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D6 특검수사 12·3 불법계엄연루 의혹을 받는 조 태용 ( 사진 ) 전국가정보원장이12일구 속수감됐다. 계엄선포나 계엄군의주 요정치인체포계획등국가안보에중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인지하고 도 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 ( 국가정 보원법상직무유기 ) 가 구속영장 발부 의결정적사유가됐다.조전원장이홍 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계엄당일 동 선을담은폐쇄회로 ( CC ) TV영상을국 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중 립의무를 위반한 혐 의도 구속영장에 적 시됐다. 조전원장은 1999 년 국가정보원 재출 범 후 취임한 16명의 원장가운데8번째로구치소신세를지 게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박정호부장 판사는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4시 간 동안 조전원장에대한 구속전피 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을진행한 뒤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 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인멸 할 염려가 있다”며구속 사유를 설명 했다.내란특검팀 ( 특별검사조은석 ) 은 영장심사에서조 전원장이지난해 12 월3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호출돼대 국민담화이전에계엄선포계획을 듣 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는등국정원 장의의무를위반 ( 직무유기 ) 했다고강 조했다.계엄선포이후엔홍전차장으 로부터 ‘계엄군이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국회에 알리지않은점도지적했다. 특검팀은 ‘국가 안전보장에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상황이발생할 경우 국 정원장은지체없이대통령및국회정 보위원회에보고해야 한다’는 국정원 법조항을주목했다. 2021년국정원법 이개정되며신설된조항인데, 이규정 위반을 문제삼아직무유기혐의가적 용된건처음이다. 조 전 원장이구속되면서반복되는 ‘정보기관장 수난사’도재조명되고있 다. 박근혜정권에서임명된남재준·이 병기·이병호전원장은 ‘특수활동비청 와대상납’ 혐의로구속기소된뒤실형 을선고받았다. 문재인정부에서국정원장을지낸서 훈전원장과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 원이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의혹, 탈북어민강제북송의혹등과관련해 현재까지도재판을받고있다. 나광현^장수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의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방해의 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2 일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 에대해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은 공수처지휘부직무를 수행했던두 부장검사가윤석열전대통령에제기된 채상병순직관련의혹수사를은폐하 려했다고보고있다. 특검팀은 이날 두 부장검사에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서울중 앙지법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 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이죄를범했다 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범 죄가 중대하며증거인멸 가능성이있 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 김전부장은지난해상반기공수처 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윤전대 통령에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 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김전부장 이 ( 지난해 ) 4·10 총선전까지사건관계 자들을소환하지말라고지시했다”는 취지의공수처관계자진술과이런지시 를받아적은수첩등을확보해분석했 다.그는지난해5월채상병특검법의국 회본회의통과를앞두고는“거부권행 사의명분이필요하니수사를 서둘러 라”는취지로지시한것으로알려 졌 다. 송전부장은지난해6월윤전대통 령의개인 휴 대 폰 과대통령실내선번호 ( 02 - 800 - 7 0 7 0 ) 에대한 수사팀의통신 영장청구등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 공수처차장 직무대행이 었 던 그는 당 시오동운공수처장이주재한회의에서 ‘ 압 수·통신영장에결재할수없고,영장 청구를강행하거나나를결재라인에서 배 제하면사 표 를 내 겠 다’는취지로 발 언 한것으로알려 졌 다. 특검팀은이들의발 언 이수사방해행 위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위용성기자 건진법사전성 배씨 가통일 교측 요청 으로 김건 희여 사에게건 넨 것으로알 려진 샤넬백 과 그라 프 목 걸 이가 12일 법정에서공개됐다. 김 여 사 측 은 보석 심문과정에서“전자장치를부 착 하 든 , 휴 대 폰 사용을 금 지하 든 받아들일수 있다”며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있게해 달 라고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 의2 7 부 ( 부장 우인성 ) 는이날오전10시10분부터특 정범죄가중처 벌 법상알선수재등혐의 로 재판에 넘겨 진 김 여 사에대한 8차 공판을진행했다. 오후엔김 여 사가전 씨 를 통해통일 교 로부터받았다는 샤 넬백 3점, 샤넬 구두,그리고그라 프 목 걸 이에대한 실 물 검증이이 뤄졌 다. 전 씨 는지난 달 14일 귀 중 품 전 달 사실을 인정한 뒤해당 물품 들을 특검팀에임 의제출했다.김 여 사 측 도지난 5일“전 씨 로부터두차 례 가방선 물 을받은사 실은인정한다”고밝혔다. 실 물 검증 과정에는 재판부는 물론 이고 특검과 변 호인 측 이 모 두 참여 했 다.재판부는위생장 갑 을 착 용한뒤 쇼 핑백 에서 샤넬천 가방을 꺼냈 고, 그안 에서 흰색샤넬백 을들어보 였 다. 재판 부는 휴 대 폰 플래 시까지터 뜨 리며가 방의내· 외 부를 꼼꼼히 확인했고 여 러 차 례 사진도 찍었 다. 재판부는검은 색 샤넬백 을검증하면서도가방을이리 저 리 돌 려보며사진을 찍었 고, 특검과 변 호인 측 에세부사항을 묻 기도했다. 노 란 색샤넬백 까지검증을 마친 재판부 는 흰색샤넬 구두와 그라 프 목 걸 이에 대해서도 육 안확인을 마쳤 다. 재판부는 “ 흰색 가방은 바깥버클 에 비 닐 이없고 긁힌 것 같 은사용감이있 다. 구두 바닥 에도 사용감이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라 프 목 걸 이에대해 선“고정된상태는아니 었 고,사용감 여 부가 육 안으로확인이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씨 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종 적 으로목 걸 이를받은당사자가다 른 사 람 들에게피해를 끼 치지않게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 다”고말했다. 재판부는이날 김 여 사에대한 보석 심문도진행했다.김 여 사 측 은“ 예 전에 관 저 에있는중에도김 여 사가 몇 번 쓰 러 져 의 식 을 잃 은적이있다”며“구치소 생활을하다보니치 료 가제대로안돼 건강 상태가 별로안 좋 다”고 말했다. 이어“주거지를자 택 ·병원한정, 휴 대 폰 사용불가,전자장치부 착 등의조건도 모 두 받아들일수있다”며“구치소 말 고자 택 에서재판받을수있도 록 해 달 라”고호소했다. 이에대해특검 측 은“유경 옥 ,정지원 전대통령실행정관이남부구치소에서 김 여 사를수시로 접견 했다”며“이들은 접견 후본재판 ( 증인신문 ) 에출석하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석 방을 허 가하면전행정관과진술을 모 의할 가능성이 크 고전 씨 를회유할 수 도있다”고했다. 이서현기자 반복된국정원장수난사$‘정치중립위반’조태용도못피했다 국정원출범후역대8번째구속 계엄선포계획알고국회미보고 ‘김건희 샤넬백’ 실물 검증$ 재판부 “긁힌것 같은 사용감” 채상병특검, 前공수처부장검사 2명구속영장청구 내란선전·선동혐의로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가12일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 무실에도착해입장을밝히고있다. 뉴시스 ‘尹수사방해’직권남용혐의 법정서가방 3점^구두^목걸이공개 통일교로비의혹과관련된물품들 金측“건강이유로보석필요”호소 특검“진술모의^회유가능성”반박 황교안“독재정권과 싸움”$특검서진술거부 ☞ 1면‘황교안영장,조태용구속‘에계속 특검팀이황전총리체포에나선것 은 계엄이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그가 특검팀조사 요구에 응 하지않을것으 로 판단했기 때 문이다. 특검팀은 그간 문자 메 시지와 서면등으로 세차 례 출 석을요구했지만황전총리는일체불 응 했다. 그는 지난 달 2 7 일과 31일 특 검팀의 압 수수 색 영장 집 행도 문을 걸 어 잠 그고 거부했다. 황 전 총리는 이 날도문을열어주지않고불 응 하자특 검팀이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영장 을제시했다. 그는 서울고검으로 압 송 된직후에도 취재진에게“내가 싸 우는 상대는특검도,경 찰 도아닌반민주 독 재정권”이라며특검수사에강하게반 발했다. 특검팀은이날 체포와 함께압 수수 색 영장도 집 행, 황전총리의 휴 대 폰 과 노트 북은 물론 부정선거와 관련해그 가 수 집 해 뒀 던유인 물 과연설문 초 안 등을 압 수한것으로전해 졌 다. 한 편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도 구 속됐다.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박정 호부장판사는 11일오전10시10분쯤 부터 약 4시간 동안 구속전피의자심 문 ( 영장실질심사 ) 을진행한뒤12일오 전 5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 있다”며발부이유를밝혔다. 조 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윤석 열전대통령에게호출돼대국민담화 이전에계엄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 에보고하지않은혐의 ( 직무유기 ) 를받 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국가안 전보장에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발생할경우지체없이대통령및국 회정보위원회에보고할 것을 규정한 다. 조 전원장은 계엄선포 뒤홍장원 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 재명·한동훈을잡으러다닌다’는보고 를받고도국회에알리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