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목표로 ‘6대 구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 다.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내년부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등 6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에 본격 드 라이브를걸겠다는계획을밝히면서다. 구조개혁을추진하다실패한역대정부 를반면교사삼아충분한공론화를거 치겠다고밝혔다. 이대통령은 13일용산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경제 회 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 혁의적기라고판단된다”며“내년이본 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게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 가겠다”고말했다. 이어“구조개혁에는 고통이따르기에쉽지않다”며“저항도 따르지만이겨내야한다”고했다. 특히“대한민국이당면한최대의과제 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반등시키는것”이라며“정권 마다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 져곧마이너스가될수도있는상황”이 라고진단했다. 그러면서“혈관에찌꺼 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 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과감한 구조개혁의필요성을강조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4대(연 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제와비교 하면, 의료가 빠지고 규제·금융·공공 분야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이 대통 령은이날전태일열사55주기를맞아6 대개혁과제중노동분야를각별하게 언급했다.“산업안전에대한패러다임 과 인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 난제를 하나씩풀어나가야하겠다”고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각 과제별로 경제 성장을위한동력마련뿐만아니라장기 적시각에서산업및인구구조변화등 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안을 모색하는 논의가이뤄졌다. 먼저 금융 개혁과 관련해선‘약자 포 용’이강조됐다. 그간정책금융이취약 계층에대한약탈적대출등문제와관 련해제역할을하지못했다는문제의 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 를강요받는등이른바‘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면서“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다해야한다”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3면에계속 2025년 11월 14일(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분야 산업안전강화 · 금융계급제수술예고 “경제회복불씨켜진지금이개혁적기” 李“잠재성장률반등” 6대구조개혁신호탄 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진13일광주남구동아여고에서 시험을마친수험생들이기쁜표정으로고사장을나오며해방감을만 끽하고있다. 광주=뉴시스 끝났다!수능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