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D5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노만석 ( 사진 )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검사가 직접공판에참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질책을 받았던것 으로파악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취 임후 1호지시가 ‘직관 ( 수사검사가직 접공소유지에참여 ) 제한’이었는데,이 를지키지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성남FC 사건을콕집어‘지시를이행하 지않았다’고지적했다면, 사실상특정 사건에대한압박으로 받아들여질소 지가있다.노대행은‘대장동개발비리 사건항소포기’여파로사의를표명한 직후 “정권과 많이부대꼈다”면서다 른 사건과 관련해서도 갈등이적지않 았음을내비쳤다. 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노 대행은 8월 26일성남FC 사건공판이 후법무부에서직접항의전화를받 았다.‘직관제한을지시한게언제 인데아직지켜지지않느냐’는 취 지의내용이었다.정장관은 7월21 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대 리신분으로 다른검 찰청사건공소유지 에 관여해 왔던 검 사들에대한원대 복귀를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후 8월 1일엔공소유지를위해장기간직무대 리중인검사의소속검찰청복귀및 1 일직무대리원칙적제한을지시했다. 성남FC 사건은이재명대통령과 관 련돼있다. 성남지원재판부는지난해 직무대리파견형식등을 문제삼으며 장기간직관을이어온정승원 검사에대해퇴정명령을했 다. 검찰은 이의신청을 했 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 다.정장관은취임직후 ‘직 관제한검토’지시를하면서 “최근 법원심리과정에서 논란이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를언급 했는데,성남FC 사건을지칭한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법무부가 노 대행을질책한 것은정 장관 지시이후인 7월 22일및 8월 26 일공판에도 다른검찰청에소속된수 사검사가참여했기때문이다. 성남FC 사건수사·공판팀은해당사건수사및 공판이장기간진행됐고쟁점이복잡해 직관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 노 대행은 당시법무부에서‘합리적 검찰개혁을 위해이렇게신경을 쓰고 있는데, 검찰이이런지시하나이행을 못하느냐’는 취지의얘기를 들었다고 주변에언급한 것으로알려졌다. 대검 찰청은 9월국민참여재판에서수사검 사가공판에참여할수없도록예규를 손봤다.이를 둘러싸고일선에서논란 이불거지자,노대행은성남FC 사건직 관과 관련한 갈등을언급하면서어려 움을토로했다고한다. 일각에선 노 대행이이재명 정부에 서명확한입장을 택하기어려웠을 것 으로 본다. 전직검찰 고위간부는 “윤 석열정부당시이대통령을겨냥한 수 사 및 공소유지에검찰인력이광범위 하게투입되면서일선업무에무리가생 겼고정치중립논란이있었지만, 그렇 ‘성남FC 사건’ 수사검사가 공판 참여$법무부, 노만석질책했었다 정성호“노만석이추단한것”항소포기책임돌려 與“檢조작수사^기소규명”국정조사 강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대장동 사건항소 의견을 낸검찰 보고에“신 중히판단하라” 했던것은 ‘지시’가아 니었다고재차 주장했다. 노만석검찰 총장 직무대행이자신의의중을 추측 해판단한것같다며사실상노대행에 게책임을 돌렸다. 야권은 “꼬리자르 기”라맹폭했다. 정장관은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 위원회전체회의에서“검찰이지난 6일 에이어7일다시항소의견을 올 렸는데 거기에 또 신중히판단하라고 얘기하 면항소하지 말 란얘기아니냐”는박형 수국민의 힘 의원의지적에“ 물론 받아 들이는 쪽 에서는 그렇게받아들일 수 있 겠 다”고일정부분 수 긍 했다. 정장 관은 “ ( 다만 ) 저 는검찰이장관지 휘 에 따 르는게아니라 본인들이가진권한 과 책임에서판단하 길 바랐 다”며“그 렇게알아서했으면사실문제가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 부 장관은 구 체적인사건에대해선검 찰총장을 통해서만 지 휘 하게돼있는 데차관을통해 구두 로지시했다”는주 장엔 “일상적으로 법무부에보고되는 모든 사 안 관련해장관도의견을 낼 수 있는것아니 겠 나”고 반 문했다. 정장관은 “노 대행이 ‘신중히검토 하라’는지시를 오 해할여지는없었 겠 나”란 김 상 욱더 불어민주당의원의질 문에는 “검찰이과거에 오래 된관행이 있다”며“대개장관이나위에서신중히 판단하라고했을 때일 반 적으로 본인 들이어 떤 추단 ( 推斷 ) 을 해서판단한 것같다”고 답 했다. 권력자의 뜻 이 뭔 지를 스스 로추측하고판단하는게검 찰 조직의관행이라고 에둘러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노 대행을 집중적 으로 비판했다. 전 현희 최고위원은이 날 SBS 라 디오 에 출연 해“자신이결정 하고 ( 해 놓 고 ) 책임을여기 저 기에 미루 는 모습 은비 겁 하다”고 말 했다. 문진석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도 MB C 라 디오 인 터뷰 에서“본인이 ( 항소해야 한다는 ) 소신이있었다면법무부장관 에게서면으로지 휘 해 달 라고요 구 하는 게 맞 았을거같다”며“ ( 이 번 일을보면 서 ) 노대행의업무 처 리가 깔끔 하지않 다는느 낌 을받았다”고 말 했다. 국민의 힘 은노대행에게책임을 묻 는 건전형적인‘꼬리자르기’라 힐 난했다. 장동혁국민의 힘 대표는“노대행의사 퇴로 끝 날일이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큰 국민적분노에직면할것”이라며 “대장동항소포기를책임 져 야할사 람 은이재명대통령,노대행,이진수 ( 법무 부 ) 차관,정장관”이라고주장했다. 이서희기자 정성호취임직후‘직관제한’지시 李대통령관련성남FC 사건공판 타청소속검사두차례파견참여 법무부“왜지시안지키나”지적 盧“많이부대껴”갈등누적시사 오늘퇴임식, 사태입장밝힐듯 與“결정하고책임미뤄”盧비판 野는“전형적꼬리자르기”맹폭 더 불어민주당이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결정을 내 린 검찰의집단 반 발에 대해‘총공 세모드 ’로 반격 에나 섰 다.이 르면1 4 일 까 지검찰이이재명대통령을 겨냥했던대장동·대 북송 금 사건의‘조 작 수사·기소’ 등을 밝혀낼 국정조사요 구안 을제 출 하고,검사도다른공무원 과 마찬 가지 절 차로파면할수있는법 도발의하기로했다.필요하면‘특별검 사’ 까 지추진할 태세 다. 김병 기원내대표는 13일정책조정회 의에서“법위에 군림 하는 정치검사들 을 더 이상 용 납 하지않 겠 다”며관련 조치들을 쏟 아 냈 다. 그는 “이 번 주 내 에진실을 규명할 국정조사요 구 서를 제 출 하 겠 다”며“정치검사들의부 끄 러 운 민 낯 ,기 획 수사 와 조 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 께 투명하게공개하 겠 다” 고 밝혔 다. 민주당이추진할국정조사대상에는 이 번 에논란이된대장동 사건 뿐 만아 니라이대통령을겨냥한 대 북송 금 사 건등도포 함될 예정이다.아 울 러야당 이요 구 하는‘항소포기 외 압’관련의혹 도 함께 다 루 기로했다.민주당관 계 자 는“’항소자제결정’에는어 떠 한문제도 없었기에조사대상에 넣 어도상관이없 다”며“다만야당과합의가 안 되면단 독 으로라도 처 리할것”이라고 말 했다. 국정조사 뿐 만 아니라 검사의파면 절 차를일 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바꾸 는법개정에도 착 수한다. 김 원내대표 는“검사도국가공무원이고,항명하는 공무원을보호하는법은필요없다”며 “항명검사들도다른공무원 처럼 국가 공무원법을 준 용해해임·파면 까 지가 능 하도록해공직전체의기강을 바 로 세우겠 다”고 밝혔 다. 민주당의최종 칼 날은 결국 특검으 로 향 할전 망 이다.정청 래 대표는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든 청문회 든 특검이 든우 리가할수있는일을다해 야 할 것”이라고 말 했고, 김 원내대표 도 “필요하다면아니, 필요해질것같 다. 특검을 추진하 겠 다”고 밝혔 다. 민 주당 바람 대로특검이 출 범해조 작 사 실이 밝혀 질 경 우 이대통령사건에도 중대한 영향 을 끼칠 것으로전 망 된다. 정대표는 전날 “조 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한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국회예산결 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검찰이권 한을남용하거나 오 용을해서, 부당한 수사를통해부당한기소를한그런사 례 들이있다고생각한다”며“ ( 피 해를 ) 어 떻 게회복할지는국회에서논의된다 고 하면 저희 들이적 극 참여하도록 하 겠 다”고 밝혔 다. 김정현^김소희^우태경기자 대장동^대북송금사건등대상 검사파면법안착수^특검추진 다고 현 정권입 맛 에 맞춰 수사·공판검 사들의 뜻 을 꺾 을 순 없는 일”이라고 말 했다. 노대행은 1 4 일 오 전1 0 시3 0 분대검 본관 대회의실에서퇴임식을 갖 는다. 노대행은퇴임식에서대장동개발비리 사건항소포기사 태와 관련해자 세 한 입장을이야기하 겠 다고 밝힌바 있다. 정준기^이유지^이서현^기자 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관련자료를살펴보고있다. 정다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