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경제 B3 뉴스ㆍ속보서비스 HiGoodDay.com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10일대 법원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질 경 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이 2조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 다. 대법원이트럼프대통령의‘상호 관세’등의회를거치지않은채독 자적으로 결정한 국가별 관세 부 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심리에 들 어간가운데, 정부패소시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 조하며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 어트루스소셜을통해“우리가관 세수입및투자에서환급해야할 실제금액은 2조달러가넘을것” 이라며“그자체로국가안보에재 앙”이라고밝혔다. 원고측이대법원이정부패소판 결을내리더라도부담이덜하도록 환급금 예상 액수를 낮게 제시하 고있다는것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 무역 적자를‘비상사태’로 규 정하고이에따라국제비상경제권 한법(IEEPA)에근거해각국에관 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 리중이다. 현재대법원은보수우위(보수성 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이지 만,지난5일심리에서는보수성향 의존로버츠대법원장, 에이미코 니배럿대법관, 닐고서치대법관 까지도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시 각을 보였다. 이에 대법원이 트럼 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에일부제동을거는것아니냐는 관측이나오고있다. 앞서1심과2 심은모두위법하다고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기업 들에관세일부를돌려줘야할수 있다. “대법 패소시 환급액 2조달러 넘을 수도” 관세·투자금 돌려줘야 트럼프, 연일 여론전 앞으로 소매업체들이 높은 결 제 수수료를 물리는 비자와 마스 터카드의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릿저널 (WSJ)은 비자·마스터카드가 20 년간 이어져온 상인들과의 반독 점 소송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0일보도했다.이합의는‘비자의 신용카드를하나라도받는가맹점 은모든비자카드를받아야한다 ’는신용카드업계의규칙을깨며 처음으로 금기를 넘는 것이라고 신문은평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은행들은 그동안 가맹점들에‘모든 카드를 수락하 라’(honor all cards)란규칙을강 제하며 결제 수수료가 높은 특정 카드만골라거부할수없도록해 왔다. 일반 신용카드를 받는다면 수수료가 훨씬 높은 프리미엄 카 드나리워드(보상) 카드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들은 이런 행태가 반경쟁적이라며 2005년 소송을냈다. 비자와마스터카드의결제수수료 는미국에서통상구매금액의2∼ 2.5%수준으로책정돼있다.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수수료를 정해 가맹 점에게받은뒤카드를발급한은행 에이를지불한다.은행들은이수수 료수익으로결제액의일부를현금 처럼쓸수있는포인트나캐시백,기 타특전으로소비자에게되돌려주 는리워드카드의발급을늘려왔다. 대형 가맹점들은‘모든 카드 수 락규칙’을깨뜨리려여러해동안 싸워왔고, 이 합의는 이들에 상징 적인승리라고WSJ은지적했다. 합의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는 상업용·프리미엄·소비자용 등 세 범주로 나뉘며 가맹점은 이 중 수락할범주를선택할수있다. 소비자로서는 리워드 혜택이 많 은항공사·호텔제휴카드나연회 비가 수백달러에 달하는 프리미 엄카드를거절당할수있다. 가맹 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카 드를 거부했다가 고객을 화나게 하거나 매출을 놓칠 수도 있는 어 려운결정을내려야한다. 새 합의안에는 수수료를 낮추 는것이포함됐지만전미소매연맹 (NRF)과가맹점들은인하폭이여 전히 낮다고 불만이다. 향후 5년 간 수수료를 0.1%포인트 인하하 고소비자용카드수수료율도8년 간 최대 1.25%로 제한하는 내용 이포함돼있다. 조사업체닐슨리 포트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지난 해830억달러로5년새71%나증 가했다. 최근 일부 한인 업소를 비롯, 많 은소매업소들이크레딧카드결제 시고객에게수수료를부과해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 만을사고있기도하다. 이번합의는앞으로뉴욕연방법 원의최종승인을받아야한다. 지 난해에도카드사와가맹점들은비 슷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일부 가맹점측변호인들이반대하면서 법원에서기각됐다. 조환동기자 소비자용·프리미엄 등 업체에 카드 선택권 수수료도 소폭 인하 카드·가맹점…반독점소송합의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백악 관 참모와 장관들과 일언반구 상의도없이 50년만기의초장 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정책 을불쑥꺼내들어논란이일고 있다. 이정책은트럼프대통령의충 성파로 분류되는 빌 펄티 연방 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직 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더커지는분위기다. 1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지난 8일트루스소셜에 50년모기지 정책추진을암시하는듯한이미 지를게시했다. ‘위대한미국대통령들’이라는 제목의이미지에는트럼프대통 령의사진과함께‘50년모기지’ 라는글자가적혔다.왼쪽옆에는 같은형식으로‘30년모기지’라 는글자밑에프랭클린루스벨트 대통령의사진이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50년모기지정책을추 진하면루스벨트와함께미국에 서손꼽히는위대한대통령이될 것이라는메시지로읽힌다. 게시물이 공개되자마자 백악 관참모들은항의전화를받아 야했다. 주택담보대출상환기 간을50년으로늘리는것은정 책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라 는 비판이었다. 담보대출 만기 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있다는것이이유였다. 장기 모기지는 상대적으로 대출 부 담이작기때문에그만큼주택 수요를 늘려 부동산 가격상승 을부추길수있다.백악관참모 들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으 로부터관련내용을전혀통보 받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 전 문가들도 대출 초기 상환금이 대부분 이자 비용이 될 것이라 며50년모기지구상을혹평했 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 게시물이논란이되자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 서“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조금줄어든다는뜻”이라 며“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아니며도움이될수도 있다”고말했다. 참모·장관들‘화들짝’ ‘주택비용 상승 우려’ 트럼프, ‘50년만기 모기지’찬양? 전국창고형유통업체코스코가 연말샤핑시즌을맞아대규모신 규 회원 확보에 나섰다. 코스코는 한정기간동안신규회원에게 40 달러 상당의 디지털 코스코 선물 권을 증정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프로모션은연회비65달러의 ‘골드스타’회원으로신규가입하는 고객이다. 가입시반드시유효한이메일주소 를등록하고,비자카드로자동갱신 설정을하면40달러디지털카드가 이메일로지급된다. 이전회원도 18 개월이상회원권이만기됐으면새로 신규 가입하며 디지털 카드를 받 을수있다. 이전 회원의 경우 코스코가 보 낸 이메일을 확인하면 된다. 이 전 코스코 회원이나 한번도 코스 코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 우 코스코에 문의하거나 그루폰 (Groupon)또는 스택소셜(Stack- social) 등제3자벤더를통해골드 스타회원권을구매할수있다. 골드스타 회원은 코스코 매장과 온라인몰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 할수있다. 신규회원 선물권 제공 코스코 연말 프로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