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D10 한미 팩트시트 발표 3500억弗 투자 MOU 서명$ ”조선협력수익은 전액한국에” 현대차그룹“드디어내렸다” 11월돌려받는관세만 1453억 한미관세·안보협상관련‘조인트팩 트시트 ( 공동 설명자료 ) ’가 합의에이 르면서지금까지적용됐던자동차 품 목 관세는 25%에서15%로 내려간다. 이로써4월부터미국수출분에관세를 내던현대차그룹은이달 지불한 관세 에서약 1,400억원은돌려받을수있게 됐고앞으로미국수출과관련한관세 비용부담이줄어들것으로보인다. 14일합의된팩트시트에따르면미국 정부는한국산자동차및부품에대한 관세를25%에서15%로인하한다.도널 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재선에성공하 고 4월부터미국에수출하는외국산자 동차및자동차부품에25%관세를내 게했다. 우리정부는미국정부와 7월 말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내리기 로합의했지만구체적으로문서화하지 않아계속25%관세를물어왔다. 이번 팩트시트 합의로 자동차 업계 는1일부터이날까지낸14일치관세중 일부는돌려받을수있다.한미양국은 품목관세인하효과를팩트시트내용 이담긴양국의전략적투자에관한양 해각서 ( MOU ) 를체결한 달의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기때문이다. 1~14일납 부한 25%관세중인하된관세15%분 을뺀돈은미국정부가돌려줘야하는 것이다. 한미양국은이날팩트시트내 용을합의하고MOU도체결했다. 이에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납부했 던관세중약 1,453억원을 받게될것 으로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의관세관 련자료를종합하면이달들어현대차 와기아는약 3,631억원의관세를납부 한것으로추정된다. 3,631억원은관세 25%에해당하는액수라그네배인1조 4,526억원이14일까지의대략적인수출 액이다.해당수출액에관세15%에해당 하는 2,178억원을제외한 1,453억원은 돌려받아야한다는계산이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14일치관세를돌려받는건물론앞으 로관세부담도줄어들기때문이다. 현 대차와기아는 4월부터월평균 7,780억 원의관세를 내고있었는데이제는약 4,600억원대관세만지불하면될것으 로보인다. 비용측면에서40%의부담 을덜게되는셈이다.현대차그룹은“어 려운협상과정을거쳐관세협상타결, 팩트시트 발표, MOU 체결까지헌신 적으로노력해준정부에감사하다”며 “현대차그룹은앞으로도 관세의영향 을최소화하기위해다각적방안을 추 진해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 고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현대차와기아는관세를가 격에반영하지않는전략으로 미국 시 장 점유율을 늘려왔다”며“이제는 일 본, 유럽차브랜드와미국시장에서같 은선에서경쟁할수있게돼현재까지 의전략을 유지·확대하면수익성을 늘 려갈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 다. 이상무기자 정부가 14일미국과 3,500억달러규 모의‘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 서 ( MOU ) ’를 체결했다. 이번MOU는 미국이처음요구했던투자금 3,500억 달러를 2,000억달러로 43%낮췄고연 간 납입한도를 최대 200억달러로 제 한하면서외환 시장에대한 부담을줄 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한국이투 자를이행하지않으면 미국이관세를 부과할수있다는문구가담긴점은위 험요소로꼽힌다.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 고“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과전 략적투자운용에대한세부내용합의 를 토대로MOU에서명했다”고 밝혔 다. 2,000억달러는현금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협력투자로 꾸려진다. 해마다200억달러까지로못박은투자 를 두 고김장관은“사업진 척 정도에따 라납입이이 뤄 지며자금조달도장기간 에 걸 쳐진행될것”이라며“ 필 요시납입 시기및금액조정을요청할수있는 등 ( 우리 ) 외환시장부담을덜기위해 여 러 안전장치를마련했다”고 강 조했다. 2,000억달러투자의대상이될산업 을정할때는한국과협의를해야하며 우리측은 상업적합리성을 고려해미 국에추 천 한다는 내용이담 겼 다. 상업 적합리성은투자위원 회 가신의성실의 원 칙 에따라 판단 했을때투자금 회 수 를 충 분 히 할 수 있는 투자를 의미한 다. 대미투자금이수익성 없 는 곳 으로 가 원리금을 되 찾 지못할 걱 정을 덜어 내는 뜻 이다. 분야는조선,에 너 지,반도체,의약품, 핵심광 물,인공지 능 ( AI ) ·양자 컴퓨팅등 으로투자사업선정은도널드트럼프 미대통령의임기가 끝 나는 202 9년 1월 까지하기로했다.김장관은일본은이 때까지현금투자를해야하지만한국 은대상 프로 젝 트를 뽑 는것이라며차 이를설명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갚 기전까지 두 나라가 5대5로나 누 며 상환 뒤 에는미국이 9 0%를가져간다. 이와 별개 로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는 모 든 수익이국내기업으로 돌 아온다.이투자에대해서도미국은연 방 토지임대, 용수·전력공 급 , 구 매 계 약 주 선및규제 절 차가속화를위해노 력하기로했다. 정부는 특별법 을마련해대미투자를 전담하는 특별 기금을만 든 다.투자를위 해기금이외화를조달하고외환시장에 서 직접 사들이는방 식 보다는외화자산 의운용수익을 활 용하거나외화 채권 을 발행하는 등 다 른 수 단 을 먼저 고려해외 환시장영향을최소화한다는계획이다. MOU 9 조에‘한국이투자에대한자 금조달을하지않기로결정하는경우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대해관세를 부과할수있다’는내용이담긴점은 걱 정 스 럽다는평가가나온다. 김장관은 “ ( 불이행시 ) 관세인하전으로돌아갈 지아 닐 지는 앞으로 하기에 달려있어 불확실성이있다”며“투자가미국만이 아 니 라 우리기업에도 충 분 히 도 움 되 고관세인하도지속될수있도 록 노력 할것”이라고말했다. 이소라기자 14일한미관세·안보협상에대한 ‘조 인트팩트시트 ( 공동설명자료 ) ’가공 개 되면서안도와 우려가 교 차하고있다. 반도체관세는대만 등 다 른 국가와비 교 했을때불리하게적용되지않고 농 · 축 산물품목추가 개 방도 막았 지만,미 국이꾸준 히 요구해왔던비관세장 벽 조정내용이 포함 됐기때문이다. 미국 산 식 품용 유전자 변형생 물체 ( L MO ) 감자의국내반입이 빨 라지고, 우리나 라 고정 밀 지도 데이터가 구 글 에반출 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대통령실이이날 공 개 한 한미관세 협상합동설명자료를보면우리정부 가 강 력 히 방어해온 쌀 , 쇠 고기,대 두등 민 감품목 농축 산물에대한 관세인하 나물 량 확대 등 의시장 개 방에대한내 용은 없 다. 특 정품목을 낮은 관세로 들 여올 수 있도 록 한 ‘ 저 율관세할당 ( TRQ ) ’도확대되지않 았 다. 다만비관세장 벽 이일부 완 화된점이 눈 에 띈 다.설명자료‘상 호 무 역촉 진’ 항 목중 식 품및 농 산물 교역 부문에는‘ 농 업 생 명공 학 제품의규제 승 인 절 차를 효율화하고, 미국신청건의지연을해 소해야한다’고적시했다.이는유전자 등 을 변형 · 편집 해 개량 한 작 물로미국 산 L MO 농 산물 승 인을 빨 리해달라는 것이다.현재미국은 식 품용 L MO감자 수입을요구하고있다. 농림축 산 식 품부 관계자는“ ( 승 인과정에서 ) 여 러부처가 서로비 슷 한 자료를제출하라고 요구 하면서미국기업입장에선동일한정보 를 여 러번낸다는불만이있었다”며“이 를 완 화하 겠 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 일반 농 산물과 검역 과 달리 식 품용 L MO 심 사는 식 품의약품안전처가 주 관하며 농식 품부 등 6 개 관계부처가 함께 위해성 심 사에 참여 한다. 식 약처 가최종 승 인하면미국산 식 품용 L MO 감자가 수입가 능 해지는구조다. 유전 자 변형농 산물 반대전국행동 등 L MO 감자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단 체와 농 가의반발이예상된다. 디 지 털 서비 스 분야에서는국경간데 이터이전,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 제 등 에서미국기업차 별 을방지한다는 원 칙 적합의가이 뤄졌 다.국내에서는해 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막 대한전 송 량 에도비용은적게부담한다는 ‘무임 승 차’ 비 판 이있었지만, 구 글 · 넷플릭스 등 미국기업은과도한비용부담을문 제 삼 아왔다.다만설명자료는‘ 망 사용 료를부과할경우미국기업을차 별 하지 말라’는 뜻 도내 포 한다.국내기업,다 른 외국기업과비 슷 한수준의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근 거가될수있다는 얘 기다. 구 글 과같은 글 로 벌플랫폼 기업의데 이터이전에도영향을미 칠 전 망 이다.실 제‘위치·재보험· 개 인정보도국경간이전 을원 활 하게한다’는내용이 포함 됐다. 전문가들은이번합의가비 군 사·상업용 데이터이전에는구 글 에유리할수있지 만, 군 사·안보관련 민 감데이터는 여 전 히 국내 법 규가우선적용될것으로보 고있다. 세종=이성원강진구기자 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 ‘조인트팩트시트’가 14일최종확정됐다. 사진은이날경기평택항 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는모습. 연합뉴스 비관세장벽일부완화합의 망사용료·플랫폼美차별금지 ‘위치·개인정보이전원활’약속 고정밀지도구글반출영향줄듯 車관세 25% → 15%소급적용 부담덜고美시장경쟁력회복 “정부헌신감사$내실다질것” 농축산물추가개방 막았지만, 미국산 LMO 감자도입빨라졌다 김정관(왼쪽)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관세협상팩 트시트및MOU’ 관련브리핑을위해브리핑실로들어서고있다. 뉴시스 김정관-여한구밝은표정 ‘대만과 동등한 대우’ 반도체업계일단안도 상업적합리성고려‘안전장치’ 2000억弗투자대상은韓과협의 1500억弗은조선업협력에투입 김정관장관“사업진척따라납입 외환시장부담덜안전장치마련” ‘투자불이행시관세부과’문구는 향후위험요소로우려평가나와 ⼥㍠ᗁŠ`ç ㏖∹⅁ⲁⳲⲁᲥⲁ㏗ ⋅⁝੽⁲ ⯵⅙Ἢᯡ⛦ 3,500 ὾ವᆵ ㎼ ⿍ ߑ ⯵⅙ 2,000 ὾ವᆵ ㏖Ᾱ׍⯵⅙᪊⼥⼥ඍ㋉㋇㋇὾ವᆵ᫭⇞㏗ ㎼ ∹᫩ᾎ⿚ᇮ 1,500 ὾ವᆵ ㏖⼥ܶ߹ᾎ⋅ඍ㍘ᚽ⍦ඍⶵ⼱㏗ ㎼ ⯵⅙὆⇞㋉㋇㋉㋐ ଍㋈₝ ⁁〡ᲥⅮᝑἑᲥੲⅎᲥ߹㍠ ߑ Ἢ∹⇞ ᚍඍ ع߅ ᎑ᇱ 㧓 ⅙ජ◱ ۉ ᬁ ㍙ 25 㚜 t 15 㚜⅁⼡ 㧓 ᪊、 ۉ ᬁ ㍙ 15 㚜 ⇊⁲⋚ ㏖㋎₝᎙⼲℡ℽろ㏗ 㧓 ⹑ᑲ ۉ ᬁ ㎓℡὆⹑㍠ᑲⅵ຺ ✥⿥ܶ೉⁹ 㧓 ᓽ ۉ ᬁ ㎓⼶ ߹ھ ᝉ⹑㍘⇥૭፶ ㏖ᚾ⇥὆㏗ ℡὆⹑㍘ᗁܶ੽ᾙ᫥᪦᩹෡⎉ ἓౝ♥Ᾱ⅙ₙ຺ 㧓 ୖ᩹ᔅ ㎓⼥ܶ℡ୖ᩹ᔅ᠍ ۉ ᬁⅮᚆ⼽᭕ Āçഹᱭ⨵㏖1ǧ˂ɓ㏗᫭⠡ 㧓 ᗡඍ♽ ㎓⪉ܶ ۅ ᠍ ܙ ⼽ᝑ፵⼡⎉ἓ℉ ∹ ؽ ⇥ ھ ⁽ῊᗲᲦᗘᯡℾᗹᝍ ㎼ ᗁܶ⋅ඍ⯵⅙⃍ₙさ ㏖⯵⅙⇞ᚽ⇥ ھ ㏗ ㍘ ⼥ܶ⋅ඍ⿚℡⃍ₙさ ㏖⯵⅙℡ ٵ ⇥Ქ㏗ ᫭⠡㍠⁽Ὴ ㎼ ₙ፵ ߑ ᪊〡⇍⼥㍠ᗁ㋌㎓㋌ᗹᝍ ㎼ ㋉㋇଍੽ₙ፵ ߑ ⇍Ἢᗁ᪊〡Ქ ᯡℾᗹᝍ᠍⃱∹⇞׉౮ ㎼ ₙ ߑ さᯡἑ⇍Ⅾ⠡᎑ᇱ ㏖᪊ᾎ⇊⼲፵᫺⅑ౝ⻍ሥ⇦ⲁ❝⎍ ±ĀᑎᲥ㏗ ೉ᗁ⯵⅙ⵉລ ⋅⁝ ۉ ᬁ⃱ ୖ᩹ᔅᗘᗡඍ♽຺↊⇙ᝍὅ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부가최종타결된한미관세협 상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 시트 ( 공동설명자료 ) 를 14일공 개 하자 반도체업계는안도했다. 가 장 큰 경쟁국인대만과 적어도 동 등 한 대우를 약속받 았 기 때문이 다. 다만 관세율이구체적수치로 확정되지않 았 고 반도체품목 관 세 등 의 변 수도 남 아있어불확실 성이 완 전 히 해소되지않 았 다는평 가도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 무 역 확장 법 ) 232조에따라 반도체 ( 반도체장비 포함 ) 에부과 되는 관세에서미국이 판단 하기에 한국의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 을 대상으로 하는 미 래 합의에서제공될조건보다불리 하지않은 조건을 부 여 하고자 한 다”고밝혔다고설명했다. 미국과 반도체를 교역 하는 나 라 중 한국과 동 등 하거나 그이상 의 교역 규모를가진건사실상대 만 뿐 인점을고려하면대만에최종 적용될관세율보다불리하지않은 조건을적용하 겠 다는 얘 기다.이날 김용 범 대통령실정 책 실장은지 난 달 2 9 일관세협상 타결때와 마 찬 가지로 “사실상 주 요경쟁국인대 만 대비불리하지않은 조건에합 의했다”고 강 조했다. 일각에서는 ‘대만’이라고 밝 히 지않아 문제가될소지가있는거 아 니냐 고 하지만 통상전문가들 은“ 특 정국가를밝 히 지않는게관 례 ”라고말했다. 반도체업계관계자는 “관세는 상대적인유불리를결정하는중요 한 요소”라며“정부 노력으로 반 도체수출에서대만과의경쟁에적 어도불리하지않은 여 건과기반을 마련했다”고평가했다. 장상 식 한 국무 역 협 회 국제무 역 통상연구원 장도 “우리가 바란 최 혜 국 대우에 거의준하는수준”이라며“대만 뿐 아 니 라일본, 유럽연합 ( E U ) 등 다 른 경쟁국들과비 교 해도불리하지 않아 불확실성이해소됐다”며 높 은점수를 줬 다. 그러나관세리 스크 가 완 전 히 해 소되지는않 았 다는목소리도나온 다.김양 팽 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 은“대만과동 등 한대우를약속했 지만관세율이구체적인수치로정 해지지않 았 다”며 걱 정했다. 또 미국이자의적으로해 석 할 여 지를 뒀 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원 규 한국경제연구원 책 임연구위원 은 “‘한국 교역량 이상’ 여 부를 판 단 하는 주 체가 미국 ( 미국이 판단 하기에 ) 으로 명시돼있는데‘대만’ 을 염두 에 둔 표현이지만 다 른 누 구와도비 교 대상이될수있다”며 “미국은아 직 대만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하지않아해 석 의 여 지가열 려있고미국의재 량 을 강 조했다” 고 짚 었다. 반도체품목 관세도 변 수다. 고 종 완 반도체산업협 회 전략기획실 장은 “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 은반도체를 100%부과할것이라 고 했다가 200%로 높 이고 또 미 국투자 여 부로부과대상을 판단 하 겠 다고하는 등 수시로말을 바 꿨 다”며“반도체품목관세를어 떤 방 식 으로, 얼 마나부과할지까지도 지 켜봐 야한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경쟁국대만비해불리하지않아 관세율구체적수치로확정안돼 “美자의적해석여지있어”우려 트럼프변덕에‘품목관세’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