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D5 외교안보 中상무부“한화오션美자회사 5곳제재1년유예” “로그인 2단계인증$비번자동저장피해야” 中‘대만레드라인’밟은다카이치 한발물러섰지만“발언철회없다” 2035년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상한선국제권고 수준 김성환(가운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및제4차계획기간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발표하고있다. 뉴스1 중국이한미조선협력을 구실로 한 화오션의미국계열사 5곳에가했던제 재를 1년간유예했다.지난 4월미국의 대 ( 對 ) 중국관세부과로시작된양국의 무역전쟁이지난달미중정상회담을계 기로일단 봉합되면서상호보복조치 가유예된데따른것이다.두강대국의 대결속피해를입을뻔했던한화오션 은안도했다. 중국상무부는10일“미국이11월10 일부터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 ( 무역법 ) 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 단했다”며이날부터한화오션의미국 소재자회사 5곳에대한제재를 1년동 안유예한다고밝혔다.이날발표는지 난달 31일부산에서열린도널드트럼 프미국대통령과 시진핑중국국가주 석간미중정상회담합의결과를이행 하는과정에서나왔다.양국정상은당 시‘무역전쟁확전자제’에합의하면서 미국동부시간기준 10일0시1분 ( 한국 시간 10일오후 2시1분 ) 부터상대국을 겨냥했던추가관세와 무역보복조치 를일부유예하기로했다.지난2일미국 측이공개한 미중정상회담 ‘팩트시트 ( 설명자료 ) ’에따르면중국은미국의무 역법301조조사에보복하기위해시행 한조치를철회하고다양한해운업체에 부과한제재를해제하기로했다. 중국 의조치에상응해미국도올해들어중 국산 ( 産 ) 제품에부과해온‘펜타닐관세’ 를종전20%에서10%로낮췄다. 앞서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보름 앞둔지난달14일△한화오션이지난해 12월미국에서인수한한화필리조선소 △한화그룹 조선·해운 계열사의미국 소재법인인한화해운 ( 한화쉬핑 ) △한 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 딩스△HSUSA홀딩스등 5곳을제재 대상에올렸다.제재조치로이들 5개기 업은중국내모든조직및개인과거래 나협력및기타활동을할수없었다. 중국의제재예고에촉각을곤두세웠 던한화오션은안도감을내비쳤다. 한 화오션측은“중국정부의결정을환영 한다”며“이번유예조치로인해중국측 사업파트너들과의관계가더욱발전되 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내놨다. 나주예^조아름기자 트럼프-시진핑회담계기로봉합 한화오션“中파트너와관계발전” ☞ 1면‘北해커사이버공격’에서계속 해커는스마트폰의구글위치기반조 회를 통해피해자가 자택이나 사무실 등이아닌외부에있는시점을확인한뒤 구글‘내기기허브 ( 파인드허브 ) ’기능을 통해스마트폰을원격초기화했다. 탈취한전자기기로지인들에게악성 코드를 유포하기까지했다. 해커는악 성코드에감염된PC나 태블릿을 통해 해킹피해자의지인들에게‘스트레스해 소프로그램’ 등으로위장한악성코드 를유포했다.지인들일부가악성파일 임을의심하고전화나메시지등으로진 위를물어도해킹피해자의스마트폰은 이미‘먹통’상황이어서초기대응이 늦 어 졌 고 , 추가피해는 빠 르게확산했다. 보고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기기 데이터 삭 제와계정기반 공격전파 등 여러 수법을 결합한 전 략 은 기 존 북 한발 해킹공격에서전 례 가없었다”며 “ 북 한의사이 버 공격전 술 이사 람 들의 일상으로 파고드는 실 질적 파 괴 단계 로고도화되고있 음 을보 여 준다”고 우 려 했다. 그 러 면서해킹피해를 최 소화 하기위해로그인2단계인 증 을 적용 하 고브 라우저 비 밀 번호자동 저 장을 삼 갈 것을 조 언 했다. 앞서 경 기 남 부 경찰 청 안보사이 버 수사대는 북 한인 권 운동 가의해킹사 례 를 수사 중이며 범 행에 이 용 된악성코드구조가 북 한해킹조 직이주로 사 용 해온것과 유사하다는 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 중국의 침 공등대 만 유사사태발 생 시일 본 의개입가능성을시사한다 카 이 치사나에 ( 사진 ) 일 본총 리의발 언 에중 국이강하게 항 의했다.대 만문 제 언급 을 내정간 섭 이 라 고보는중국의‘레드 라 인’ 을 건 드린 탓 에파장이커 질 것으로보 인다.다 카 이치 총 리는10일 야 당의원의 우려 에“앞으 론삼 가 겠 다”면서도 논란 이된발 언 을철회하지는 않았 다. 다 카 이치 총 리는이날중의원예산위 원회에서“대 만 유사사태가무력행사 를수반하는 경우 ‘ 존립 위기사태’에해 당할수있다”고인정한지난 7 일국회 발 언 과관 련 해입장을내놨다.그는“ 최 악의 경우 를상정한 답변 이었다”며“정 부의기 존 입장을 바꾸 는것은아 니므 로 철회하지 않겠 다”고밝혔다.다 만 “앞으 로는반성할점으로 특 정사 례 를상정 해이자리 ( 국회 ) 에서명 언 하는것은 삼 가 려 한다”며“내발 언 을정부의통일된 견 해로내 놓 을 생 각도없다”고밝혔다. 중일관계악화 우려 를고 려 해한발 빼 긴 했지 만 기 존견 해는유지한것이다. 대 만 유사사태가 존립 위기사태에해 당한다는인 식 은 중국의대 만침 공 시 일 본 자위대가미 군 과 함께 무력행사에나설 수있다는의미다. 같 은 상황에서 한국 군 은 물 론 이고 주한미 군 의 적극적 역할에도 부정 적 인한국정부와는전 혀 다른입장 이다.레드 라 인을 건 드린다 카 이치 총 리 의발 언 에중국은강하게반발했다.린 젠 중국외 교 부대 변 인은이날“일 본 정 부가지 금 까지해온정치 적약 속에심각 하게위 배 되는것으로 , 그성 질 과영 향 이 극 도로나 쁘 다”며“중국은이에단호 한반대를표하고 , 이미일 본 에강한 항 의를제 출 했다”고밝혔다. 중국정부의공 식항 의에앞서중국 외 교 관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 ( S N S ) 를 통해 노골적 으로 불쾌 감을 표시했 다. 쉐 전 주오사 카 중국 총 영사는 지 난 8 일 엑 스 ( X ) 에다 카 이치 총 리를겨 냥해“그더 러 운 목 은 순 간의망설임도 없이 베 어 버릴 수 밖 에없다”는 극언 을 올렸다가 삭 제하기도했다. 2023년일 본 의오염수 방 류이후 금 지 됐 던중국 의일 본 산수산물수입이이달 7 일재개 되는등서서 히풀 리던중일관계가다 시 경색될 것이 라 는 우려 도 커지고있 다. 박지영기자 ‘대만유사시日개입’시사발언 中항의에“앞으론삼가하겠다” ㋉㋇㋊㋌ܶ׉῱Ჭ׉ᱭ י ❞ᑲ⸥ ㏖¤1)㏗ 㜬ܶᓽさ℡Ჵ℡㍠℡ ٹ ろ⃩ᾝᾙ⇥❥ῑ⇞ ✥≎ἑ ߹∽⇞ᝉ⇥Ქ㋋׉⎉ ㋈㍗ ᩹ᾎ ⁝ڍ ܵ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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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국들의 2 0 1 8 년 배출량 대 비 2035년 감 축 목 표는 △유 럽연 합 ( E U ) 55 ~6 3.4% △미국 5 6~6 1. 6 % △영국 66 . 9 %△일 본 54.4%△ 캐 나 다 41.1 ~ 4 9 .2%△ 독 일 66 .2%△호주 53. 8~6 3. 6 %등이다. 탄녹 위는이날제4 차 계 획 기간국가 배출권 할당계 획 도 심의·의결했다. 현 행10%인발전부 문 의유상할당비 율 은 202 6 년 15% , 202 7 년 20% , 202 8 년 30% , 202 9 년 40% , 2030년 50%로 단 계 적 상 향 시 키 고 , 늘 어난 수 익금 은 전 액 기업의탈 탄 소지원사업등에사 용 한다는계 획 이다. 발전외에산업부 문 유상할당비 율 은10%에서15%로확대한다. 4 차 계 획 기간 배출 허 용총량 은 총 25 억 3 ,7 30 만 톤 으로설정 됐 다. 이와 관 련, 경 제 6 단체 ( 대한상공회 의소·한국 경 제인협회·한국 경 영자 총 협 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 앙 회·한국 중 견 기업 연 합회 ) 와철강 , 화 학, 자동 차 등업종 별 협회 8 곳 등 14개단체는이 날 공동입장 문 을 내고 “아직산업부 문 의 ( 탄 소 ) 감 축 기 술 이 충 분 히 상 용 화되지 못 한상황에서2035년감 축목 표를 53 ~6 1%까지상 향 한것은산업계 에상당한부담으로작 용 할것”이 라 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기후위기 극 복과 탄 소 중 립 달성이 우 리사회가나아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최종의결 글로벌기후대응 COP30 개막 배출권거래제등실제기업규제 목표하한선 53%수준놓고선 경제단체“산업계상당한부담” 야 할 방향 이 라 는점에는전 적 으로 공 감한다”면서도 “조속한 혁신 기 술 개 발과 상 용 화를 위한 정부의 전 폭적 인지원이반드시이 뤄져야 한다”고 요 구했다. 한 편 이번C O P30는 미국의탈 퇴 에 도 불 구하고국제협력을강화하고 , ‘기 후위기피해국’인개발도상국들을 위 한기후재원마 련방 안 등이 핵 심의제 로 논 의 될 전망이다. 또 아마 존 유역인 벨렝 에서개 최 되는상 징 성이있는 만큼, 온실가스 흡 수원으로서의 ‘지속가능 한산 림 보전’등도주 요 의제로거 론 된 다. 최나실^조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