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뇌부의 대장 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발하는검 사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의검란을‘친윤(친윤석열)정치검사들 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했던 지도부는 이번사태를‘국기문란’으로까지못박 고, 가능한한모든수단을동원해반드 시진압하겠다고천명했다.검찰개혁동 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일종 의내란프레임마저꺼내든것이다. 특히항명검사들에대해선중징계를 주장하며최고‘파면’까지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뜯어고치고사법처리까 지불사하겠다고경고했다. 조작기소와항명사태를규명할단독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검찰의 특수활 동비도정부원안보다 20억원확깎아 버렸다. 사실상검찰에대해꺼낼수있 는 징벌적 조치를 총망라한 셈이다. 국 민의힘은“공포정치의선언이자죄형법 정주의사망선고”라고맹비난했다. ★관련기사2·3면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항명 검사들에대한날선비난이쏟아졌다. 정청래대표는“명백한국기문란”이라 칭하며최고수위대응책으로맞서겠다 고엄포를놨다. 그는“대장동사건항소 자제결정에전국지검장,지청장들이집 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라며“불 법 수사,봐주기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니 겁먹은 것이다. 겁먹 은개가요란하게짖는법”이라고힐난 했다. 정대표는법무부가해당검사들에대 한 징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 다.그는“일부정치검사들은이렇게소 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속셈다안다. 부당하게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정성호 법무 부장관께서는결연한의지로정치검사 들의행태를끊어내야하겠다는결심을 해달라.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기 바 란다”고했다. 단호한인사조치를주문 하면서필요하다면검사장의평검사강 등도가능하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라 고도촉구했다. 정대표는“대통령시행령에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 이있어인사를못하는상황이라는데, 이런대통령령폐지를검토하고건의하 길바란다”고구체적으로주문했다. 지도부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병기 원내대 표는“법적,행정적모든수단을총동원 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 며“다른공무원과달리항명해도파면 되지않는검사징계법, 사실상‘검사특 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고말했다. 검사들에대한징계사항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들도 다른공무원처럼국가공무원법에따라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종 류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 책등6개로규정한국가공무원법과달 리, 현행 검사징계법에는 최고 수위 징 계인파면이없다. 정대표는지난 7월검사징계종류에 파면을추가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개 정안을대표발의했다. 이서희기자☞3면에계속 2025년 11월 13일(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대장동항소포기반발에강경대응 ‘검사특권’검사징계법폐지공식화 집단항명사태를‘국기문란’못박고 단독국조추진^檢특활비20억감축 野는“법위에권력둔폭정”맹비난 “항명검사파면”전면전선포한여당 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을하루앞둔12일예비소집에참석한수 험생들이서울중구이화여고에서시험실을확인하고있다. 13일수능 은전국1,310개시험장에서치러진다. 정부는수능당일아침교통혼잡을최소화하기위해공공기관 과기업에출근시간을오전10시이후로늦춰달라고요청했다.‘수능한파’는없겠지만낮과밤의기 온차가15도안팎으로클예정이다. 기상청은“두꺼운외투한벌보다얇은외투를여러겹입는것이 좋겠다”고밝혔다. 심현철기자 수능시험볼교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