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내란 가담 색출’ 다음날 “정책감사 폐지”$ 놀란 공직사회달래기 대통령실이12일내년상반기감사원 법개정을 통해정책감사 폐지를 제도 화한다고밝혔다.직권남용죄수사관 행을 개선하기위한 형법개정에도 나 선다. 정치보복으로일선공무원들이 피해를입는일을 최소화하겠다는 목 적에서다.전날 공직사회내내란 가담 자를 가려내기위한 헌법존중 정부혁 신태스크포스 ( TF ) 구성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공직사회달래기에나선것 으로풀이된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 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지난 7 월 출범한 ‘공직사회활력제고 TF’의 활동성과를발표했다. 먼저정책감사 폐지는지난 8월감사원발표에이어제 도상으로도 명문화해못 박을예정이 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감사원감사 사무 처리규칙개정,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법개정’이라는시간표를제시했 다.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선형법상 구 성요건을명확히하는법개정을내년 상반기까지마칠계획이다. 아울러△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 개편△특별포상제도 신설등공무원포상확대에도나선다. 구체적으로중앙부처당직실은내년 4 월부터폐지하고, 재택당직을 확대하 는 동시에인공지능 ( AI ) 이야간 민원 업무를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거둔공직자에한해선1인당최 대3,000만원을포상한다. 공직자들의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도함께발표했다. 고도의전문성이요 구되는분야를위한전문성트랙을도 입해‘투트랙’으로인사를관리하고,민 간의인재가 공직사회로 들어올 수있 도록 ‘개방형임용제도’를활성화하기 로 했다. 또한 성과 중심의승진 체계 설계, 문제해결형중심으로공무원교 육제도개편,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 다섯가지과제에대해선구체적인추 진계획을 마련해 100일안에다시발 표하겠다”고했다. 이날 발표를 두고정부가 ‘공직사회 달래기’에나선것이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전날 49개중앙행정기 관을대상으로내란가담공무원들을 조사·징계하는TF를띄우자, 공직사회 내동요가감지되고있기때문이다. 자 칫내란 가담자 가려내기를 통해공직 사회전체가 위축되지않도록 내란과 무관한 공직자들을대상으로 보다일 할수있는환경조성에나서겠다는메 시지를발신한것으로풀이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공직활 력제고TF는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와 ) 관련이없다”라고거리를뒀다. 우태경기자 이재명대통령이12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이재명정부에서처음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로정부부처관계자, 전국시·도지사등이참석했다. 왼쪽부터김민석 국무총리,이대통령, 유정복시도지사협의회장겸인천시장, 오세훈서울시장. 왕태석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내년 6월지방선거 를앞두고불법당원모집과당비대납 정황을 포착해관련자들을 중징계하 기로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최 고위원회의후 브리핑에서이같은 의 혹과관련된인사 3명에대한윤리심판 원을 통한징계절 차 에착수하기로했 다고밝혔다.조사무총장은징계대상 이된3명에대해“ 현 직군수,군수후보 입후보예정자, 광 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으로,이중전남도당 소 속 도있다” 고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데 이터 베 이스 ( DB ) 정비사업을진 행중이다. 이과정에서거주지· 휴 대전 화중복,당비대납정황이있는대상자 를 추출해 4만6,000건정도의의심사 례를 확인했다. 조 사무총장은 “불법 당원모집관련 혐 의가 확인된후보자 에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윤 리심판원에중징계요 청 할 것”이라 며 “ 필 요하다 면 사법기관 수사의 뢰 고발 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 할 수있다”고 강조했다. 조사무총장은“온라인입당은거주 지중복 여 부를 확인하기어 렵 다는 점 을이용해 허 위로 가공된주소에 친 인 척 과 지인이거주한다고 기재한 사례 가있 었 다”고설명했다.이어“실제 근 무하지않는사업장이나 음 식 점 에거주 중이라고적시한 사례, 불법전적을통 해거주지를 옮긴 사례등을발 견 했다” 고 덧붙였 다. 정지용기자 이재명대통령이 12일전국의 광 역· 기초 지방자치 단 체장들과 만나 자치 분권과 균 형발전의 필 요성을 강조했 다. 다만지방교부 세 율인상등지방 세 수 확 충 에대한 구체적방안에대해선 “정책결 단 의문제”라 며유 보적입장을 보 였 다. 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 협 력회의를 열 고 “수도권일 극 체제를개선하고전국이고 르게 발 전의기회를 누 리는 균 형발전실 현 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더 욱 강력하 고 또 동등한 협 력의 파 트 너 가 되어야 한다”고 말 했다. 중앙지방 협 력회의는 지방관련주요국정사안을중앙정부 와 지자체가 협 의하기위해 2022년부 터도입 돼 분기별1회 열린 다. 이대통령은 각 부처에지방을 존중 하는의 미 에서‘지방자치 단 체’ 대신 ‘지 방정부’라는표 현 을 쓰 도록지시한 사 실도 언 급했다. 그 러 면 서“일상 가장 가까이에서국민을 섬 기는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비해서권한과 재정이 많 이부 족 한 것이사실”이라 며 “‘무 늬 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 가가 실제 로있다” 며 지방재정확 충필 요성을 언 급했다.이대통령은 내년도예산에지 자체가자 유롭게 사용할수있는예산 규모를 올해 3조8,000 억 원에서10조 6,000 억 원으로 약 세배 로 늘린점 을 꼽 으 며 “국가의사무의지방이 양 , 그 리 고지방재정분권확대,공공기관지방 이전등에도박 차 를가할것”이라고강 조했다. 이날 참석 한 광 역지자체장들은 숙 원 인지방교부 세 율과지방소비 세 율등지 자체 세 수확대방안에대한요구를 쏟 아 냈 다.지방교부 세 와지방소비 세 율이 올라가 면 전체 세 수에서중앙정부가가 져 가는비중이 줄 어들고지자체가가 져 가는 몫 은 커 진다.다만 세 수분 배 비율 의문제인만 큼 해당 세 율을올 린 다고 해도납 세 자부담은변함이없다. 이대통령은 회의직후 시장·군수·구 청 장등기초 단 체장164명과국정설명 회를 겸 한 오찬 을했다.이대통령은인 사 말 에서“제일행복한시간은역시성 남시장을 할 때 였던 것같다” 면 서“이 자리에계신분중나중에대통령하시 는분들이 많 이나 오면좋 겠다”고 덕 담 을했다. 이성택기자 12일 국민의 힘 소 속 시도지사가 모 인자리에서장동혁지도부를 향 한 쓴 소리가 쏟 아 졌 다. 내년지방선거를앞 두고인재 영 입과 공 천 방식등에대한 의 견 을 듣 기위해마련한 자리 였 는 데 , “ 현 장과더소통해야한다”“야성을보 여 야 한다” 등 각종 고 언 이터 져 나 왔 다. 국민의 힘 은이날 연석 회의를 시 작 으로지역과의 접점 을 넓 히 며본격 적인 지선준비에나서겠다는계획이다. 국민의 힘 은이날 서울 영 등포구 중 앙당사에서지방선거총 괄 기획 단 및시 도 광 역 단 체장 연석 회의를 열었 다. 이 날 회의 엔 시장직이공 석 인 대구를 제 외한 11개 지역 시도지사가 모두 자 리했다. 일부 시도지사들은 “권력을 쥐었 다 고해서민주주의위에설 순 없다” ( 오 세 훈서울시장 ) 등대 여 비판메시지를 냈 지만, 다수의시도지사들은 그 간 당 에 쌓 인아 쉬움 을 토 로했다. 공통적으 로 당과 지역간 소통 부재, 지원부 족 등을문제 삼았 다. 김태 흠충 남지사는 “ ( 임기 ) 3년 6개월동안 우 여곡 절이 많 았 는 데 의 견 을 듣 는일이없어아 쉬웠 다”고 털 어 놨 다. 이 말 을 들은이 철 우 경 북 지사는 “나는 7년 6개월 만에처 음 ”이라고 뼈 있는 농 담을 던 지기도했 다.김두 겸 울산시장은“당정책과지역 정책은 차 이날수있다.중앙당위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 끌 어가는 부분이 아 쉽 다” 며 “지역민심과정서를 읽 어 낼 수있는자리를자주마련하 면 어 떻 겠 느 냐”고조 언 했다.지역민심과 괴 리된 당정책에문제를제기하 며 소통을 강 조한것으로보인다. 화 룡점 정은최민 호세종 시장이 찍었 다.최시장은 세종 시를 ‘ 험 지가아니라 사지 ( 死地 ) ’라고 소개하 며 당이나 몰 라라 한다고 작 심발 언 했다. 그 는 “지 역에서국민의 힘 시장이나온 것을 기 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당선 됐 으 면 중 앙당에서지원이나 온기가 오길 바랐 지만, 느끼 지못했다” 며 “사지라고 해 서포기할것이아니라더 욱열 기를 뿜 어 줘 야한다”고했다.이 슈 를선 점 하지 못하는상황을 꼬 집으 며 “야성을확실 히발 휘 하고 기회를 놓 치지않는 지도 부모 습 이 필 요하다”고도했다. 윤한슬기자 李“무늬만지방자치라는비판나와$재정분권확대등박차” ‘공직사회활력제고 TF’ 성과발표 직권남용죄,정치보복수단안되게 수사관행개선위한형법개정추진 특별성과땐최대3000만원포상도 민주당‘불법당원모집^당비대납’중징계착수 내년 6월지선앞두고전수조사 현직군수등관련인사3명적발 장동혁지도부에쓴소리쏟아낸국힘시도지사들 “험지아닌사지$포기말고중앙당온기를” 내년지선공천방식등의견청취 지역민심과다른당정책등지적 중앙지방협력회의서강조 “중앙^지방균형발전협력파트너” 지자체장세수확대방안요구엔 “정책결단의문제”유보적인입장 D5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