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4일(금) ~ 11월 20일(목) A3 종합 필그림의 후예, 미국의 역사적 뿌리는하나님의은총을수반으 로하는“인간의자유”에있습니 다. 무엇보다도필그림은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성경이 서라 는곳에서겠다는성경의권위를 삶의뿌리로삼았습니다. 그 뿌리는 자유입니다.“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 자유의 대헌장이 곧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되게 만든 저 유 명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The Gettys- burg Address, 1863)’의핵심입 니다.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 령, 아브라함 링컨의 진정한 위 대함은성경에약속된하나님의 창조언약과예수그리스도의십 자가의피로완성된구속의은혜 언약 속에 있습니다(창 2:8-17, 엡1:4-7). 87년의“증오와편견”의긴역 사적 갈등의 묵은 고뇌의 고리 를단300자이내의짧은헌정사 를 통해 매듭짓게 한 명연설의 결론은“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 에 따라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위한정치가절대사라지 지 않도록(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에있습니다.‘자유는누구를위 해 존재하는가?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자 유를부여하였는가?’에대한명 확한 해답을 짧은 세 마디 말에 오롯이함축한링컨의탁월한영 감은“인민의, 인민에의한, 인민 을위한”에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에덴동 산의 건설이 있습니다(창 2:8- 17). 여기에서 두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큰 산맥을 이 루고 있습니다. 하나는“생명나 무”, 다른 하나는“선악과나 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 의 타락을 예견하시고 계셨습니 다. 선악과창조의‘하나님의모 략(The Divine Conspiracy)’은 인간의자유의지와복종에있습 니다(창2:17,“선악을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나무는 인간의 타 락의 회복을 위한 예수 그리스 도의생명의희생을통하여이루 신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 도바울은천지창조이전부터하 나님은“자유의 구체적인 계획 을 이미 세우셨다”는 것을 에베 소서 1:4-7에서 밝히고 있습니 다.“곧창세전에그리스도안에 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하시려고그기쁘신뜻대로 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자기 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주시는바그의은혜의 영광을찬송하게하려는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게티스버그의 자 유의 본질은 세 가지의 자유를 나타냄에있습니다. 그것은첫째 로, 창조적자유, 즉에덴의자유 입니다(창 2:16-17,“모든 나무 의열매는먹되…한나무의열매 는먹지말라.”). 이것은인간이 하나님안에서만자유를누린다 는 원리의 시초입니다. 둘째로, 도덕적 자유 즉,“십자가의 자 유”입니다(엡 2:17,“우리는…그 의피로말미암아속량곧죄사 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이 타 락으로 자유를 상실했을 때, 하 나님은그리스도의희생으로자 유를속량(贖良)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의 사역 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자유의 역사입니다. 이것은‘선악과의 불순종’이‘십자가의 순종’으 로 회복된 역사입니다. 또한, 게 티스버그의 자유를 외친 링컨 의 말 속에 있습니다-“그들이 목숨을 바쳤다that this nation might live.”게티스버그의 자유 의 결론적인 본질은 세번째의 영적 자유 -“부활의 자유, 새 창조의 자유”입니다(요한복음 8:32,“진리를알지니진리가너 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링컨 의“Under God, a new birth of freedom”은 에베소서 1:4,“새 생명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와 일치합니다. 자유의 완성은 예수님의 중대사역인‘부활과 성령’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유 입니다. 창조적 자유, 도덕적 자 유, 영적 자유가 세상의 모든 인 민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선 포하게된근본취지는하나님의 형상의근본이자유이기때문입 니다. 창세기1:27,“하나님이자기형 상곧하나님의형상대로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시고.”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자유롭게창조하시고,그 리스도안에서다시구속하시어 새 생명의 자유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자유가방종 이 아닌 순종과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거룩 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자유 의참형상이신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아멘. 게티스버그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총 (The Freedom of Gettysburg and the Grace of God, 창Gen.1:27)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칼럼 지난 9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 국인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체포 와 구금을 주도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검 토하고 있다고 ABC방송이 10일 보도했다. ABC 방송은‘전기차 배터리 공장을세우러온한국인근로자 들에게족쇄가채워졌다. 한국인 들은그이유를알고싶어한다’ 는제목의기사에서이같이전했 다. ABC는구금됐다풀려나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김모씨의 사연을 전하면서 9월구금됐던근로자들 중김씨를포함한약200명이ICE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있다고전했다. 김씨등은“ICE의불법적인경찰 권행사, 인종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 적하는수사방식), 인권침해, 과도 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등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ABC는전했다. 김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우 리는 아직도 적합한 설명이나 사 과를받지못했다”고말했다. 김씨는“구치소는 춥고 불결했 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나는물만주어졌다”며“경비 원들은한국인앞에서김정은 (북 한국무위원장) 이야기를하고, 눈 을 옆으로 찢으며 동양인을 모욕 했다”고말했다. ABC“200여명 준비 나서” “인종차별·인권침해”주장 “조지아 구금 한국인들, ICE 소송” ■보조금연장표결이뤄지나 이번 셧다운의 최대 쟁점은‘오 바마케어(ACA) 보험 구매자에 대한 연방보조금(프리미엄 세액 공제)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었 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연장 요 구를수용하지않았고, 민주당은 보조금연장이포함되지않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 법 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방침 을고수해왔다. 연방상원에서셧다운종료에타 협해 절차 표결 찬성표를 던진 8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타협 의조건으로존튠상원공화당원 내대표(사우스 다코타)가“민주 당이원하는형태의ACA보조금 연장법안을12월중순표결에부 치겠다”고약속했다고밝혔다. 민 주당의팀케인연방상원의원은“ 공화당이거부해오던‘연장법안 표결 보장’을 확보한 것”이라며 자신의찬성결정을옹호했다. 그 러나보조금에대한표결약속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8명의타협의원들에대한민주당 내의반발이커지고있다. ■보험료급등우려현실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 서이보조금은사실상‘핵심축’ 이다. 2025년 ACA 가입자는 약 2,400만명에 이르렀고, 예산·정 책센터에따르면이중 93%가보 조금을받았다. 만약보조금이연 장되지않으면, 보조금혜택을받 는 약 2,200만명이 내년에 내야 하는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2배, 많게는3배까지뛸수있다. 특히50~64세중장년층타격이 크다. 이연령대무보험률은ACA 확대 이후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보조금 종료 시 대거 무보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 은 보고 있다. 연방의회 예산국 (CBO)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 료 시 약 400만명이 추가로 건강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 다. ■도미노효과우려 이같은무보험자증가는향후메 디케어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시 킬것이라는경고도나오고있다. 보험 없이 지내다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메디케어에 진입하는 이들이 늘 경우, 더 고가의 의료 개입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하 버드 케네디스쿨 마크 셰퍼드 부 교수는“무보험증가의후속효과 는 지역 의료 공급자와 지방정부 재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말했다. 보험사들도전체시장변동성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조 금만료는이와연동가격을책정 하는‘시장 밖(off-exchange)’ 보험료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또ACA보험료상승으로사업장 보험에더많이몰리면, 기업의비 용부담이커지고그부담이다시 직원에게전가될수있다. ■영주권자등도피해 연장시한을두고공방을벌이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는 지금 까지대부분“보조금자체가만료 될경우보험료가 2~3배뛴다”는 전망에집중돼왔다. 그러나정작 지금‘즉각적인 최대 피해자’로 지목되는집단은따로있다. 합법 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세금을 내는합법이민자들이다. 공화당이지난 7월통과시킨메 가 감세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소득이낮아메디케이 드에 당장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취업이 가능한 이민자들은 ACA 보조금에서 완 전히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이로인해내년에만약 30 만명이건강보험을잃을수있고, 2034년까지는 약 100만명이 보 험에서탈락할수있다. 오바마케어는 원래 합법체류자 가 연방 빈곤선 100% 이하 소득 일 경우 세액공제 형태의 프리미 엄보조금을제공해왔다. 이는영 주권자·난민 등 상당수가‘입국 5년 룰’때문에 메디케이드에 당 장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 을메우는안전판기능이었다. 그 러나 메가빌은 이 보조금을 내년 부터없애고, 2027년부터는빈곤 선 100%를 넘는 소득의 합법 이 민자까지‘소득 기준 할인 혜택’ 에서박탈하도록규정했다. 한형석기자 ■셧다운종결여파와전망 ACA 보조금 연장 무산 경고등…‘3중 충격’현실화 <오바마케어> ■최대쟁점‘건강보험연방보조금’운명은 미국역사상가장긴연방정부셧다운이연방상원에서일부민주당의원들의타협으로해 제가임박한가운데,이번타협안이그동안민주당이강조해온‘오바마케어(ACA)보조금 ’복원에대한확실한보장을하지않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향후연방의회논의에 서보조금연장이무산될경우내년건강보험시장은보험료급등·무보험증가·고용주부 담확대가동시에발생하는‘3중충격’이현실화할수있다는경고가커지고있다. 12월 중순 ‘민주당 안’으로 표결 약속 했다지만 통과 보장 없어… 무산 시 보험료 2 ~3배 폭등 저소득 영주권자 등 무보험자 급증 우려 상존 이민자생체정보수집시민권자도포함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 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 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 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뿐 아니 라미국시민과미성년자까지생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며, 얼 굴사진과지문뿐아니라DNA,음 성, 홍채, 손바닥 무늬 등 다양한 형태의 생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어논 란이될전망이다. 이번개정안은이민혜택신청자 또는 관련자라면 나이에 상관없 이 모두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 다고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외 국인은물론, 후원자나공동청원 인등미시민권자도대상이될수 있다. 새 정의에 따르면 생체정보 에는 지문, 얼굴·홍채 이미지, 손 바닥 인식, 음성, 서명, DNA 등이 포함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신 원확인과사기방지, 아동인신매 매대응, 국가안보강화를위한필 수조치라고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14세 미만 아동과시민권자까지수집대상으 로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와 비례 성논란을낳고있다. 이민옹호단 체들은“이규정이시행되면세관 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 속국(ICE)이 아동의 생체정보를 처음으로수집할수있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안에는‘지속적 신원 모 니터링’조항이 포함돼, 이민자가 시민권을취득할때까지주기적으 로생체정보를재제출하도록요구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필요 시 DNA샘플제출요구또는수용권 한도갖게된다. 이조치는외국인뿐아니라고용 주나 서명자 등 기업 관계자에게 도 생체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있어, 이민전문변호사들은비 자 절차 지연과 행정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미국의이민행정전반을 지속감시형시스템으로전환하는 신호탄”이될수있다고분석했다. 이규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으 며, 공개의견수렴은 2026년 1월 2일까지진행된다. 한편이와유사 한 정책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기행정부시절에도추진 된바있다. 당시이민옹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를‘감시국가를 만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 고, 많은반대의견이접수되자바 이든행정부가철회했었다. 노세희기자 DHS, 대상확대추진 미성년자까지포함 지문·홍채·DNA등도 <사진=Shutterstock> 뉴스ㆍ속보서비스 HiGood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