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전작권 2단계내년에검증”$ 李대통령임기내전환 탄력 李‘남아공 G20’참석17일출국$중동 3국도순방 14일경기파주시라이브러리스테이지지향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 ‘경기북부의마음을듣다’ 타운홀미팅간담회가진행되고있다. 연합뉴스 務 ,경기북부타운홀미팅 이재명대통령이14일중앙노동위원 장에 박수근 ( 왼쪽 사진 ) 한양대 법학 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박 교수는이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브리핑을 통해이대통령이이날중앙노동위원장 등 장차관급인사 6명에대한 인선을 단행했다고밝혔다. 먼저, 박 내정자는 노동법학회장을 역임한 노동법전문가로,이미한 차례 중앙노동위원장을지낸바있다.김대 변인은박내정자에대해“이론과실무 을 겸비한 노동전문가”라면서“노동 문제에관한 판정·조정업무를 수행하 는 중앙노동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노동자의삶을지키는한편성숙한노 사 관계발전에도기여할적임자”라고 부연했다. 박내정자는현김태기중앙 노동위원장의임기종료에따라 오는 28일부터임용될예정이다. 소상공인업무를 전담하게될 중소 벤처기업부 2차관에는이병권현더불 어민주당정책위원회전문위원이임명 됐다.이차관은행정고시39회출신으 로중기부에서정책기획관,서울지방중 소벤처기업청장등을역임했다.김대변 인은“소상공인전담차관을신설한이 후첫번째인선”이라면서“어려움을겪 고있는소상공인문제를해결하고지 역경제에활기를 불어넣는 데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 오른쪽 ) 변호사가임명됐다. 방사청초대차장 출신으로, 방사청개청초기에국방획 득시스템의초기틀을 마련한 전문가 로평가된다. 김대변인은 “방위사업청 을 개청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4대강국구현을실현할최적 의전략가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에는 한삼 석국민권익위상임위원을,개인정보보 호위원회부위원장에는이정렬개보위 사무처장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상임 위원에는이정한고용노동부고용정책 실장을임명했다. 우태경기자 ‘李대통령연수원동기’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내정 장차관급 6명인사 중기2차관에이병권與정책위원 방사청장에이용철변호사임명 이재명대통령이오는 17일주요 20 개국 ( G20 ) 정상회의참석차 남아프리 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 G20 정상회 의참석전후로 아랍에미리트 ( UAE ) , 이집트, 튀르키예를방문해방산, 문화 협력등을논의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 해“이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7 박 10일간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 석과 이를 전후하여UAE, 이집트, 튀 르키예 3국 방문길에오른다”고 밝혔 다.UAE와튀르키예는국빈방문형식 으로,이집트는 공식방문 형식으로 방 문한다. 올해G20 정상회의는 22일부터남 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첫날 1세션에서 경제성장, 무역역할, 개발 재원등을, 2세션에서 는 재난 위험경감, 기후변화 등을 논 의한다. 다음 날인 23일진행되는 3세 션에서는핵심광물,양질의일자리,인 공지능 ( AI ) 등을논의하고, 남아공현 지 동포 간담회를 열고 일정을 마무 리한다. G20 정상회의참석에앞서UAE를 17일부터 방문한다. UAE 방문에선 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하얀대통령 과 정상회담, 국빈 오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산 등여러분야와 관련해 업무협약 ( MOU ) 서명식이예정돼있 다.위실장은“정부출 범 후첫중동국 가 방문을 통해 4대핵심분야인 투 자, 국방·방산, 원전,에 너 지를 넘 어 첨 단기 술 , 보 건 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 UAE 양국 관계를 더강화해 나가고자 한 다”고설명했다. UAE 방문이후인 20일 엔 이집트를 찾 는다. 이대통령은 압둘 팟타흐 시 시대통령과정상회담과 공식오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카이로대연설 에서는이재명정부의 ‘ 대중동 구상 ’ 을 밝 힐 예정이다. G20 참석이후인오는 24일 엔 튀르키예를 방문해 레젭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 는 다. 위실장은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통해 방산, 원전, 바이오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이 중 UAE에는 이재용 ( 왼쪽 사진 )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 룹 회장, 김동관 ( 오른쪽 ) 한화그 룹 부회 장 등이 함께 간다. 재계등에따르면 이회장과 정회장, 그리고 김부회장 등과 최고경 영 자 ( C EO ) 급 기업인 등 총 1 5 인이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무 역 투 자진 흥 공사 ( K O TR A· 코 트라 ) 가 19일 UAE에서여는 한·UAE 비 즈니 스 라 운 드 테 이 블 ( BRT ) 행사에나설 예정이다. 우태경^안아람기자 UAE^튀르키예서방산등논의 이집트선‘대중동구상’연설 이재용^정의선^김동관등동행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전시 작 전통 제권 ( 전 작 권 ) 전 환 을위한 3단계 검증 절 차중 2단계를 2026 년 에실시하기로 합 의했다.한미간주요안보정책을협 의·조정하는 최고위급 기구인한미안 보협의회의 ( SC M ) 공동성명을 통해서 다.이재명정부의 ‘ 임기내전 작 권전 환’ 노력에 탄 력이붙을전 망 이다. 양국은한국의국방비인상등을통 해대 북억 지력을강화하는 ‘ 동 맹 현대 화 ’필 요성에도공감했다. 주한미 군규 모를현수준으로 유 지한다는문구는 이번성명에 반영 되지 않았 다. 한미국방부는안 규백 국방부 장관 과 피 트 헤 그세스미국방장관이지난 4 일개최한제 5 7차한미 SC M공동성명 을 14일 뒤늦 게발 표 했다. 한미정상회 담결과물인조인트 팩 트시트 ( 공동설 명자료 ) 문안조정이지연되 며SC M공 동성명발 표 도 덩달 아 늦 어진 탓 이다. 공동성명에서 두 장관은 “양국국익 에따라 동 맹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 는이재명대통령과 도 널 드 트 럼 프 미 대통령의의지를 재 확 인했다”고 밝혔 다. 안 장관은 한국의법 률 조 건 에 맞 춰 국방비를 가급적조 속히 국내 총생 산 ( G DP ) 대비3. 5% 로 증액 하고자하 는계획을설명했고, 헤 그세스장관은 이를 높 이평가했다. 두 장관은 “ SC M 이변화하는안보 환 경에대 응 하고미 래 지 향 적이 며 호 혜 적방 향 으로 ‘ 동 맹 을 현대화 ’ 하는데있어주요협의 체 ”라는 점 에도공감했다. 특히 이번 SC M에서 두 장관은전 작 권전 환 이행을위해조 건들 이모 두충 족 된상태에서 체 계적이고안정적이 며 능동적으로전 작 권을전 환 해야한다는 점 을재 확 인했다.올해이 뤄 진공동평가 의준비태세 및 능력에서의미있는진전 을 달 성했다는데공감하고 2026 년 미 래 연 합군 사령부 본 부의 완 전 운 용능력 ( F O C ) 검증 을 추 진하기로 합 의했다. 전 작 권 전 환 검증 은 △ 최초 작 전 운 용능력 ( IO C ) △완 전 운 용능력 ( F O C ) △완 전임무수행능력 ( F M C ) 등 3단계 로 구성돼있다. 양국은 현재 F O C 평 가를마 친 상태로,내 년 이에대한 검증 을 마무리하 겠 다는것이다. 1·2단계가 정 량 적평가에가 깝 다면 3단계는정 치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韓국방비인상등대북억지강화 ‘동맹현대화’필요성에공감대 전작권 2단계검증마무리땐 양국군통수권자결단만남아 ‘미군 2만8500명유지’는빠져 적결단을 수 반 하는정성적평가로 구 성돼있다.내 년 2단계 검증 이마무리되 면, 사실상양국의 군 통수권자의협의 와결정 만 을남 겨두 는 셈 이다. 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이 날 팩 트시트브리핑에서“ ( 전 작 권전 환 은 ) 임기내에가급적 빨 리한다고돼있 고,가능하리라고 본 다”고말했다. 다 만 이번 SC M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 군 규 모가적시되지 않았 다. ‘ 주한미 군 전력을현수준으로 유 지한다 ’ 는 표 현은 주한미 군 전력을 2 만 8, 5 00명으 로 유 지하기로 합 의한 2008 년 이후 거 의 매년SC M 공동성명에담 겨왔 는데 이번에는 빠 진것이다. 주한미 군 의역 할을기 존‘ 대 북억 지 ’ 에서 ‘ 대중국 견 제 ’ 로 확 장하려는미국의전략 변화에따 른결과로 풀 이된다. 북 러간 군 사 협력에대한 한미동 맹 차원의경계 필 요성도이번성명에담 겼 다. 두 장관은최근안보 환 경을 점검 하 고 특히 “ 북 러 군 사협력을통한 북 한의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및 재 래 식전력 현대화”에주 목 했다.양 측 은“이러한발 전이한 반 도는물론역내평화와안정에 대한중대한도전”이라고평가했다. 헤 그세스장관은 “모 든범 주의미국 군 사력을 운 용해 확 장 억 제를 제공한 다는공약을재 확 인한다” 며 한국에대 한핵 우 산정책 유 지를강조했다.양 측 은동 맹 강화와 확 장 억 제력제고를위 한 한미핵협의그 룹 ( NC G ) 의그간 성 과를 평가하고 NC G 상 황 을 SC M을 통해지 속 적으로보고 받 기로했다. 두 장관은 “한미양국 군 의일관된 훈 련기회보장”이중요하다는데의 견 을 같 이했다.아울러 북 한의핵·미사일 위협에 효 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한미 일3국간안보협력중요성에도공감대 를형성했다.아울러 두 장관은미병력 잔류 용산기지와경기 북 부 ( 동 두천 ·의 정부 ) 미 반환 미 군 기지를 반환 하기위 한 절 차를신 속히추 진해나가자고 합 의했다. 조영빈기자 D4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