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D3 종합 ☞ 1면‘6대구조개혁신호탄’에서계속 구체적개혁방안이논의되지않았지 만,이대통령이꾸준히강조해온취약 계층을위한빚탕감정책확대나생산 적 금융 펀드 참여 등이포함될 것으 로보인다. 공공개혁과관련해선불필 요한 고위임원직을 중심으로 정리한 다는 방침이정해졌다. 김남준 대통령 실대변인은 브리핑에서“이대통령은 공공기관개혁의명분아래힘없는 사 람을자르는방식이되어선안된다”며 “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하는개혁 을한다는원칙을분명히했다”고전했 다. 윤정부에서진행된공공기관민영 화및통폐합,정원감축방식이오히려 공공기관의역할을 크게제한하는 부 작용을낳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 노동개혁은 ‘노동권확대’에방점을 찍었다. 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 의일할권리를보장하고,노동시장양 극화 해소에힘쓰기로 하면서다. 최근 여당에서논의하고 있는 정년연장을 포함해주 4.5일제도입, 고용 유연화 등이향후핵심과제로꼽힌다.연금개 혁은 국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에논 의를맡기되,정부가 공적연금과 사적 연금을 결합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노후소득의안정성을 높인다 는계획이다. 교육개혁은이대통령의 ‘서울대10개만들기’ 공약처럼지역균 형발전을도모하는동시에기후위기인 공지능 ( AI ) 등환경변화에보조를맞 출수있도록추진할것으로보인다. 이대통령이제시한 6대구조개혁과 제중어느하나쉬운게없다.연금개혁 은세대간이해가첨예하고갈리고있 고정부와국회간소통이중요하다.노 동개혁도고용유연성확보를두고노 사간입장차가확연하다.역대정부에 서개혁과제를추진했지만실패로돌아 간배경이다.개혁이성공하려면광범위 한 추진보다선택과집중이필요하고, 그과정에서야당을포함한이해관계자 들에대한타협과설득이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이전분야에걸친공론화의 중요성을강조한이유다. 김대변인은 “‘국민이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있 다’는원칙하에개혁과정전반에대한 국민참여를보장하고숙의과정을최 대한공개해나가겠다”고밝혔다.특히 윤정부가 ‘건폭몰이’로노동계와극렬 대립했던점을 겨냥해노동 개혁의차 별점을적극부각했다. 野^이해관계자 설득 관건$ “개혁과정공론화 보장”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들을위한 한국정부 차원의추도식이 오는 21일개최된다.이는지난 9월 13 일일본이자체적으로개최한추도식과 별도로열리는것이다. 외 교부는 13일“정부는오는 21일오 전일본 니 가타 현 사도시에서사도광산 강제동원한국인희생자를위한추도식 을개최한다”고밝혔다.이혁주일본대 사를정부대 표 로이 뤄질 추도식에는한 국 측 유가 족 및정부관계자들이참 석 한다. 장소는 11월의사도 섬 의 쌀쌀 한 날씨 등을고려해실 내 에서개최될예정 이다.지난해에는피해자들이생전에생 활 했던기숙사 터 ( 실 외 ) 에서열 렸 다. 추도식이후에는 한국인노동자 관 련주요장소들을방 문 해사도광산한 국인강제동원피해자들의희생을 추 모할계획이다. 앞 서일본정부는지난해 7 월조선인 강제동원 현 장인 사도광산이유 네스 코 세계 문 화유산으로 등 재 될 때 한국 정부의동의를 얻 기위해 매 년자국정 부인사의참 석 하에모 든 노동자들을 위해추도식을열겠다고약 속 했다.이 에한일당국은지난해양 측 이모두참 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벌였 지만, 행 사 명 칭 , 추도사 내 용 등을 둘러싼 갈 등 끝 에불참을결정했다. 올 해도공동추도식을열기위해한일 양국은 물밑 협의를이어 갔 다.하지만정 부는일본 측 이준 비 한추도사에조선인 강제동원피해자에대한추모및반성적 메 시지가 충 분히 담 기지않았다고판단 해지난 9월불참을결정했다.이 재웅외 교부대변인은“ 올 해는만 족스러 운결 론에이르지 못 했지만추도식이그취지 와 성 격 에합당하게개최될수있도록 앞 으로도일본 측 과계 속 협의해나가 도록하겠다” 라 고 말 했다. 문재연기자 코 로나19 사 태 처럼 갑 작 스러 운경 제위기로실업자가 급증 하는 상황 이 발생하면실업 급 여적립금이불과 8 개월 만에고갈될 수있다는 분 석 이 나 왔 다. 감사원은 13일이 런 분 석 을 담 은 고용보 험 기금 재 정관리 실 태 감사 보고서 내 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업 급 여 잔 고는 3조5,000 억 원이다. 감사원은 2020년 코 로나19 당시와 같 은 비율 로 구직 급 여 신 청자가 급증 ( 전년대 비 45 %증 가 ) 한다고 가정하면실업 급 여 잔 고는 8 개월 만에 고갈될 우 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감사원 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 조 7 ,000 억 원차입금을 포함해도 경 제위기가 갑 자기 도래할 경 우 8 개 월 후 완 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진 단했다. 고용보 험법 에 따 라 정부는 대 량 실업에대 비 해실업 급 여를연간지출 액 기준 1.5 ~ 2배 씩 적립해야 하지만, 2009년 7 월 금융위기이후 한 번 도 법 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 했다. 지금 추세가유지되면적정수준의준 비 금 적립은 2054년에가서야 달 성할 수 있다고감사원은진단했다. 감사원은 또 , 저 출생대책으로 모 성보 호급 여지출이 늘 고 있는 데 기 획 재 정부일반회계의분 담률 ( 지난해 16 % , 올 해13. 7% ) 이 턱 없이 낮 아실업 급 여계정의 재 정수지를 악 화시 키 고 있다고분 석 했다. 이 런 여건 속 에서도실업자에게지 급 되는 구직 급 여 하한 액 이 최 저 임 금을 받 는 근로자의 세후 소득보 다 높 거 나 유사한 수준인것으로나 타 났 다. 고용보 험법상 구직자는 통 상 적으로 최 저 임금의 8 0 % , 2019년 10월 이전 기준으로는 최 저 임금의 90 % 를 지 급 하도록 돼 있는 데 도, 실 제 지 급 된 구직 급 여는 최 저 임금에 93.3 % ( 2019년10월이전기준105 % ) 에 달 했다. 이 때문 에하한 액 수 급 자의 재 취업 률 이전체 수 급 자에 비 해 상 대적으 로 낮 은 것으로 나타 났 다. 구직 급 여를 5년간 3차 례 이 상 받 는 ‘반 복 수 급 자’도 201 8 년 8 만6,000명에서 2023년11만명으로 늘 어 났 다. 문재연기자 “실업급여, 경제위기시 8개월만에고갈우려” 감사원,고용보험기금실태감사 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내달창립 40주년맞는민가협만난 李대통령 “언제나빚진감정$삶의역정잊지않을것” 韓별도사도광산추도식 21일개최 日사도시서강제동원희생자추모 日정부와협의불구공동개최무산 이 재 명대통령은 13일 민주열사 유 가 족 들과만나 “ 언 제나빚진감정이고 죄송 하다생각했다”고밝혔다. 이대통령은이 날 용산대통령실에서 민주열사 유가 족 단체인 민주화실 천 가 족 운동협의회 ( 민가협 ) 를 초 청해오 찬 간 담 회를 갖 고 “그 마음 을 잊 지않 고여 러 분들이자부심을가지고일 상 적 인 삶 을영위해나갈수있도록최대한 노 력 하겠다”며이 같 이 말 했다. 민가협은 군 부 독재 시인19 7 0 ~ 19 8 0 년대민청 학 련 사건, 재 일교포간 첩 단 사건, 미 국 문 화원사건등시국사건피 해자가 족 들이모여19 8 5년설립한단 체로, 다 음 달 12일 창 립 40년을 맞는 다. 양심수 석 방과 고 문 근 절 , 국가보 안 법 폐지, 비 정 규 직차별 철 폐등다양 한사회 현 안에 목 소리를 내왔 다. 이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 인,역사와 같 은 우 리민가협어 머 니 들을 뵙 게 돼 서참으로 감개 무량 하 다”면서“국민들을대 표 해서고 맙 다는 말씀 을 다시한 번 드 린 다”고 말 했다. 이어“소수의 잘못 된사람들과집단 때 문 에,정 말 별것아 닌욕망때문 에, 너무 많 은사람들이희생당했다”면서“국가 발전의가장 큰토 대는구성원모두가 자유로운 환경 속 에서자 신 들의역 량 을 충 분히발 휘 할수있도록공정하고 투 명한환경이만들어지는것이 라 생각 한다”고했다. 이대통령은“ 앞 으로이나 라 가어 떻 게어 떤 상황 에처하게될지모르겠지 만 우 리어 머니 들이 더 이 상현 장에서고 통 받 지않았으면 좋 겠다”면서“가 족 들이부당한권 력 에의해서희생당하고 그 때문 에일생을 바쳐 서 길거 리에서 싸워 야되는그 런상황 이다시는, 다시 는 오지않았으면 좋 겠다”고 했다. 이 어“국민들은 민가협어 머니 들의정 말 오 랜 세월각고의노 력 ,정 말 고통 스러 운 삶 의역정을결 코잊 지않을것”이 라 고 격 려했다. 조 순덕 민가협 상 임의장은이대통령 을향해“어려운시 절 도위 급 한 순 간도 많 이 겪 으 셨 는 데 그래도이 렇 게꾸준히 잘 해주 니 고 맙 다”고감사를 표 했다.이 어“민가협이40주년인 데 다 돌아가시 고아 프셔 서어 머님 들이 몇 분안계 신 다”며“지금기록이별로없지만 ( 기록 을 ) 찾 아 내 서 백 서, 사진 첩 을 ( 제작 ) 하 는 데 대통령 께 서 많 이도와 달라 ”고요 청했다.김남수전국대 학 민주동 문 회협 의회 상 임대 표 는 3기진실·화해를위한 과 거 사정리위원회에조사권을 둬 야한 다고강조하기도했다. 우태경기자 민주열사유가족초청오찬간담회 상임의장“백서제작도움을”요청 ℽⅵᑎ⇞ᝉ❝⎍㐰㋍೉ܵ∹ ץ ⿊㐱 ۅ ⇥ ޥ ⇥ ㍠ ૭ ع ⲹ៕ ޥ ⇥ᗲᲦ℅ሥ ץ ⶁ ㍠ ޥ ⇥⿊Ჩ߹ܵ⇞᠍⼽ ޥ ⇥⼲፵〝 ߑ ⃾ ㍠ ℽ⅙ᯡℾ⎚⋚⳱ᆵಭ⅍⇍〡 ㍠ ♱ಱ⇍ᅾ᩹ᾎᾙ೉⼥⅙ ߑ ⃩ⅎ ھھ ㍠ ߑ ⃾㍠ᗥ⇍ ۉ߹ھھ ⭾⶙⼲ ㍠ ⅁ ھ ⎉౮㏖ v㏗Ქ೉ ف Ꭷ℉ᾶ⼩⇞ᎆ Ᾱ ߑ ㍠ ܶᗅᾹ ߑ ⅵ⇞⎉᭖׉౮᫺〞ᚽ ㍠ ୁろ᭕຦ᚽⅮ߹ⲉ᎑ᇱ ܙ ⃪ ㍠ ⋅⁝ ع ⇙ܶᎆ೉ چ ↊ᇮ 〝מ ㍠ ⎉ᾶ᭕ᑁ㍠ v೉⇍〡຺〡 چ ᚉ〝೉ℚ ୁජ ㍠ ᩵さἑ⇍Ꭶ〞❲ᗘ ک ⁲ୁජ᫺〞ᚽ ㍠ ⇞଍ᾹⅮᗘ⋅㋋㍗㋌ⅅ⇥ඍⅎ ㋈ ㋉ ㋊ ㋋ ㋌ ㋍ 역대정부서개혁추진불구실패 “국민이공감하는만큼추진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