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D2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선택지의혹 부인한 법무차관$ 檢 수뇌부와 ‘압박 실체’ 진실게임 대장동민간업자항소심‘李선거법무죄’재판부로재배당 대장동민간업자들의배임혐의항소 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 존 재판부에주요 피고인과 사법연수 원동기인법관이소속돼있어심리공 정성을기하는차원에서다. 서울고법은12일화천대유대주주김 만배씨등대장동개발사업민간업자들 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등 혐의항소심을형사6부에재배당했다. 전날해당 사건을부패사건전담재판 부인형사3부에배당한지하루만에형 사6부로담당재판부를변경한것이다. 당초형사3부에서사건주심으로지 정된법관이피고인중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동기 ( 37기 ) 인점을고려한 조치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피 고인일부가 재판부 구성원과연수원 동기인경우, 기일이진행됐다고 하더 라도 사건담당재판부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있다. 서울고법관계자는 “사건을최초배 당받은형사3부가법관중 1인이피고 인남욱과 동기임을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선임사건재배당기준’ 등에따 라 재배당을 요구했다”며“재배당 사 유가있음을확인한 후재배당기준에 따라다음부패전담재판부인형사6부 로재배당했다”고밝혔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대등한 위치에서심리하는 재판부다. 이번 사 건은이예슬 ( 31기 ) 고법판사가재판장 을, 최은정 ( 30기 )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형사6부는올 3월이재명대통 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전부무죄 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사건을돌려보냈다. 최다원기자 서울고법, 하루만에형사6부로 “형사3부법관, 남욱연수원동기” 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여파로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퇴근하고있다. 뉴스1 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과 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의해명이미묘하게엇갈리고있다. 법 무부는 ‘신중검토’의견을제시했을뿐 이며검찰 수뇌부가 자체적으로 판단 한결과라는입장이다. 하지만검찰수 뇌부의해명은 ‘법무부와 정권의의사 를고려해어쩔수없는결정을내렸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검사들 은 법무부의압박이있었지만 검찰 수 뇌부가 방패막이역할을 하지못했다 고보고있다. 1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이7일대장동사건항소를 포기할 때법무부와검찰 수뇌부의소 통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진수 법 무부 차관→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 행→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순으로이 뤄졌다. 정장관이어떻게보고를 받고어떤 얘기를 했는지에대해선 스스로 밝힌 게있다.정장관은지난달 31일 1심선 고결과를보고받았을때는법무부보 고라인에‘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라’ 고얘기했다는입장이다.이달 6일검찰 의항소의견을보고받았을때는 ‘중형 이선고됐는데신중하게판단했으면 좋겠다’는의견을냈고, 7일재차검찰 의항소의견을보고받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신중하게합리적으로 잘 판 단했으면좋겠다’는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 원회전체회의에서‘항소에사실상반대 한것아니냐’는질문에“사실상이랑법 적인것은다르다”고답했다. 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은3일항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뒤 5일내부 보 고를했다.같은날서울중앙지검수뇌 부가 항소 방침을 정하고 대검찰청에 승인을요청했다.다음날정장관이언 급한 ‘두번째’ 보고가있었다. 수사·공 판팀은 6일 대검으로부터 ‘별건 수사 등지적관련검토’를요청받고관련내 용을정리해회신했다.이후 7일까지대 검승인이없자 오후 2~6시담당 공판 부장, 4차장,정지검장결재를받았다. 이과정에서정장관이언급한 세번째 보고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수사·공 판팀은이후별다른설명을듣지못한 채승인을기다렸고, 항소시한이임박 한 오후 11시20분에서 야 ‘대검에서 불 허 했고정지검장도 불허 했다’는 설명 을들었다. 핵 심은7일정장관의‘종합·신중검토’ 의견이어떤방 식 으로대검에전달됐는 지다.이차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 회비공개회의에서“노대행에게한차 례 전화해장관의의견을전달하면서검 찰에서검토후결과를알려달라했다” 고 말 했다.이후 ‘중앙지검장과 협 의했 고항소하지 않 겠다’는회신을받았다 는것이다.이차관은“ ( 노대행과통화 하면서 ) 장관수사지 휘 권행사가아 님 을분명 히 했다”는입장이다.항소포기 관련선 택 지를제 안 했다는의 혹 에대해 서도“선 택 지를 줄 수없다”고부인했다. 노 대행역시 9 일“법무부의견을 참 고한 후 제 책 임하에중앙지검장과 협 의를 거 쳐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대행이이후대검소속검사들과면 담에서설명한내용을보면, 사실상법 무부가노대행을압박한것으로해석 될 여지가있다. 노대행은대검검사들 에게‘장관수사지 휘 가 능 성에대한 고 려도했다’‘용산·법무부와관계도고려 했다’ 등의언급을했다고 한다. 노 대 행이이차관과 대화하면서‘정권이항 소포기를원하고,항소 뜻 을 굽히 지 않 으면수사지 휘 권발동가 능 성도있다’ 고인 식 했을가 능 성이있다.결국7일이 차관이구체적으로어떤언급을 했는 지, 5~6일법무부와 대검간어떤의사 소통이있었는지밝 혀져야 정확한 책 임 소재가가려질전 망 이다. 검찰일 각 에선 ‘노 대행이항소 포기 의사를전한 뒤법무부는 문제가해결 됐다는 분위기 였 다’는얘기도 나온 다. 법무부입장에선대검과서울중앙지검 이 모 두항소를포기하기로 뜻 을 모 은 것으로인 식 했을 가 능 성이있다. 하지 만정지검장은 앞 서입장문을통해“중 앙지검의의견을설 득 했지만관 철 시 키 지못했다”고 밝혔고, 수사·공판팀은 제대로의견개진기회를제공받지못했 다는입장이다.일선의의견이 윗 선에어 떻게전달됐는지도 규 명이 필 요하다. 검찰내에선정장관이구체적사건에 대해보고받는것을 넘 어‘신중검토’의 견을밝힌것자체가사실상의압박으 로해석 될 소지가 크 다고지적한다.이 차관이정장관의의중을 노 대행에게 전달한것도 마찬 가지다. 특 히 노대행 에대해‘수사 외 적인고려로 외 압에 굴 복 했고, 이과정에서실무진과 제대로 의사조 율 도하지 않 았다’는비판이비 등하다.정장관이자체판단으로자신 의의견을전달한 것인지, 대통령실등 외 부와 소통한 것인지 규 명이 필 요하 다는 목 소리도 나온 다. 정준기^장수현기자 엇갈린해명‘책임론’ 고조 정성호 3회걸쳐“신중히검토하라” 이진수“의견만전달,선택지안줘” 노만석“수사지휘권가능성고려” 사실상‘법무부압박’해석의미로 “일선의견,전달등규명을”목소리 㐰೉Ⅾජ⼶᭕ⶵ߹㐱ᙞᓽ㍠ ى ◹ᯡகᝉⅎⅮ ⇞᫺、 ᙞᓽᝉⅮ ۉ 㐯㋈Ჵ᫩ ۅٹک ፅᚽ ک ᗤ ک ㏖ᙞᓽᝉᚽ ک ᅅ⅁ᾙ㏗㐰Ჩ⋚⼡ٕἕἍ᫥ⳙಱ⼡ᅅ㐱ౝ℡ ٵ ℍઑಭ㍗ ℽろ ى ◹℡⼶᭕℡ ٵ ℍᚽ ک ᗤ ک 㐰Ჩ⋚⼡ٕⳙಱ⽑℅ᐽ≔٩ಭ㐱 ک ᎙⽑ ک ㍘⼶᭕߹⼥᎑⎉᎒੩ⅵ◱⼶᭕℡ ٵ ℍᚽ ک ᗤ ک 㐰Ჩ⋚⼡ٕ≎⼲⇊℅ሥⅡⳙಱ⽑℅ᐽ≔٩ಭ㐱 ک ᎙⽑ಭ㐯 ℽ⎍ᯡ ᙞᓽᝉ◱ ۉ 㐯ୁ᎕᫦ ى ◹⛦Ⅾ ݕ ⼥೉⽒ᾙ⼥◱ሉ⇍〝⼽᫥Ⅾ ۉ ℡Ჩ⋚℡ ٵ ℍ⇍ವ⽑ ىک ◹ᾙ᫥ ى ⭩⼥๭ ۅٹ ፅἕᇭವᅅ ک ⽑ಭ㍗ ℽろ㐰᫥₁⋚ἢ⎉ ى Ⅾ ۅ ⿚℡⽑ ک ⼶᭕⼡⎉ἓ٩ಭ㐱ౝさᲩℍᗤἡಭ㐯 㐯Ⅾ ۉ ᯡ᩵⎉メ ݕ ⽒᩵׉Ἅ಑ ک ᩵⇍⿚℡ ۅ ⇞ℽᅅౝ⇙ℍᝍᑎㅑ⽑ಭ㍗ώ཭᫩⪦⎉ፅ⋉⇊ᾏಭ㐯 ୁ᎕᫦ ى ◹⛦Ⅾ⎊ᓽ೉⽒ 㐯ⅅ᫩♶ᚽ ک ፅᗤ ک ᙞᓽᝉ℡℡ ٵ ඍ☁ ک ⼥ろⳙಱ⽑ಭ㍗ ى ◹⛦Ⅾ೉⽒⅁⇥☎⅍⼡ᾙ⋚ἢ⎉ ى Ⅾ ۅ ⿚℡ፅ ع ⚙ ᯢ ک ਦᾙ੽፹ ٹ ⇞ℽಭ㐯 㐯㏖ℽ⎍ᯡ◱ ۅۉ ୅℡ ۅ ⇞ᾙ᫥㏗Ⅾ ۉ ᯡ᩵⎉メ ۉݕ ᇱ ک ᇭඍ⽑ಭ㐯㏖೉ ى ᐽಽ੽⁲⇍ᾁ㏗ 㐯⁲᩹㍠ᙞᓽᝉ  ڍۉ ඍ ک ᇭ⽑ಭ㐯㏖೉ ى ᐽಽ੽⁲⇍ᾁ㏗ ⇞⎍⁹ ᫥₁⋚ἢ⎉ ى Ⅾ 㐯⋚ἢ⎉ ى ℡℡ ٵ ℍ᫭຦⽑⎉᎕ ۉ ♩Ქ⩭⎉ᒄ⽑ಭ㍗೉ ى ℡⎉Ქፅᯡ⁲⼡⎉᎕㍘ ⋚ἢ⎉ ى ℡℡ ٵ ℽಭጽಭౝ⇙ℍᑎ〞ㅑ⼡ ک ℽᙑ᪊〲ᾙ☎⅍ℍ⎉߹⃍⼽᩵℡ፅ⸥ᑎ⽑ಭ㐯 ☞ 1면‘檢총장대행사의‘에서계속 노 대행이법무부 의견을 듣고 항소 를 포기한 경위가알려지자일선검사 장과지청장, 대검 참모 들까지노대행 에게 책 임을질것을요구했다. 노대행 은 11일연차를 쓰 고거취를고민한뒤 이날 출근 해대검부장단과 관련 논 의 를계속했다. 내부사 퇴 요구가거 센 가 운 데‘검찰 개 혁논 의를 앞둔 시점에선 노 대행이 자리를지 킬필 요가있다’는의견도있 었지만, 검찰 내부에선노 대행이이미 리더 십 을 잃 은상 황 에서직을유지하는 건의미가없다는 분위기가 대세 였 다. 검찰개 혁 후속입법 논 의는 물 론 중요 수사등검찰업무전반에대한신 뢰 가 떨 어졌기때문이다. 수도권의한 차장 검사는 “이 렇 게까지조직의 불 신을 받 는사 람 이계속리더를할수는없다는 게검사들의공통적인 생각 ”이라며“검 찰중 립 성이라는원 칙 도지 키 지못했는 데무 슨 일을 할 수있겠 느 냐”라고지 적했다.한지검장도“대검은일선검사 들이 좌 고우면하지 않 고일을잘할수 있도록 돕 는조직이돼 야 하는데, 최 근 의대검은오 히 려일선에부담이됐다” 고비판했다. 노 대행이사 퇴함 으로 써 내부 혼란 을어 느 정도 매듭 지을수있게됐다는 전 망 이 나온 다.‘대행의대행’체제가유 례 없는상 황 이지만,조직 안 정을위해선 차라리 낫 다는얘기다. 검찰 주변에선 수장 공 백 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 정을 위해신속하게후속인사가이뤄질것으 로전 망 된다. 대검차장은검찰총장과 달리인사청문회를거 칠필 요가없다. “이미리더십잃은상황, 직유지의미없다는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