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종합 A4 ■보조금연장표결이뤄지나 이번 셧다운의 최대 쟁점은‘오 바마케어(ACA) 보험 구매자에 대한 연방보조금(프리미엄 세액 공제)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었 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장 요 구를수용하지않았고, 민주당은 보조금연장이포함되지않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법 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 을고수해왔다. 연방상원에서셧다운종료에타 협해 절차 표결 찬성표를 던진 8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타협 의조건으로존튠상원공화당원 내대표(사우스 다코타)가“민주 당이원하는형태의ACA보조금 연장법안을12월중순표결에부 치겠다”고약속했다고밝혔다. 민 주당의팀케인연방상원의원은“ 공화당이거부해오던‘연장법안 표결 보장’을 확보한 것”이라며 자신의찬성결정을옹호했다. 그 러나보조금에대한표결약속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8명의타협의원들에대한민주당 내의반발이커지고있다. ■보험료급등우려현실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 서이보조금은사실상‘핵심축’ 이다. 2025년 ACA 가입자는 약 2,400만명에 이르렀고, 예산·정 책센터에따르면이중 93%가보 조금을받았다. 만약보조금이연 장되지않으면, 보조금혜택을받 는 약 2,200만명이 내년에 내야 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2배, 많게는3배까지뛸수있다. 특히50~64세중장년층타격이 크다. 이연령대무보험률은ACA 확대 이후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보조금 종료 시 대거 무보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 은 보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국 (CBO)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 료 시 약 400만명이 추가로 건강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도미노효과우려 이같은무보험자증가는향후메 디케어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시 킬것이라는경고도나오고있다. 보험 없이 지내다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메디케어에 진입하는 이들이 늘 경우, 더 고가의 의료 개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하 버드 케네디스쿨 마크 셰퍼드 부 교수는“무보험증가의후속효과 는 지역 의료 공급자와 지방정부 재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말했다. 보험사들도전체시장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 금만료는이와연동가격을책정 하는‘시장 밖(off-exchange)’ 보험료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또ACA보험료상승으로사업장 보험에더많이몰리면, 기업의비 용부담이커지고그부담이다시 직원에게전가될수있다. ■영주권자등도피해 연장시한을두고공방을벌이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는 지금 까지대부분“보조금자체가만료 될경우보험료가 2~3배뛴다”는 전망에집중돼왔다. 그러나정작 지금‘즉각적인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집단은따로있다. 합법 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세금을 내는합법이민자들이다. 공화당이지난 7월통과시킨메 가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소득이낮아메디케이 드에 당장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은 ACA 보조금에서 완 전히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이로인해내년에만약 30 만명이건강보험을잃을수있고, 2034년까지는 약 100만명이 보 험에서탈락할수있다. 오바마케어는 원래 합법체류자 가 연방 빈곤선 100% 이하 소득 일 경우 세액공제 형태의 프리미 엄보조금을제공해왔다. 이는영 주권자·난민 등 상당수가‘입국 5년 룰’때문에 메디케이드에 당 장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 을메우는안전판기능이었다. 그 러나 메가빌은 이 보조금을 내년 부터없애고, 2027년부터는빈곤 선 100%를 넘는 소득의 합법 이 민자까지‘소득 기준 할인 혜택’ 에서박탈하도록규정했다. 한형석기자 ■셧다운종결여파와전망 ACA 보조금 연장 무산 경고등…‘3중 충격’현실화 <오바마케어> ■최대쟁점‘건강보험연방보조금’운명은 미국역사상가장긴연방정부셧다운이연방상원에서일부민주당의원들의타협으로해 제가임박한가운데,이번타협안이그동안민주당이강조해온‘오바마케어(ACA)보조금 ’복원에대한확실한보장을하지않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향후연방의회논의에 서보조금연장이무산될경우내년건강보험시장은보험료급등·무보험증가·고용주부 담확대가동시에발생하는‘3중충격’이현실화할수있다는경고가커지고있다. 12월 중순 ‘민주당 안’으로 표결 약속 했다지만 통과 보장 없어… 무산 시 보험료 2 ~3배 폭등 저소득 영주권자 등 무보험자 급증 우려 상존 귀넷젼역에구세군자선냄비등장 연말과 성탄이 다가오면서 귀넷 전역에구세군자선냄비가등장했 다. 구세군귀넷지부는지난주금요 일인7일부터귀넷전역49개장소 에서자선냄비모금활동을시작했 다고발표했다. 크리스레이머구세군귀넷지부 장은“귀넷에서모금된성금은전 액귀넷지역주민의주거와 식사, 의료비등생계지원을 위해사용 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 다. 구세군귀넷지부은12월24일까 지진행되는올해자선냄비캠페인 을 통해 15만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해구세군귀넷지부는모두 6만760파운드의식료품을 769가 구에지원했고461가구에게 주택 임대료와공공요금을지원했다. 이외에도 이동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모두 6,139끼의식사를제공 하는 한편 엔젤 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535가정에성탄선물을나눠 줬다. 올해는 기존의 전통적인 길거리 모금 참여 외에도 개인이 가상 냄 비(Virtual Kettle)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참여가가능하다. 가상 냄비 개설 및 기타 관련 문 의는 전화(770-724-1660) 또 는 웹사이트( www.salvationar- mygwinnett.org )를 통해 하면 된 다. 이필립기자 유명포장재ATL 공장폐쇄…또대량해고 조지아에서또다시대규모해고 가단행된다. 세계적 포장재 제조사인 스머핏 웨스트록은11일“사우스풀턴소 재 골판지 식품 포장재 생산시설 을폐쇄한다”고공식발표했다. 이번공장폐쇄로모두55명의근 로자가내년1월시한일자리를잃 게된다. 이회사의이번공장폐쇄결정은 포장재 산업이 최근 경기 둔화와 관세정책, 소비위축등으로압박 을받고있는가운데나온조치다. 업계에따르면올해10월에만미 전역에서 1,000여명 이상이 포장 재제조부문에서해고됐다. 조지아에서는 지난 8월 제지업 계대기업인인터내셔날페이퍼의 사바나공장폐쇄로1,000여명이 상이일자리를잃었다. 포장재제조부문에서조지아는 전국적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있다. 이에따라잇따른관련 공장 폐쇄는 조지아 경제에도 악 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다. 스머핏 웨스트록은 2024년 7월 조지아 기반 웨스트록과 아일랜 드의스머핏카파가200억달러규 모의국제합병을통해탄생했다. 현재 본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으며미주본사는샌디스프링스 에있다. 스머핏웨스트록사…55명해고 지난7일부터귀넷지역49곳에서올해구세군자선냄비모금활동이시작됐다. <사진=구세군귀넷지부제공> 샌디스프링스에 있는 스머핏 웨스트록 미주본사전경. 업계불황으로지난달에 는 캘리포니아 공장 등 9개 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사진=링크드인> 앞서 지난달 말 제너럴 모터스 (GM)는 로즈웰 소재‘조지아 이 노베이션 센터’를 폐쇄하고 325 명의직원해고를발표했다. 이필립기자 내달24일까지…15만달러목표 SM가상냄비개설통한모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