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법위에서려는자,이재명은독재자 다.” “이재명은 그 존재자체로대한민 국의재앙이다.” 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 12일 국회 에서대장동항소포기파문과관련한 대규모 규탄집회를열고이재명대통 령을향해거침없이날선발언들을쏟 아냈다.그끝에는탄핵공세가있었다. 장 대표는이날도대통령직함을떼고 “이재명을탄핵하는그날까지함께뭉 쳐싸우자”고외쳤다. 국민의힘에따르면이날행사에는전 국에서몰려온당원최소1만명이집결 했다.당원들은“대한민국정의는죽었 다” “국고 7,400억원증발” 등피켓을 들고정성호법무부장관및노만석검 찰총장 직무대행의사퇴를 촉구했다. 전날 대검찰청·법무부청사 항의방문 때참석의원수가 40명안팎으로비교 적적었던것과 달리이날은 100명가 까이모인것으로당은추산했다. 현장에서는이대통령을겨냥한강경 발언이경쟁하듯 쏟아졌다. 송언석원 내대표는 “이재명정권자체가 대장동 범죄정권”이라며“진실을밝히기위해 국정조사와특검수사를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 ( 화천대 유 대주주인 ) 김만배의한마디면이재 명은나락으로떨어질것”이라고주장 했다. 김씨가이대통령의대장동개발 비리사건연루정황을알고있고,검찰 의항소포기조치는김씨등대장동일 당에대한 범죄수익추징을 가로막음 으로써이들의‘배신’을입막음하려는 조치라는의혹을제기한것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공세 수위를 더끌어올려야 한다는 강경론이일단 은 강한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장외투쟁이든뭐든가용한수단을다 동원해야 할 때아닌가”라고 했고, 영 남권중진의원은“지금은어떻게든싸 워야할때”라고힘을실었다. 다만연일터져나오는 탄핵공세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의석 ( 107석 ) 만으 로는대통령탄핵 ( 200석 ) 은물론장관 탄핵 ( 150석 ) 등을 소추하기도어림없 는상황이다. 당장 탄핵이란 초강수 카드를 너무 일찍꺼내버린탓에앞으로 쓸 수단이 남아있지않은것도문제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지지층 결집과지도부 존재 감 확보를위해정치적으로 탄핵공세 를남발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 김현종기자 野 “용산^법무부 외압 사슬”$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안 해” 국힘“대장동범죄정권”李탄핵공세 초강수빼들었지만‘의석수부족’한계 與“징계검사, 변호사 개업도제한”기싸움밀릴라 초강경 여야가 12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검찰의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포기논란을 두 고 맞붙 었다.국민 의힘은정성호법무부장관의대검찰청 에대한 “신중하게 판 단해달라”는 의 견 제시가 사실상 외 압 이라고 규정하 고장관직사퇴를 요 구했다.이에더 불 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대한 수사 자체가 ‘조 작 수사’라며 엄 호하며공방 을 반복 했다. 국민의힘은이날예결위비경제부 처 예산안 심 사에 출 석한 정장관에대한 외 압 의혹을집중추 궁 했다. 첫 질의에 나선배 준 영의원은 “신중하게검 토 하 라는건 ( 항소를 ) 하지 말 라는 얘 기”라 며“사실상 반 대한 것”이라고 몰아세 웠 다.“대통령 또 는대통령실직원과직 간접 적으로논의한적있 느냐 ”는질의 엔 “사건과관련해대통령실과논의자 체를 하지않는다”고 부인했다. 배의 원은 “이재명정부의검찰이항명을하 고있기때문에모든 사 태 가 생겼 다는 핑계 로 돌 리는것 같 아서가 슴 이아 프 다”며“장관 님 이모든 책임 을 지고 사 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 을 회피할 생각 은 없다”면서“전정권하에서일 종 의정치 보 복 성수사 하나 때문에장관이 책임 지고사퇴하는것은 바람 직하지않다” 고일 축 했다. 정장관의해명에도국민의힘은 맹 공 을이어 갔 다.강 승 규의원은“노만석검 찰총장대행이이진수법무 차 관으로부 터세가지 옵션 을제시 받았 다는 데 모 두 ‘항소포기’라고하고,‘용산과법무 부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고 말 했다 고 한다”며“ 종합 하면대통령실과 법 무부, 검찰총장대행이연결 된삼각 외 압 사 슬 아닌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 우재 준 의원도 “직권남용이라든지권 리행사방해가 될 수도있는사안”이라 고주장했다. 범죄수익추징 액 과관련한진실공방 도 벌 어졌다.서범수의원은“내 년 도아 이 돌봄 지원사 업 예산이 6 ,000억원정 도로 7, 8 00억원은 어마어마한 돈 ”이 라며“국민은보이지않는더 윗 선이있 다고 생각 한다.이어마어마한 돈 을범 죄자에게도로 돌 려주는 그 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장관은 “7,000억원이 넘 는다는 것은 검찰 주 장”이라며“2,000억원정도추징·보전 돼 있다. 업 무상 배 임 을입증해민사재 판 에서라도 환 수 되 도 록 적 극 적으로 뒷 받 침하 겠 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책임 을 돌렸 다. 정 진 욱 의원은 “표적·조 작 수사로 일관 했던사건이검찰 본 인들이원하는 결 과가 나오지않자 친윤 ( 친윤 석열 ) 검 찰라인전체가지금 반 발하고있다”며 “검찰청해체의정당성만 보여주고있 다”고 규정했다. 황정아 의원은 “검사 들이김건 희 를 봐 주고 내란수 괴윤 석 열을 풀 어 줄 때는 눈 이 멀 었던것이 냐 ” 며“권 력 의시 녀 가 된 ( 검찰이 ) 법을 완 벽 하게어 긴 때에는 ‘입 꾹닫 ’ 하더 니 규 정에따라이 뤄 진 항소 자제에대해선 ‘검란’을 운운 한다”고 쏘 아 붙 였다. 정 장관은 이에 “일부 검사들이정 치검사라는 비 판 을 받 으며권 력 의 요 구에 따라 수사에 맹종 했다는 비 판 이 많 다”고 말 했다.아 울러 “개별사건 의항소여부에관해검사장들이집단 적으로의사를표시하는것은 매 우 바 람 직하지않다”며 “만 약 그 런 의 견 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 고했다. 국회예결위‘항소포기’ 공방 野“사태책임지고사퇴를”촉구 鄭“前정권의보복성수사”거부 與“尹부부봐주더니검란운운” 鄭“정치검사들권력요구에맹종” 검사장집단의사표시우회비판 정성호법무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 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배준영국민의힘의원질의에답변 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 12일국회본관앞계단에서대장동일당 7,400억원국고환수촉구및 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를갖고대여총공세에나섰다. 정다빈기자 민주당은 야당의전방위공세에 불 편 한 심 경도감추지않 았 다. 김 승 원의 원은“국민의힘이7,000억원이마치대 장동 업 자들에게다 돌 아가는 척 ,정부 가포기한 척 질문하는것을보고황당 하고분노마 저느낀 다”고직 격 했다.고 민정의원은정장관에게“어 떤 세 력 들 이 흔 든다 하더라도 굳 건하게, 문제가 다 해결 되 기전까지 절 대로 그 자리에 서내려오지 말 라”고당부했다. 김소희기자 이지원^박지연인턴기자 당원 1만명‘항소포기’규탄집회 “가용수단총동원”강경론득세 당내선‘탄핵공세역풍’우려도 ☞ 1면‘與,검란진압총력전‘에서계속 박 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검사징 계 법을 아예없 애 고 국가공무원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법안을 지 난 해발 의한 바 있다.법사위는이 두 개법안을 중 심 으로검사 파면징 계 도입을 추진 할전 망 이다. 법사위민주당 간 사인김 용민의원은이날 “징 계받 은검사들의 변 호사개 업 제한을추진하고,정 계 진 출 도제한하 겠 다”고밝 혔 다. 민주당은특히대장동사건관련조 작 기소등을들여다보기위해여당단 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유 력 하게검 토 중이다. 국회과 반 의석 을확보하고있는민주당은단독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 설 특검까지의 결할수있다. 민주당이이 처럼 초강경총공세에나 선건검사들과의기싸 움 에서 밀릴 경우 숙 원인검찰개혁의동 력 이 약 화할수있 다는 판 단때문으로 읽힌 다.김원내대 표는전날에도“민주당정권을시 쳇말 로호구라고 생각 하나보다.진 짜 가만 안있 겠 다”며 격 앙 된 모 습 을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대한 공세수 위를 더 욱 끌어올 렸 다. 박 성 훈 수석대 변 인은논 평 을통해“검찰의항소포기 는 명 백 한 ‘이재명정부의정치적사법 개입’이고, 검찰 내부의정당한 문제제 기는 항명이아 니 라 ‘법치수호의최소 한의 저 항’”이라며“검찰이범죄자에게 죄를 묻 는당연한일을‘항명’이라몰아 붙 이는 민주당의인 식 그 자체가 헌 정 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 다. 검사징 계 법개정검 토 에대해선“검 사들을 겨냥한 ‘ 숙 청입법’”이라며“부 당함을 지적한 검사들을 파면하 겠 다 는발상은,법위에권 력 을 두겠 다는 폭 정”이라고 맹폭 했다. D3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