 견 을 모았다”고 밝혔 다. 특 히정장관이이 날 항소포기와관련해“ 신 중히 알 아서 판단하라고 얘 기했다”고발언한데대 해“ 길 고 긴 장 광 설의요지는결국 ‘ 외 압 자 백 ’”이라고 몰 아세 웠 다. 항소포기의 최 종결정권자로이대통 령을 직 격하며 탄 핵 까 지거 론 하는 발 언도 나 왔 다. 송 원내대 표 는 “항소 포 기사 태 의 몸 통이이대통령이라는 점 에대해모두가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도 “지금 당장 탄 핵을 추진할 수있을 지에대해선 좀 더논의해야한다”고설 명했다.장대 표 도이 날 기자들과만나 “대통령 까 지보고받고 묵 인했다면, ( 이 대통령의 ) 탄 핵사 유 라고 생 각한다”고 조건부로 탄 핵을거 론 했다. 그러나국 민의 힘 의석수 ( 107석 ) 만으로는 탄 핵안 발의자 체 가불가능한만큼,대여공세 를 끌어 올 리기위한 정치적 압박 수단 으로 활용 하려는분위기다. 국민의 힘 은일단비판여 론 전을끌어 올 리는데 집 중할것으로보인다. 당장 11일법무부와 대검을 찾 아 규탄 대회 를열계 획 이고,11,1 2 일중당원이참여 하는 장 외투 쟁을열자는 의 견 도 나와 원내지도부가일정을논의중이다. 국정조사의경우더불어민주당도정 치검사들의항명을 문제 삼 으며국조 카드 를 꺼낸 만큼, 국민의 힘 은여당과 협 의를 통해 최 대한 관 철 시키 겠 다는 방침 이다. 당관계자는“민주당 얘 기대 로 ‘항명국조’를 하더라도정장관 등 은 국회에 출 석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 윗 선 규 명국조’와 같은 효력 을 갖 지 않 겠느냐 ”고말했다. 국민의 힘 은 이번 항소 포기결정을 두고향후이대통령의대장동관련재 판을 완 전히중단시키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힘 이주장해 온“재판중지를위한국정장 악 ” 주장 을 뒷 받 침 할 근 거라는것이다. 국민의 힘 원내관계자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 태 로결 코좌 시할수없는사안”이라 고강조했다. 김현종기자 정청래“내란청산국민명령항명” 항명국조^상설특검^청문회추진 선거앞민심악화도화선우려도 野‘사법리스크’프레임에선긋기 장동혁“단군이래최악수사외압” 법무장관^檢총장대행사퇴압박 윗선규명국조^장외집회카드도 ೉Ⅾජ❝⎞ ىߑ ◹ܵ⿞ᗘ㋈Ჵ᫩ ک ⼅ ک ⅁ ى ◹ܵ⿞ ❝⎞Ἢᯡ ㋈Ჵ᫩ ک ❝⎞Ἢᯡ ࠉ ᎕ᗹự ㋍㍘㋈㋈㋉὾ₙ ㋋㋉㋏὾ₙ ⃩ජ ޥ ⇍ඍᲥ ץ ᗥ ھ ᩵ ߹ざᛁᝉⅮ ㋏὾ ㋌㍘㋉㋇㋇᎕ₙ ㋏὾ ㋈㍘㋇㋇㋇᎕ₙ ੱ⁺ᚉ、᩵ ㋈㍘㋇㋈㋈὾ₙ ㋇ₙ ⇞Ὴ⼢さ ڍ ᩵ ㋍㋋㋎὾ₙ ㋇ₙ ⇞ᗅ⁲ᚉ、᩵ ㋊㋎὾ ㋉㍘㋉㋇㋇᎕ₙ ㋊㋎὾ ㋉㍘㋉㋇㋇᎕ₙ ڍ ㋎㍘㋏㋈㋌὾ ㋎㍘㋋㋇㋇᎕ ㋋㋎㋊὾ ㋊㍘㋉㋇㋇᎕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