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A5 종합 “체포이민자보석심리불허는위법” 조지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이민자에대한‘의무구금’정책에 잇따라제동을걸고있다. 이민당국이 국경이외지역에서체포된이민자에게 보석심리를허용하지않은정책을시행 하자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이어나오고있는것이다. 이달 3일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의 클 레이 랜드 판사는 올해 초 연방이민세 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스튜어트 이 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리스멘다 모 라가 제기한 보석 심리 요청을 받아 드 리는결정을내렸다. 앞서모라측변호사는의뢰인이미국 에서 20년넘게거주해왔고도주우려 가없으며지역사회에위험인물도아니 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보석 심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 운 지침을 근거로 보석 심리 자체를 거 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보석 심리가 가능하 다는수십년간이어온관행을폐지하고 “불법 입국자는 모두 의무 구금 대상” 이라며 보석심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 다. 하지만 이날 랜드 연방판사는“보석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으로판결했다. 이후조지아중부연방법원은 15건의 유사한사건에서보석심리를허용하는 판결을내렸다. 현재조지아전역에서유사한소송수 십건이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 국토안보부는 조지아 연방법원 판결 에대해“대법원에서뒤집힐것”이라며 “이민자무보석구금은정당한조치”라 는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 한편이번판결내용을보도한지역신 문AJC는ICE는그동안심리지연을통 해무보석심리정책을강화해왔다고전 했다. 신문은그결과현재 조지아3개이민 구치소에서는아민자에대한장기간구 금이늘어나고있다고보도했다. 시라큐스대 자료에따르면 2019~24 년 조지아에서 열린 이민자 보석심리 약1만8,000건 중 보석이 허가된 비율 은 40%에불과했다. 이필립기자 트럼프행정부 ‘의무구금’정책 조지아연방법원이잇따라제동 프랑스글로벌기업‘소코맥’스와니진출 프랑스의 저전압 전기장비 설계 제조 및 판매업체인 소코멕이 귀넷 카운티 스와니에새로운생산시설을마련한다. 소코멕 북미법인의 미셸 푸타냐노 대 표는12일보도자료를통해이같은사 실을발표했다. 1천만달러투자…300여명채용 발표에 따르면 소코멕은 스와니 생산 시설에 약 1,000만달러를 투입하게 되 며 2026년초부터생산과운용부문인 력채용에나서게된다. 소코멕은 인력 채용 규모는 300여명 이될것이라고밝혔다. 소코멕의조지아진출소식에대해브 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비롯해 팻 윌슨 조지아 경제부 장관, 니콜 러브 핸드릭 슨귀넷카운티커미셔너의장등은즉 각환영성명을발표했다. 1992년 설립돼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소코멕은전력스위칭과모니터링, 변환, 에너지저장및관련전문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기술과 명성을 자랑한 다. 현재 전 세계에서 4,800명 이상의 직 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메 릴랜드에북미본사를설립했다. 소코멕 스와니 생산시설은 셔니 인더 스트리얼웨이에있는기존건물에위치 하게된다. 이필립기자 프랑스저전압전기장비설계제조및판매기업인소코멕이스와니에생산시설을구축한다. 소코멕 생산시설이들어설스와니맥기니스페리로드인근건물전경. <사진=루프넷> 여성수감자등에대한인권침해논란으로페쇄된뒤최근다시문을연어윈이민구치소. 최근체포 이민자에대한무보석구금정책으로장기간구금되는이민자들이늘고있다. <사진=구글맵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