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D3 종합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공시가격현 실화율 ( 시세반영률 ) 을 69%로 유지하 기로했다. 윤석열정부당시인 2023년 현실화율을 낮춘 후 4년째변동이없 게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오후 중앙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를열고 ‘2026년부 동산 가격공시추진방안’을 심의·의결 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내년공시가 격현실화율은공동주택69%, 단독주 택53.6%,토지65.5%로적용된다. 공시가격은종합부동산세를포함한 세금부과와건강보험료산정등 67개 분야에서기준으로 활용된다. 당해연 도 공시가격은 1월 1일기준시세에시 세반영률을 곱한 값이다. 문재인정부 는 2020년‘공시가격현실화계획’을통 해공시가격의현실화율을 2030년까 지시세의 90%까지올리기로 했으나, 집값이함께급등하며세금 부담이커 진다는 지적이잇따랐다. 이에윤석열 정부는 2023년공시가격현실화율을 2020년수준인 69%로되돌린후유지 해왔다. 다만현실화율이동결되더라도강남 권과 서울 한강벨트지역의보유세부 담은크게늘어날전망이다. 시세자체 가 올랐기때문이다. 우병탁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이최근 시세를기준으로내년서울 주요아파 트단지의보유세를추산한결과,재건 축호재로집값이급등한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경우전용면적82.61㎡의연 간보유세가올해867만1,316원에서내 년1,258만7,042원으로 45.2%오른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 도 299만6,163원에서416만1,968원으 로38.9%상승할것으로보인다.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현실화율은 80.9%까지올랐어야 했지만, 부동산 시세급등으로세부담이커질것을우 려해정부가다시한번동결을택한것 으로풀이된다. 이날 심의에앞서열린 ‘부동산 가격 공시정책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참석 한국토부관계자는“정확한로드맵을 보여드리고싶었지만물리적으로시간 한계가 있었고 현재로선 현실화율을 동결해유지하자는 판단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공청회에서‘부동산가격공시정책 발전방안’을발표한박천규국토연구 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에따르면, 국민인식조사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 션결과 공시가격의조정속도는전년 공시가격의 1.5%이내가 적정한 것으 로파악됐다. 정부는가격공시정책을개선하기위 한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의역할에대해다양한 해석이공존해 제도 운영방향성을설정할필요가있 고, 시장가치를 반영하기어렵다는 의 견도다수존재하기때문이다.박본부 장은 “제도의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시가격의성격을 ‘시장가치를 반영한정책가격’으로 명확화 해야 한 다”며“공시가격산정기준과검증체계 강화 등 투명성을 높이도록체계를개 선하는게핵심”이라고설명했다. 신지후기자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사태 로 대규 모 재정이투 입 됐 던 2020년이 후역대 두 번째로 많 은수준이다. 13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월간재정 동향 11월호’에따르면, 9월 말 기준 총 수 입 은작년동기대 비 41조4,000 억 원 증가한480조7,000 억 원으로집계됐다. 국세수 입 은 289조6,000 억 원으로 1 년전보다 34조3,000 억 원늘었다. 기 업실적개선으로 법 인세수 입 이 21조 4,000 억 원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 대와근로자수증가,해 외 주식호 황 등 으로 소득 세도 10조2,000 억 원늘어 난 영향이다. 세 외 수 입 은 2조2,000 억 원 늘어 난 24조7,000 억 원, 기금수 입 은 4 조9,000 억 원증가한 166조5,000 억 원 을기록했다. 9월까지 총 지 출 은 544조2,000 억 원 으로 집계됐다. 2 차 추가경정 예 산 ( 추 경 ) 대 비 지 출 진도율은 77.4% 였 다. 총 수 입 에서 총 지 출 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 억 원적자 였 다.중앙정부기 준국가 채무 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1조9,000 억 원 감소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 억 원적 자를 기록하며100조 원을 웃 돌 았 다. 2020년 108조4,000 억 원적자를기록 한 데 이어역대 두 번째로 큰 규 모 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국 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차감 한 것으로,실질적인나라재정상태를보 여주는지표다.지 난 해 같 은기간 ( 91조 5,000 억 원적자 ) 과 비 교하면적자 폭 이 약 11조원더커 졌 다. 1·2 차 추경이나라살림적자폭을 키 운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주요세 입 일정이없고 1, 2 차 추경집행이늘어 난 영향”이라며“통상 10월에는개선되는 흐름 ”이라고 말 했 다. 정부는연 말 에 예 산상 관리재정수 지적자규 모 로수 렴 할것으로내다보 고있다. 세종=강진구기자 재정확장 탓$올해 1~9월나라살림적자 102조넘어 2020년코로나이후역대두번째 1^2차추경영향으로적자폭키워 기재부“통상 10월부터개선흐름” 내년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집값 올라 보유세부담은 커져 국토부부동산가격공시추진안 잠실주공5단지82㎡보유세는 올해867만원→내년1259만원 단독주택53.6%^토지65.5%적용 건보료등 67개분야서기준활용 국토연구원시뮬레이션결과서 “전년대비1.5%이내조정적정” 국토교통부는 13일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열고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유지하기로했다. 사진은이날서울 의아파트단지모습. 뉴스1 <공동주택> 이재명정부의내년경제성장전 략 핵심과제가 인공지능 ( AI ) 에서적 극 적 거 시경제정책을통한 ‘경기활 성화’로 전 환 된다. 이를 통해현재 1%에도 못 미 칠 것으로 예 상되는경 제성장률을잠재성장률 ( 1.8% ) 보다 더높은 수준까지 끌 어올리 겠 다는 구상이다. 거 시정책은 △ 재정 △ 통 화 △환 율이3대축인 데 통화와 환 율 운용에는 제 약 이 큰 만 큼 확장 재정을통해경기부양에나설것으 로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내년도 경제 성장전 략 세부안 마 련 작업에 착 수했다. 기재부 단독으로 세부안 을 짜 기보단 각 부 처 로부 터 과제 를 취 합한 뒤 조정·보 완 하는방식으 로 구성하는 중이다. 구윤 철 부 총 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11일 국 무 회의에서내년도경제성장전 략 의 주요 골 자를이재명대통 령 에게보 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성장전 략 은 많 은 과제를 추리고 추려 50 개과제로 압 축할 예 정”이라며“성 장전 략 의 주요 골 자도 각 부 처 의 의견을 받 아 구성했고, 타 부 처 장 관 들 도 큰 골 자에동의했다”고 설 명했다. 눈 에 띄 는건 8월 새 정부성장전 략 의핵심이었 던AI 등기 술 선도성 장이 2 순 위로 밀렸 다는 점 이다. 과 제명도 ‘성장동 력 확 충 ’으로 바뀌 었 다.대신 그 자리에 거 시경제·민 생 안 정이 배 치됐다.적 극 적 거 시경제정책 을 통해국내 총생 산 ( GDP ) 성장에 집중하 겠 다는 걸 핵심과제로내세 운것으로풀이된다.이 외 에도 △ 양 극 화 구조 극복 ( 모두 의공정한 성 장 ) △ 지속성장기반강화가핵심4 대과제에이 름 을올 렸 다. 기재부 관계자는 “ AI 에 방 점 을 두 는것은변함이없지만,이제는본 격추진 단계로 보고 두 번째에 배 치했다”며“내년 성장률이잠재성 장률 ( 1.8% ) 을상회할수있도록관 련 과제 들 을 다 담을것”이라고설 명했다. 거 시정책수단의핵심은 단연확 장 재정이다. 환 율, 통화 정책은 현 경제상 황 에선한계가 뚜렷 하기때 문이다. 원화 약 세 탓 에인위적으로 환 율을더올려수 출 을부양하기 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크고, 통화 정책역시 저 금리국면인 데 다가금 리를 더낮 출 경우 부동산 시장 등 을 자 극 할 수 있어조심스 러 울 수 밖 에없다. 실제대규 모 확장 재정 도 예 고 돼 있다.정부의내년 총 지 출 은 728조원으로올해본 예 산 ( 673 조3,000 억 원 ) 대 비 8.1%나증가한 규 모 다. 문제는 확장 재정의 효 과다. 김 정식연세대경제 학 부 명 예 교수는 “정부가 적 극 적 거 시경제정책이 란 말 을 썼 다는 건 확장적재정을 중 심으로 성장률을 끌 어올리 겠 다는 뜻 ”이라면서“중요한 건어 디 에 돈 을 써 야하 느냐 인 데 , 소비쿠폰 식일 시적 부양책보다는 교통 인프라 등건설경기중심으로연관 효 과가 큰 부문에재정을 풀어야 한다”고 말 했다. 우석진 명지대경제 학 과 교수는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 어올리는 게 핵심인 데 , 이 부분의설계와 실 행 방안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 는다”며 “중요한 건 사회 구조의 전 환 이며 노 동, 연금, 교 육 개 혁같 은어려운과제에대한개 혁 이병행 될 때잠재성장률을 올 릴 수있다” 고강조했다. 세종=이성원기자 AI보다거시경제정책으로$ 내년‘성장전략’ 1순위바뀐다 기재부, 각부처의견취합조정 정부내년총지출은 728조원 확장재정으로경기부양나서 “일시부양보다인프라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