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조 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 최종발표됐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에서양국이합의한지16일만이다. ★관련기사4·10면 전반적으로정부의기존설명과큰차 이없이핵추진잠수함등주요관심사 항들이모두담겼다. 하지만미국내핵 비확산 기류를 반영하듯,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나아가진못해후속협상을이 어가야만하는과제를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직접기자회견에나서“지난두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 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 무리됐다”면서 문서화 작업 완료 소식 을알렸다.지난6월4일취임첫날기자 회견 이후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브 리핑룸을찾아기자회견을연것은이 번이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과 관련해“내 란과그로인한국가적사회적혼란때 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 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섰다”면서 도“한미모두가상식과이성에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특히핵잠확보성과를콕집어“대한민 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이라고큰 의미를부여했다. 우라늄농축및사용 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역시“매우 의미있는진전”이라고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 는지난달 29일경주한미정상회담당 시한국정부의설명과큰차이는없었 다. 먼저 대미 투자에 있어서는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전략투자에 2,000 억 달러가 각각 투입된다는 내용과 함 께, 전략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 이 내로 해야 한다는 한국 외환시장 보호 장치가 그대로 명시됐다. 반도체 제외,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암시했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도‘타국(반도체교역규모가한 국이상인국가) 대비불리하지않은조 건’이유지됐고농산물시장개방도없 었다.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러트닉장 관과 함께 총 3,500억 달러 전략적 투 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바탕 으로이날‘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 해각서(MOU)’에 서명했다.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큰틀의합의를한후약 3개월반만이다. 지난달 경주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했 던‘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명시됐 다. 양국은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 공동성명 이행 협력도 약속했다. 한미 동맹현대화와관련해서는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명문화됐다. 양안 문제도대만해협의평화를강조하는방 향으로 논의는 됐지만, 우려됐던 유사 시주한미군의역할변경까지나아가지 는 않았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환 수에대한양국의합의도담겼다. 우태경·이소라기자☞4면에계속 2025년 11월 17일(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미관세·안보협상팩트시트공개 李·트럼프정상회담합의16일만에 대미전략투자양해각서에도서명 ‘年200억弗’안전장치그대로담겨 핵잠명문화했지만후속협상과제 안보,관세와달리MOU체결못해 ‘韓핵잠·우라늄농축’ 팩트시트못박았다 이재명대통령이 14일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관세·안보협상내 용이담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이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건조등협상성과를소개하면서“한미양국이함께윈윈하는한미동맹르네상스의문 이활짝열렸다”고평가했다.왼쪽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은위성락국가안보실장. 왕태석선임기자 李 대통령,팩트시트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