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D7 사회 하도급업체가원청이내려보내는노 동자임금을아예주지않거나상당부 분중간착취하는현상을봉쇄하기위 해,정부가 조달청시스템과연계해민 간기업들도이용할 수있는 공공에스 크로 ( 결제대금예치 ) 를만들기로했다. 도급비중에서임금 몫을 에스크로에 별도 보관해노동자에게지급하도록 하는방식이다. 심각한임금체불과중간착취로인한 노동양극화가위험수위에도달하고있 어,근본적인대책없이는사회불평등을 완화할 수없다는 문제의식에서출발 한다.지난 7월기준임금체불액은 1조 3,421억원에달했고,지난6월한국서부 발전태안발전본부에서일하다기계에 몸이끼여사망한고 ( 故 ) 김충현씨의임 금 ( 직접노무비 ) 중절반이상의금액을 하청업체가착복한것으로나타났다. 12일고용노동부등에따르면, 조달 청이사용하고있는 공공에스크로시 스템 ( 하도급지킴이 ) 을민간에개방하 는작업을진행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에서이미개 발된에스크로제를 사용할 수도있지 만현장의견을수렴해보니수수료부 담이크다는의견이있었다”며“에스크 로제를 현장에안착시키기위해수수 료부담이적은공공에스크로를민간 에개방하기로결정한 것”이라고설명 했다. 2차도급업체로일감이내려가도 노무비용은계속해서에스크로에묶여 있는 만큼 다단계중간착취방지에도 도움이된다. 현행법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발주 ( 도급금액 3,000만 원이상 또는 공사 일 30일이상 ) 한건설업만의무적으로 에스크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 다. 조선업은상생협약을통해하청임 금에스크로제를시행하곤있지만제대 로작동하지않는다는비판이나온다. 정부는 올해안에근로기준법등 관 련법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민간 부분을 막론하고 도급비중임금을전용계좌를통해별 도 지급하도록 하는 중간착취방지법 안이상임위원회에계류중이다. 노동부관계자는“제도효율성을위 해서는법개정을 통해반드시의무적 용을시행해야한다”며“연말까지열릴 입법국회에서관련법안을 1순위로처 리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 법이 개정되면얼마이상의도급비, 어느업 종에까지적용할지는정부가시행령을 통해정하게된다. 이관계자는“하도급계약이많은건 설업, 조선업에우선적용이목표”라며 “어떤업종까지정할지는 사회적대화 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경비등 인력만을 공급하는 노무 하도급의경 우는 비교적적용이쉬울 것으로 보인 다.앞서정부가국회에제출한내년도 예산에공공에스크로민간개방을위 한예산이반영되지않은 만큼, 국회에 서반영이필요하다. 임금 별도예치에서한발 더나아간 ‘발주자 ( 원청 ) 직접지급제도’도추진한 다.임금체불유형중발주자가노무비 용을일반 비용과 구분해내려줬음에 도 도급업체가 노무비용을 움켜쥐고 지급하지않아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방편이다. 에스크로에 노동자의 계좌번호와 근로시간기록을연결한 뒤, 원청이전 산으로 노무비용지급 버튼을 누르면 도급업체를거치지않고에스크로에예 치된 노무비용이개별 노동자 계좌로 지급하는형태다.이미임금에스크로가 도입된공공 발주건설업의하청노동 자들은 출퇴근 때전자카드를 기계에 찍어근로시간을기록하고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달청공공에스 크로를 민간에개방하는 시스템작업 과 전자카드를 공공에스크로에연계 하는 작업만이뤄지면되는 데 지금 노 동부, 조달청, 국 토 부가 논 의중”이라 고밝혔다. 노동계도 기대감을 보 였 다. 박세 중 민주노 총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발주자가 도급업체에비용을 지급해 도 중간에 돈 이 새 나가서임금이체불 되는경우가많다”며“분명도급업체가 돈 을수령하고도 받 은것이없다고 잡 아 떼 는일도있다”고전했다.이어“더 근본적으로 임금체불과 중간착취를 막으려면에스크로제를 토 대로 발주 자직접지급제도까지가야한다”고 강 조했다. 송주용기자 주민등록표 등· 초 본의가 족 관계표 기방식이크게 바뀐 다.재 혼 가정의사 생 활 노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의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이 같 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시행령’과 ‘주민등록법시 행규 칙 ’개정안을각각입법예고한다고 12일밝혔다. 개정안은 세 대주와의관계표기가 최 소한의개인정보만 드 러 내도록 했다. 세 대주의 배 우자 외 가 족 ( 부 모 , 조부 모 , 형제자 매 등 ) 은 ‘ 세 대원’으로, 그외 에는 ‘동거인’으로표기한다.예를들면 이 혼 후 자 녀 를 데 리고 재 혼 한 가정의 엄 마 A 씨의등본에서자 녀 이 름 앞 ‘ 세 대주와의관계’ 칸 에 붙던 ‘ 배 우자의자 녀 ’표기를‘ 세 대원’으로 바꾼 다. 행안부 측 은 “ 세 대주의자 녀 가아 닌 배 우자의자 녀 문구 때문에아이가 위 축 되거나 편견어 린 시선을 받 는 경우 가 많 았 다”며“여 러 기관과의 논 의 끝 에개정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 2021년에도유사한개정안이추진 됐 지만상속과정에서‘자 녀 ’와 ‘ 배 우자의 자 녀 ’표기를단일화할경우생 길 수있 는 혼란 과반대때문에중단 됐 다.행안 부관계자는 “민원인이 희 망하는경우 기 존 방식대로 등· 초 본을 뗄 수있다” 고말했다. 개정안은또주민등록표등본에 외 국 인의한 글 성명과로마자성명을 모두 표 기할수있도록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제주 바닷 가에서중국 ‘차’ ( 茶 ) 봉지 로위장한 신 종마약 케 타민이 잇 따라 발견되면서도내우려가 커 지고있다. 마약 범죄확 산과 관 광 지이미지 훼손 으로이어 질 수있다는 걱 정이다. 12일해양경 찰 등에따르면지난 9 월 2 9 일 유명관 광 지인 서 귀포 시성산 읍 광 치기해 변 에서청소를하 던바 다 환 경 지킴이가자 루 에해양 쓰레 기와 섞 여있 던 비 닐 봉지에서 케 타민 20 ㎏ 을 발견 한이 후 40여일동안 10차례에 걸쳐 도 내해안에서이 같 은 형태의마약 덩 어 리가발견 됐 다. 이들은 모두 1 ㎏씩 비 닐 에 싸 여우 롱 차 등이표기된비 닐 에 밀 봉된형태다. 수거된양은 총 2 9㎏ 으로, 1회 투 약 량 ( 0.03 g ) 기준 9 7만여명동시 투 약분이 다.시가로는 ㎏ 당 3억원, 모두 8 7억원 상당이다. 케 타민은 환 각과 환 청을유 발하는마취제의하나다. 문제는 처음 제주 바닷 가에서 케 타 민이발견된지40여일이지났지만,어 떻 게제주해안으로 들어 왔 는지, 누가 버 렸 는지를 파악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경은제주해상 주 변 에서마 약거 래 를하다단속을 피 해 투 기한뒤 떠밀 려온 것인지, 운 반 과정에서사고 나 실 수로 바 다에 떨 어 뜨 려해류에의 해 떠밀 려온것인지등을수사하고있 지만유입경로를밝 히 지는 못 했다. 김영 범 제주해양경 찰 청마약수사대 장은 “ 실 험결과 밀 봉된 마약이 바닷 물 에 뜰 수있고, 포항 과일본대마도에 서도비 슷 한 마약이발견된 점 을감안 하면 바 다에버려진마약이해류를 통 해제주로유입된것으로보고있다”고 말했다. 그 는“수거된 증 거 품 의유전자 분 석 등다방면으로수사를 벌 이고있 지만, 아직유의미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밝혔다. 도민사이에서는이들마약이일반인 이 오 가는 해 변 에서 쉽 게발견 됐 기때 문에수사기관 외 의사 람 이이를 주 워 도내에유통했을 가 능 성을 배 제할 수 없다는우려가크다.마약 범죄 자가제 주에 몰 려와 바닷 가에서마약을 찾 아 나서는등 범죄 의온상이 될 수있다는 우려도나온다. 이에 12일 해경과 경 찰 , 해 병 대 9 여 단,제주자치경 찰 단, 국가정보원,제주 도 바 다 환 경지킴이등 8 00여명은 제 주 북 부해안전 역 에서마약의심 물 체 를수 색 했다.이 날 우도면 삼 양동해 녀 탈 의장인근 갯바 위에서 초 록 색 차 봉 지형태의마약 의심 물 체약 1 ㎏ 을 바 다 환 경지킴이가 발견하기도 했다. 수 색 을지켜보 던 도민 박모 ( 4 9 ) 씨는 “마 약이처음 발견된지한 달이 넘 었는 데 이제야 수 색 을하는게 맞 는지 모 르 겠 다”며“계속 마약이발견되고,이소식 을접한 마약 범죄 자까지제주에 몰 려 오 는 등 ‘마약소 굴 ’로 소문나면 관 광 지인제주에 악 영 향 을주는것아니 냐 ” 고 걱 정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임금 따로 보관했다가 노동자에지급$ ‘공공 에스크로’ 구축 추진 환 자를의료기관에 알 선하고수 십 억 원대리 베 이 트 를 챙긴 일당이경 찰 에 붙 잡 혔다.이들은 실손 보험가입 환 자를 대상으로 고가의비급여치료를 권 유 한뒤전국 20 곳병 ·의원과결 탁 해진료 비일부를되 돌 려 받 는수법을 썼 다. 서울경 찰 청 광역 수사단 형사기동대 는 알 선업체관계자 46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31명 ( 의사·한의사 1 8 명, 병 원직 원13명 ) 을의료법위반,방문판 매 법위 반, 공 갈 , 공 갈 미수 등 혐 의로 지난달 30, 31일 송 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 운데알 선업체대표 A 씨와 부사장 B 씨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 에 넘 겨졌 다. A 씨는 2021년부 터 올해6월까지전 국 20개 병 원에 환 자를 알 선하고, 병 원 으로부 터환 자가 낸 진료비의2 5~ 30 % 를수수료로 챙긴혐 의를 받 는다. A 씨 등 조직원다수는전직보험설계사로, 보험업종사경험을 토 대로 환 자의 실 손 보험가입여부를 파악 해보험금지 급한도내에서 백 내장,하이 푸 ( 자 궁 근 종 치료 ) , 도수치료, 줄 기 세포 치료 등 고가 치료를 받 게했다. 병 원 20 곳 은 진료비로 137억원을 벌 었고, 조직은 알 선수수료로 36억원을 받았 다.수수 료는 광 고대행또는 컨 설 팅 비용 형태 로위장 돼 건 네졌 다. A , B 씨에 겐 공 갈 미수 혐 의도 적용 됐 다. 두 사 람 은 환 자가 보험금 지급 을 거절당한 경우 ‘ 환 자 알 선으로 신 고하 겠 다’고 협 박 해의료기관 관계자 5 명으로부 터 2,12 9 만 원을 갈 취했다. 경 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에는 병 원관계자에게‘ 변 호인선임비용 1,000 만 ~ 3,000만 원을 빌 려주지않으면 병 원이어 떻 게 될 지 책임 질 수 없다’고 협 박 했지만, 병 원 측 은 이 요구를 거 절했다. A 씨는지인을동원하는다단계방식 으로회원약 3,000명을 모집 하면서조 직을키 웠 다. 알 선을 받 은일부 환 자들 은 권 유를 받 고조직에가입해직접 알 선을 한 뒤진료비의1 5% 를 환 급 받 기 도 했다. 알 선 환 자 수와 진료비등으 로 실 적 점 수를 쌓 으면상위직급으로 승 진하는 방식으로 운 영 됐 으며 승 진 자와 실 적우수자에게는 차 량 이나 해 외 여행등인 센티브 를제공했다. 김나연기자 등^초본표기방식변경$재혼가정노출막는다 배우자자녀등가족‘세대원’으로 환자에고가비급여치료알선하고$리베이트 36억챙긴일당 결탁병원에실손보험환자연결 도수치료등진료비로 137억수익 수수료명목으로 25~30%받아가 제주해변곳곳흘러든‘신종 마약’ 첫발견 40여일, 단서조차 못찾아 밀봉된케타민 10차례29수거 97만명동시투약분 87억원상당 해변서쉽게발견$지역유통우려 연 세 대와고려대에서비대면 강 의중 간고사 도중 집 단 부정행위가 발생했 다는 의 혹 이 제기 됐 는 데 서울대에서 도비 슷 한정 황 이 포 착 됐 다. 서울대의 경우 비대면이아 닌 대면 강 의에서일 부 학 생들이생성형인공지 능 ( AI ) 을 이용해부정행위를 저 지 른 것으로 파 악됐 다. 12일서울대에따르면지난달 ‘통계 학실 험’ 중간고사에서수 강 생일부가 AI 로 문제 풀 이를 했다. 이과목은 서 울대자연대교양과목으로여 러 반으 로나 뉘 어 져 수업이이뤄지는대면 강 의 다. 한 반 수 강 생은약 30명이며, 중간 고사는 강 의 실컴퓨터 를이용한 대면 방식으로치 러졌 다. 담당 교수는 시험전 AI 활 용 금지 를 안내했지만 일부 학 생들이어 겼 다 는제보가시험 후 들어 왔 다.교수의자 진 신 고 권 유에2명이자수한것으로전 해 졌 다.서울대는“해당반은재시험을 할것”이라면서도“ 집 단적부정행위정 황 은발견되지않 았 다.개인일 탈 로판 단하고있다”고선을 그 었다. 지난달연 세 대에서는 600명이수 강 하는 ‘자연어처리와 챗GPT ’비대면 강 의중간고사에서일부 학 생이 AI 를 몰 래쓴걸 로드 러 났다.고려대 역 시1,434 명이 듣 는‘고령사회에대한다 학 제적이 해’비대면 강 의중간고사도중일부 학 생들이카카 오톡오픈채팅 방에서문 항 에대한 질 문을 남 기고 답 을공유했다. 대 학 가에서는 터질 게 터졌 다는반 응 이다. 비대면 강 의나, 온라인시험에서 AI 를이용하는부정행위가비일비재했 다는것이다. 연 세 대 학 내 익 명 커뮤 니 티 에게시된 투 표 글 에는이번에문제가 된과목수 강 생의과반이‘치 팅 ’ ( 부정행 위 ) 을했다고 응답 하기도했다. 대 학측 이 AI 사용가이드라인을마 련하거나 학 내구성원들에게관련 교 육 을 실 시해야 한다는지적이 높 은가 운데 서울대는 오 는 21일 학 부생대상 ‘ ChatGPT 로 숙 제해도 될 까요 ? ’ 워 크 숍 을연다.연 세 대도 AI윤 리에대한공 청회를 곧 개 최 할예정이다. 구현모기자 연^고대이어서울대대면강의서도‘AI 커닝’ 통계학실험수강생일부부정행위 2명자수$학교“개인일탈판단”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1주일째인12일실종자를수색하기위 해인명구조견이투입되고있다. 구조에걸림돌로지목됐던보일러타워4·6호기 를전날발파한뒤이날피해자시신2구가잇따라수습됐다.이에따라이번사고 공식사망자는 5명으로늘었다. 위치가확인된사망추정자 1명과실종자 1명은 보일러타워5호기에아직매몰된상태다. 울산=연합뉴스 울산화전사고현장인명구조견투입 20 ㎏ ㋈ ㋐₝㋉㋐ⅅ ᫺᩹№ ㋎ ㋈㋈₝㋈㋇ⅅ Ἡ₝№ ㋉ ㋈㋇₝㋉㋋ⅅ Ἡ₝№ ㋍ ㋈㋈₝㋎ⅅ ⁲ಽⶵܵ ㋋ ㋈㋈₝㋈ⅅ ؽ ⅎජ⇥⋅⼶ ㋌ ㋈㋈₝㋋ⅅ ∹♥№ Ჩ⛕፵ ㋊ ㋈㋇₝㋊㋈ⅅ ∹♥№ ⇥⋅Ქ ᫥ މ ⶵᲥ ㋈㋈₝㋈㋈ⅅ ܵ≕№₝⇞፵ ㋏ ㋎ ㋈㋈₝㋈㋇ⅅ ܵ≕№ ජᚾ፵ ㋈㋈₝㋈㋈ⅅ ⁹ඍᐽ ㋏ ⇥⋅⼽ἑ᎑὆ᗥ ٵ ⎉⇙ ⋚ܶ◱ᛒ⎉ሥ⃍Ⅾ⼥Ჩ≎᎑὆㐰⣉⪉ᗅ㐱 조달청‘하도급지킴이’민간개방 원청도급비중임금만별도예치 하도급업체의‘중간착취’봉쇄 노동부“국회에1순위처리요청” 건설업^조선업등우선적용목표 ‘발주자직접지급제도’까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