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이검찰 을자체무력화했다.” 대장동개발 비리사건항소 포기로 검찰내부가들끓고있다. 법무부의외 압 의혹에서시작된 분노가 대검찰청 지휘부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노만석 대행의입장 발표에도 검사장급 간부 부터평검사까지“납득할만한설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검사 들의반발은이어질전망이다. 검사들은 항소 포기로 검찰의본질 적역할을 다하지못했다는 자괴감을 토로한다.대장동수사와공판을담당 한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는전날검 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용기를 내진 실을 말했던수많은 분들에게약속을 지키지못한검사가됐다”고밝혔다. 대장동 일당들이범행을 부인해상 급심에서다퉈야 하는 상황에서정작 검찰이물러난 모양새가 됐다는 점도 구성원들이항소 포기를 납득하지못 하는이유다. 천영환 울산지검검사는 글을올려“이사건은피해자로부터용 서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범행을 모 두 자백하고 반성한다거나, 피해금액 이전부 변제된사안으로 보이지않는 다”고짚었다. 범죄수익추징금에대한판단을다시 받아볼수없게됐다는허탈감도크다. 대장동 사건공소유지를 했던강백신 대구고검검사는“1심재판부는법률적 판단을이유로 무죄를선고했고,이해 충돌방지법위반죄로는추징을선고하 지않았다”며“법률적판단 오류를 시 정해추징보전해둔 수천억원상당 범 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했으나 물거품 이됐다”고주장했다. 대검예규와도맞지않는다는지적도 있다.‘검사 구형및상소 등에관한업 무처리지침’에따르면,일부무죄선고 된경우실익이있다면항소하도록한 다. 한일선검사는 “일부라도 무죄가 난경우선고형량이구형의2분의1 미 만여부와 상관없이원칙적으로 항소 한다”며“하필이사건에서이례적인일 이발생했다는게아쉽다”고털어놨다. 무엇보다 수사·공판을 담당해온일 선검사들의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의심하게하는지휘부 행태에대한분노가만만치않다. 서울 중앙지검공판검사들은이미이달 5일 항소제기방침관련검사장판단을받 “용산^법무부 관계따라야 했다” 검란에기름 부은 노만석 대장동일당일부무죄‘李, 재판에유리해져’관측 정성호“성공한수사에성공한재판”李대통령관련의혹선긋기 서울중앙지검관계자가 10일서울서초구청사앞을지나고있다. 일선검사장들은이날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게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 소포기지시에대한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다. 연합뉴스 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 결에대한항소를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판단을받은대장동일당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와이 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무죄가 사실 상확정됐다.두가지혐의는심리가중 단된이재명대통령재판에도 적용된 혐의로, 법조계에선검찰의항소 포기 가이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줄것으 로보고있다. 검찰은이대통령역시대장동 사업 으로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의손해를끼친것으로 보고 특경가법 상 배임혐의를적용해기소했다. 하지 만대장동일당의1심재판부는민간업 자들에게특경가법이아닌업무상배임 혐의를적용했다. 대장동 수사팀은 재산상 이득액을 다 툴 계 획 이었지만, 항소 포기로 민간 업자들의특경가법배임혐의는사실상 무죄로 결 론났 다. 이대통령에게유죄 가인정된다고해도대장동일당과 같 이업무상배임혐의 ( 최 대징역1 0년 ) 로 제한 될 가 능 성이 높 다. 이대통령에게적용된이해충돌방지 법위반혐의역시항소포기로무죄가 능 성이 높 아 졌 다. 검찰은 대장동일당 이성남시와 공사의내부 비 밀 을이용 해부당이익을 챙 기는과정에이대통령 이관여했다고 봤 지만,민간업자들은 1 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발공사 기 획 본부장에게적용됐던 뇌 물혐의가무죄로선고된것도이대통 령입장에선 유리한 측 면으로 해석하 고있다.검찰에선 그 간화천대유대주 주김만배 씨 가이익금중유전본부장 측 에제공하기로 한 428억원에대한 뇌 물혐의입 증 이이대통령과민간업자 들의유 착 여부를밝 히 는 열쇠 가 될 것 이 란 전망이많았다. 1심재판부는이 대통령 연루 가 능 성을배제하지않았지 만, 뇌 물죄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 같 은 혐의로 기소된정진상 전 더불 어 민주당정무조정실장에게도무죄가 능 성이 열린셈 이다. 일 각 에선 1심에서대장동일당의특 경가법상배임혐의와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혐의가 무죄가나온점을강조하 며, 애초 검찰이무리한기소를했다고 지적한다.항소포기 논란 과 별 개로,무 죄가 나온 사실에대해선 되 짚어 봐 야 한다는것이다. 이 번 항소 포기로 정부여당이추진 중인배임죄 폐 지를 둘 러 싼 논란 은 더 욱커 질것으로보인다. 대장동일당의 항소심재판 중 배임죄가 폐 지된다면, 유죄가 인정된업무상 배임죄도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공소를 취 소 할가 능 성이있다.‘백 현 동개발비리사 건’과 ‘경기도법인 카드 유용사건’에도 배임죄가적용된만 큼 ,이대통령입장 에선 덩 달아면소판결을받을수있다. 이서현기자 “검찰핵심기능포기” 들끓는檢 대장동사건공소유지강백신 “수천억원범죄수익환수물거품” 중립성의심지휘부행태에분노 “항소포기만기직전일방지시” 지청장 8명^연수원교수들도반발 㐮᎑⎉᎒ᯥ׍ ࠕ ⎉⎉メᝉፅᗈ ک ߹ಭሁ℅੡㍘ᝉೂ⼥⎉Ქ ⎉メፅ⭾⼽ ⼶᭕Ⅾℍ⇥❥⼡⎉ᒄ⼡ٕ⽑ಭ㐯 㐮 ۅ ᾹᲭᓽፅ☎⅍⎉ ٹک ⇞ℍ੽፹ ى ᩵ᾙ ೉⼥∹ ߑ ℡∽⋚ℽ⅑ౝٌ⅁⎉℡ᔁℍ ׉⎑ᯡᗟᾙᾏಭ㐯 㐮 ى ◹ᾶ᩵᪊ⅅᝉᓽ⊍׉᫩ ک ෡ ک ᾍ♶੥ ߑ Ἢℽ❝⎞෡⎉ἓ℉᩵ ؽ ᾙ᫥⼶᭕ ⶵ߹⼥⇍ሉ׉⅑ᾑ੡㐯 㐮 ߁ ׍ୁᇮℽᔅ ع ⹑ℽ෱℉ᔅሩ㍘ᙝ⊍ᯡℾ 〡ᯡᅅౝ⇞℡Ჭ⿍℡࿙ಭፁ⼥❞ℽ ᓽ૑⎉ٕෙಭ㐯 㐮⛦Ⅾ೉⽒℡ⅎⅮ℉⼶᭕ⶵ߹℡ܵ♽⇊⅁ چ ⃍ ᙞ፵⇊ℽ⃩׉⇍⿉ⶵ⼱ළ⅑⎉ ἓἍੲ຦෡⎉ἓౝಭ㐯 㐮ܶᗅ⇊ ۉ Ჵ᭖ᾙ⎍⽒෥⋚೉ᝉ⳱ᙝ⊍ ᩵ ؽ ᾙ᫥ᯡ᩵㍠ ھ ⳙⳉ℡ ٵ ℽ⼲፵⇊᫭ᑎ ᾏℽ⇍⿉ᗡῊ෡⎉ἓἡಭ㐯 㐮 ى ◹℡׉Ⅾ⼾Ჵ⇊⅁߹౮⅁ ھ ᭕⃩⎉ ℡ᓽፅᱭᱭሥⶵ߹⼥ ۅٹ ፅ⛑ᅡ⽑ಭ㐯 㐰೉Ⅾජ⼶᭕ⶵ߹㐱 ۉ ᇱ ى ◹੽ᝉᗡℚ 㜬ⅎⅮᔁᗘ੽ᝉᎦ ߉ ᫥₁⋚ἢ⎉ ى ᯡ᩵㍠ ھ ⳙⳉ ᗞ چ ⪦᫥₁⋚ἢ⎉ ھى ⳙ㋌ᝉⅮ ࠉ Ὴ᫦೉ יى ◹㋈ ىۅ ᩵ מ ᗺᲩ೉ܵ ىىک ᩵ ⇍ܶ ى ᩵Ⅾ㋈㋏ᑎ ⇍ܶ⎉♶Ⅾ㋏ᑎ ㋊㋐߹ℽ⼡ ى ◹Ᾱܵ ۉ ⅅජ 고대검에보고했다. 그 러나항소시한 인 7 일까지아무 런언 질을 받지못한 채최종 결재도장을 찍 은항소장을들 고 법원에서대기하다가 포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 경태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내부망에“판단이다르 다면구체적으로 사유를설명하고, 의 견을개진할수있는기 회 라도 줘 야한 다”고 목 소리를 냈 다. 노대행이전날발표한 “법무부의견 도 참 고했다”는입장 문 도기 름 을부었 다. 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 권 도발동 이안된상태에서정장관의말을 참 고 해노 대행이결정을 번복 한 셈 이기 때 문 이다. 박 재억수원지검장 등전 국 검 사장18명은“항소포기지시에이 른 경 위와 법리적 근 거에대한 상 세 설명을 요청한다”고밝혔다. 이유지기자 ☞ 1면‘불붙은검란’에서계속 평검사들도 뜻 을 모았다. 대검찰청 3 9기이하 검찰 연 구관은 공동입장 문 을통해“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 한결과를 초래 한만 큼 거 취 표명을포 함 해 책 임을다하라”고노대행을직 격 했다.이들 연 구관 1 0 여명은노대행의 집 무실을 찾 아가기도했다. 노대행은 이자리에서“검찰이처한어려 운 상황 이나 용산, 법무부와의관계를 따라야 했다”고발 언 한것으로전해 져 내부반 발을 더욱 키 웠 다. 책 임 론 은 연 일 빗 발치고있다. 대장 동 사건항소실무 책 임자인 박 경 택 서 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는 “만기 몇 시간을 앞 두고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는지시를 하는것이과 연 실 무검사에대한조금의 존 중이있는것 인지의 문 ”이라며 절차 적정당성을 겨 눴 다. 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는 “일 부무죄,거액추징미선고사건에서항 소포기가있었나”고반 문 했다. 정성 호 법무부 장관은 1 0 일오전정 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약 식회 견 ( 도어스 테핑 ) 에서“ 국 민 께 심려를끼 쳐 드 려장관으로서 송 구하다”면서도“대 장동 사건은원 론 적으로는성공한 수 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 각 한다”고 논란차 단에나 섰 다.외압 논란 에대해 선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 아서판 단하면 좋겠 다”고 언 급한게전부라며 개입설을부인했다. 그 는 “피해자인성 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 송 중으로 7 , 000 억원을환수할수없다는지적은 전 혀 사실이아 니 다”고말하기도했다. 그 러면서“판결이유어 디 에도 대통령 언 급은없는 별 개재판”이라며이재명 대통령관련의혹에선을 그 었다. 더불 어민주당은 ‘정치검찰’ 공 세 로 맞 섰 다.정청 래 대표는 최 고위원 회 의에 서“민주당은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 판도이 뤄져 야 한다고 보고 강력대처 할 것”이라고 맞 불 을 놨다. 김 병 기원 내대표는“검찰이 마 치 뭐 라도된 듯 나 대고있다”며“정치검찰의 저 항을 철저 히 분 쇄 할것”이라고역공에나 섰 다.김 영배의원은양형을 근 거로 1심판결이 “ 엄 정했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여 론 전에거리를 뒀 다.이대통령은이날 공개일정없이 현 안 점검에 집 중했다. 대통령실은“공 식 입장을 낼 이유가없 다”는기조를유지했다. 앞 서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 획 본부 장과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 씨 , 남 욱 변 호 사,정영 학회 계사,정민용변 호 사 등 5명에대해징역 4 ~ 8 년 을 선고한 1 심판결의항소시한인 7 일까지항소장 을내지않았다. 검찰이항소를포기하 면서형사소 송 법상 ‘ 불 이익변경금지’ 원칙에따라법원은1심보다형량을 높 일수없다. 노대행은당시“정진우서 울중앙지검장과 협 의를 거 쳐숙 고 끝 에내 린 결정”이라고했지만,정지검장 은“대검과의견이달 랐 다”고밝혔다. 특경가법배임^이해충돌무죄확정 李재판부도‘사실관계존중’무게 유동규뇌물죄무죄도李에유리 D3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