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미국 역사상 최장기연방정부 셧다 운 ( 예산 공백에따른일시업무정지 ) 이 12일 ( 현지시간 ) 종료됐다.이로써43일 간의정치적교착 상태가 막을 내렸으 나셧다운장기화에따른광범위한 혼 란과 후폭풍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 WP ) 등에따르 면미연방하원은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넘어온 단기지출법안 ( 임시예산안 ) 수정안을표결에부쳐찬 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민 주당에서이탈표가 발생하면서6명의 의원이찬성표를던졌으며,공화당에서 는2명이반대표를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이날 오후 10시 24분쯤 ( 미동부시간 기준 ) 의회에서넘어온임시예산안에서명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예산안에서명한 후 “오늘은멋진날”이라며“민주당은 2만 편이상의항공편취소 또는 지연 을야기했고, 100만 명이상의공무원 들이급여를 받지못하게만들었으며, 지원이필요한수많은미국인들이혜택 을 받지못하게했다”고 비판했다. 그 러면서“오늘우리는결코협박에굴복 하지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 른 선거에서민주당이우리나라에한 일을잊지말라”고강조했다. 셧다운사태는지난달1일시작돼43 일째들어비로소종료되면서트럼프 1 기행정부당시인역대최장기록 ( 35일 ) 을 갈아치웠다. 이날 통과된임시예산 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기존 수준으 로연방정부·기관의자금을임시복원 한다. 항공편취소·지연의원인이됐던 항공교통관제사를포함한연방정부 직원들의급여지급이보장되고, 재원 고갈로중단됐던저소득층 4,200만명 식비지원프로그램 ( SNAP ) 보조금집 행도재개된다. 그러나 항공편 운항이셧다운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 이소요될것으로관측된다.숀더피교 통부 장관과 브라이언베드포드연방 항공청 ( FAA ) 청장은이날 보도자료 를 통해미국 주요 공항 40곳의항공 편 운항 감축률을 6%로 유지한다면 서, 항공관제사들의 출근율 등을 살 펴보며점진적으로 시스템운영을 정 상화할 수있을지계속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이번셧다운 사태의원인 이자 민주당의핵심요구 였 던 건 강보 험 개 혁 법 ( A C A·일명 오 바마케 어 ) 보 조금 지급연장은 시한폭 탄처 럼 남겨 졌다. 공화당지도부는 12월중 A C A 보조금연장안을 상원에서표결에부 치겠다고 약 속했으나 통과될 가 능 성 은 희 박하다고미 C NN방 송 은 짚 었다. A C A에대한 보조금은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이번 셧다운 사태 를 자 신 과 공화당의 승 리라고 규 정했 으나 양 당 모두 만 족 하지못할결과라 는지적이나온다. 민주당은최근 버 지 니 아· 뉴 저지· 뉴욕 지방선거에서 압승 을 거 둔 지일주일도되지않아 트럼프정 부에백기를 들면서당내갈등이 증 폭 된상 황 이다. 척슈머 상원원내대표 ( 민 주당· 뉴욕 ) 에대한사 퇴 요구 목 소리도 나온다. 반면A C A 보조금지급여부는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 화당에도위 험변 수가될공산이 크 다. 세액 공제가 없 다면수백만 명미국인 의평 균 보 험 료는 두배 이상 증 가한다. 미의회예산국 ( CBO ) 은 내년에 200만 명이상이 건 강보 험 혜택을 완 전 히잃 을것이라고예상했다. 나주예기자 美민주당 ‘백기’$ 정부 43일최장 셧다운 종료 임시예산안하원가결^트럼프서명 연방정부기관들자금복원‘숨통’ 공항정상화^식비보조금등재개 트럼프^공화“멋진날”승리자축 민주는척슈머사퇴요구등내홍 갈등축‘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 공화, 표결약속불구가능성희박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워싱턴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연방정부재개법안패키지에서명한후문서를들어보여주고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엡스타인이메일에또트럼프‘성착취’연루내용$공화당도흔들 성착취범 죄 자제프리 엡 스 타 인과 친 밀 한 관계를이어 왔 다는 의 혹 을 떨 쳐 내 려애 써 왔 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이 름 이 ‘엡 스 타 인 문건’ 에서또 다시 튀 어나 왔 다. 트럼프 대통령이성 착취피해자와 알 고있었으며함 께 시 간을보 냈 다는언급이등장한것이다. 백 악 관은 의 혹 을 강하게부정했지만, 공화당 내부에선 파 일공개를 요구하 는청원동 참 자가나 올 정도로분위기 가 뒤숭숭 하다. 로이 터 통 신 에 따르면 12일 ( 현지시 간 ) 미하원감 독 위원회소속민주당의 원들은 엡 스 타 인이2019년사망전지 인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3 건 을 공개 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4월이메일 ( 사진 ) 에서 엡 스 타 인은 오 랜 조 력 자인 길레 인 맥 스 웰 에게“아직 짖 지않은개 가 있다면 그 건 트럼프”라며“피해자 는 그와 함 께 내집에서시간을 보 냈 지만, 그는 한 번도언급되지않 았 다” 고 썼 다. 또 엡 스 타 인이2019년1월자 문 역할 을하던작가 마 이 클울 프에게보낸이 메일에는 “트럼프가 길레 인에게중단 을요청한만 큼 ,그는당연 히‘ 여자 애 들 ( the girls ) ’ 에대해 알 고있었다”라는 내 용 이나온다. 트럼프대통령은 그간 엡 스 타 인이 벌 여온미성년자성착취등 불 법행위에대해아무것도아는 바 가 없 다고주장해 왔 다. 이후 하원 감 독 위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의도적으로 자 극 적인이메 일만 선 별 해공개한 것”이라며 2만 건 에달하는 이메일 전 체 를 공개하면서 파 장은 더 욱 커 졌다. 다른이메일에서 도 엡 스 타 인이트럼프 대통령을 조 롱 하는 내 용 이나 왔 기 때문 이다. 엡 스 타 인은그를“거의미 친 ”“더러운”사업가 이자“ 신뢰 할수 없 고”“ 실 제로보면더 나 쁜 ”사 람 이라고 묘 사했다. 트럼프대통령은 엡 스 타 인이메일에 자 신 의이 름 이언급된방식에대해“사 기 극 ”이자 “거 짓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메일에언급된피해자는 올 해 초 사 망한 엡 스 타 인성착취피해자 버 지 니 아 주프 레 로, 생전주프 레 는 트럼프대통 령이성착취에가 담 하는 장면을 목격 하지못했다고발언한 바 있다는것이 다. 그러나 엡 스 타 인스 캔 들에예민하 게반 응 해온 마 가 ( M A G A·미국을 다 시위대하게 ) 지지자들을 의식한 공화 당은 흔 들리고있다. 마 이 크 존 슨 하원 의장은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일이내 엡 스 타 인관 련파 일을 공개 하라는결의안을다 음 주중본회의표 결에부 칠 것이라고밝혔다. 이조치에반대해온 존 슨 의장이표 결을 선언한이유는이날 ‘ 면제청원 ’ 이 완 성됐기 때문 이다.면제청원은소위원 회에서 처 리되지않은법안을무조 건 본 회의표결에부치도록하는제도로, 의 원과반 ( 21 8 명 ) 의서명이필요하다. 공 화당 지도부는 그간 면제청원인원을 채 우지못하게하 려 고 보 궐 선거로 당 선된민주당의원취임식을 7 주이상미 루 는등안간 힘 을 썼 지만,결국이날아 델 리 타 그리할 바 ( 애 리조나 ) 의원이취 임하면서21 8 번째서명란이 채 워졌다. 특히 그중에는공화당의원4명의서명 이포함됐다. 곽주현^박지영기자 성착취범죄자가사망전작성 “피해자는그와함께내집에서$” “거의미친”“더러운”묘사까지 관련파일공개결의안서명충족 하원의장“내주중본회의표결” 원안위원공석중표결 전문가빠져논란소지 계속운전신청9개원전심사속도 ☞ 1면‘고리2호기운전연장’에서계속 계속운전에찬성한 이강근 위원 ( 서 울 대지구 환경 과 학 부교수 ) 역시“기후 변 화에따른 해수면상 승 으로 태풍이 강화되고 지진·해일이동시발생하는 등 극 한 사고위 험 이 높 아졌다”며“방 사선피폭 대 책 까지고 려 해야 주민들 의우 려 를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지 적했다. 이날 결정으로 현재계속운전 허 가 를 신 청한 9개원전 심사에도 속도가 붙 을전망이다. 고리2 호 기 ( 사진 ) 심사 과정에서사고관리계 획 서등여러 쟁 점 에진전이있었기 때문 이다. 이재명대 통령이기존 원전에대해 ‘합 리적에 너 지 믹 스 ’ 차 원에서계속 쓰 겠다고언급 한 것도 긍 정적 요소다. 원안위에 따 르면 고리 2 호 기를 포함한 계속운전 대기원전 10기의발전 용량 은 8 .45기 가와트 ( G W ) 로 전 체 원전 발전 용량 ( 26.05 G W ) 의 3분의 1 수준 이다. 원안위는 올 해 국정감사 에서 202 7 년까 지 추 가심사를 마 무리하겠단 계 획 을밝혔다. 그러나 계속 운전의 경 제성과안전성에대한 논 란은 여전하다. 2022년에 너 지 경 제연구원의 ‘ 고리 2 호 기계속운전 경 제성평가 ’ 보 고서에따르면,고리2 호 기는계속운전 기간이 7 년이상이어야이 용 률과 관계 없 이적자를보지않는다. 그 런 데재가 동까지 약 3 ~ 6개월이상의정비기간이 필요한데다 바 로 옆 고리1 호 기의해 체 작업 탓 에더 길 어 질 가 능 성도있다.한 수원은 “내년 2월재가동을 목 표로현 재진행중인 설 비개선을 완 료하고안 전성을 철 저 히확 인하겠다”고밝혔다. 특히 이번결정은 절차 적정당성에대 한 문 제도 불 거 질 전망이다.이날표결 은임기가 끝 난원안위원3명이 빠 진 채 진행됐는데,공 석 인위원중 엔 원전기 술 전 문 가도 포함됐기 때문 이다. 실 제로 이날회의장에선탈핵시민행동등시민 단 체 관계자들이심사무 효 를 주장하 는피 켓 시위를 벌 이기도했다. 최원 호 원안위원장은표결후“여러우 려 가있 는 만 큼 한수원의 설 비개선이안전기 준에부 합 되게이행되는지현장점 검 을 통해 철 저 히확 인하겠다”고강조했다. D8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