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한미 ‘핵잠 협력’ 시대열렸다$ 원자력협정개정은 진통 韓, 국방비3.5%증액^美무기250억弗구매약속 李, 기업인들과주말‘민관회의’서관세협상후속논의 한국의숙원 사업이었던 핵추진 잠 수함 ( 핵잠 ) 개발의활로가열렸다. 미 국이한미정상회담 공식결과물인조 인트 팩트시트 ( 공동 설명자료 ) 를 통 해 “한국의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 인한다”고확인하면서다.한국의평화 적핵이용권리확대와미해군군함을 ‘한국이한국에서건조’한다는데대한 합의도이뤄졌다. 14일발표된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이조선사업의요건을 충족시키기위 해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협력해갈것”이라는내용이명 시됐다. 한국은이미잠수함 선체와 소형모 듈원자로 ( SMR ) 기술력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작 핵잠 개발에서가장 중요한 군사용 핵연료 를미국의반대로공급받지못해걸음 을떼지못했는데, 미국이이에대한협 력을공식문서에적시한것이다. 쟁점이었던 ‘건조 장소’는 팩트시트 에명시되지않았으나 ‘한국내건조’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가이미형성돼있 다는게정부설명이다. 위성락 대통령 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끝까지한 국 내건조를 전제로 진행됐다”고 말 했다.‘미국의핵연료공급→자체소형 원자로 적용→핵잠 건조’로 이어지는 핵잠개발구상이본격화된셈이다. 핵잠에들어갈 핵연료를 곧장 공급 받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용 핵 연료를 받기위해선민수용에국한된 현행한미원자력협정과는 별개의협 정체결이필요할 수 있다. 또한 핵물 질이전을 금지한 미국 내법률도뛰어 넘어야 한다. 위실장은 “호주의오커 스 ( AUKUS ) 가입을참고해보면미국 의원자력법91조에‘예외조항’을적용 했다”며“이런방법도있고, 모든것은 앞으로의협의에달렸다”고설명했다. 다만 원자력협정개정은 이번 팩트 시트에언급되지않았다. 팩트시트에 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법적요건을 준수하 는 범위내에서한국이평화적이용을 위한민감우라늄및사용후핵연료재 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는 내 용이담겨해석의여지를남겼다. 2035년까지적용되는 현행 협정은 미국 동의하에 20％미만의우라늄 농 축을 할 수 있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 리는 금지돼있다.이에정부는 20%미 만 농축에대한 포괄적합의가이뤄진 것으로간주한 ‘미일원자력협정’ 수준 으로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는 ‘협정개 정’이적시되진못했다. 협상막판에한 국의핵잠개발의제가 등장하며한국 의농축및재처리권한에대한미국내 부의회의적기류가 거세진 게아니냐 는관측도나온다. ‘美, 연료조달긴밀협력’명시 쟁점‘건조장소’는안담겼지만 정부“국내건조에이미공감대” 별도의핵잠용협정뒤따를듯 美군함^상선국내건조계획도 조선업계“안보협력충실수행” 한미는 상선뿐아니라미군함건조 에대한 협력도 선언했다. 팩트시트에 서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양성, 조선 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이런 구상들은 한국 내잠재적 미국선박건조를포함해,최대한신속 하게미국 상업용 선박과전 투 수행이 가 능 한 미군전 투 함의수를 증 가시킬 것”이라고 밝혔 다.이재명대통령은이 날오전브리핑에서“미상선뿐아니라 해군 함정건조조차도 한국 내에서진 행할 수있도 록 제도적개선 책 을 모 색 하기로했다”고 밝혔 다. 현재미국은 번스 - 톨레프슨 법에 따 라 군함의해외건조를 할 수 없 도 록 해 놨 다. 한미간 이번 합의에 따 라 미 군함의한국건조가 능 성을열기위한 미행정부와 의회차원의후속절차가 뒤따 를전망이다. 국내조선업 계 는 반 색 했다. 한화오 션 관 계 자는 “우리정부의안보 정 책 기조와 결정을 적 극 지지한다”며 “한 미안보 파 트 너역 할을 충실히수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조영빈^이상무기자 한미해군함정이12일동해상에서연합해상훈련을하고있다. 한미해군은11일부터14일까지연합해상훈련을통해양국해군의연합작전수행능력 및상호운용성을강화했다. 해군제공 한미해군함정들, 동해연합훈련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 ( 공 동설명자료 ) ’에는한국이국방비지 출 을 국내 총생산 ( GDP ) 의 3.5％로 증액 하고, 250 억 달 러규 모의미국 산 군사 장비도 구 매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담 겼다. 한국이주한미군에2030년까지330 억 달 러 ( 약 4 8 조 원 ) 에달하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국은군사적자 율 성을확대할수있 는 공간을 마련 하면서도 미국의대 북 확장 억 제공 약 을확 약 받았다. 이날 한미양국이공동 발표한 팩트 시트 엔 ‘미국 주도 한반도 방위’라는 기 존 의동 맹틀 을 ‘한미주도’로 전 환 하는내용이대거포함됐다. 특히핵전 력을 활용한 북 핵위협 억 제는 미국이, 그 외재 래 식전력으로 대 응 하는 역 할 은 한국이 책임 지는 분담 구조가 구체 화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 환 을위한협력이 명시된게대표적이다. 전작권전 환 은 전시한국군의지 휘 체 계 ·작전권 등에 대한전 략 적 책임 을 강 화하게될것으 로전망된다. 한국의국방예 산 증액 도 ‘자체국방 력 강 화’ 차원으로팩트시트에포함됐 다. 이대통령은 GDP 의 3.5%로 국방 예 산 을 증액 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고, 도 널드 트 럼프 미대통령은이를 환영 했다.이외에도한미는 △첨단 무기방 산 협력확대 △ 미국의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 △ 사이 버 및우주분야협력 강 화를확인했다.대통령실은“우리국 방력의 획 기적 강 화를 위한 전기를 마 련 ”했다고평가했다. 한국은 국방예 산 증액 외에도 2030 년까지미국 산 군사장비구 매 에250 억 달 러 ( 약 3 6 조원 ) 를지 출 키로했다. 10 년간 주한미군을 위한 330 억 달 러 상 당의‘포괄적지원’도제공하기로했다. 위실장은이에대해“우리가추가로양 보한게아니고어차 피 구입하 려 한것 을수 치 화한것”이라며“330 억 달 러 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 SMA ) 을통해주 한미군에지원하는 직접 비용과 토 지 공여와전기·수도할인등간 접 비용을 모 두 합 친 것”이라고설명했다.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 둔 과 핵확장 억 제및핵협의 그룹 ( NCG ) 공 약 도재확인했다. 다만한미는“200 6 년이 래 의관 련 양 해를확인한다”고해대중 견 제등을 목 적으로 한 주한미군의전 략 적유연성 확대여지도 남겨 뒀 다. 차 두 현아 산 정 책 연구원부원장은 “전반적으로 중국 에대한 견 제부분에서언급수위를 높 이지는않았다”면서도“군사적으로한 미가보다 더 밀 착 하고,동 맹 범위를확 장하 겠 다는 메 시지는분명하기 때 문에 중국과 북 한의속내는 불편 할것”이라 고분석했다. 문재연기자 2030년까지48조주한미군지원 美,대북핵확장억제공약재확인 ☞ 1면‘팩트시트최종공개’에서계속 최대쟁점이었던 핵잠 건조 권한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모 두 미국의승인을받아 냈 다. 특히농축·재처리권한은이날 팩트시 트 발표 1, 2분전까지도 한미간 의 견 조정이있을정도로최대걸 림돌 이었지 만무리 없 이팩트시트에담겼다. 다만, 디테 일에서진통의 흔 적은 그 대로남았다. 우리는현행한미원자력 협정으로는핵잠건조나핵연료재처리 등을실제실행하는데한 계 가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정개정또는 신 규 협정 체결과 같 은 후속절차까지구체화하 지못했다. 향 후 후속협상을 통해지 난 한 협의 가예상되는대 목 이다. 또한관세협상 과달리안보협상은팩트시트보다구 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M O U까지는 나아가지못했다. 트 럼프 대통령이‘미국건조’를주장 하면서 혼 선을 빚 었던핵잠도건조장 소가 구체적으로 팩트시트에 담기지 못했다. 다만,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논의과정에서우리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건논의되지않았다”면서한 국에서건조된다고설명했다. 한 편 , 이대통령이번주말에기업인 들과 ‘민관합동회의’를열고관세협상 후속논의에나설 계획 이다. ⼥㍠ᗁŠ`ç ㏖∹⅁ⲁⳲⲁᲥⲁ㏗ ⋅⁝੽⁲ 㧓⋅⼥ᗁܹ℡⎉᭖⇊⋅ฝ㍘ᗁܶ℡ 〞Ⅾ὾⇥ᇮ⇥ ھ ⅵ〞⅁ 㧓׉౮⼥⼥∹᭖ㅑ⼥ܶܶᗲ᠍ፅ ܶ੽⛦᪦᩹ ㏖c1Ö㏗ ℡㋊㍗㋌㚜 ࠕ ⎉⅁᪊ 㧓㋉㋇㋊㋇଍ ࠕ ⎉ᗁܹ᩵Ⅾ᠍ܵᎭᾙ ㋉㋌㋇὾ವᆵ⎉❥㍘⋅⼥ᗁܹᾙ㋊㋊㋇὾ ವᆵ ޥ ᑱⶵ ۍ ⇊⎉ₙ 㧓⇍Ქ⅚⇍⭾⇥ ݕ ⇍〡ℍ⃍⼽⿚ᇮ⎉᭖ ⼥ᗁජᏂ℡⿍೉〝 㧓ᝊ⼥℡‍⇍⼥᠍⼾〝ᾙ೉⼥℡⎉ⅵ〞⅁ 㧓㋉㋇㋈㋏଍ᗁ㍠ᝊᲺ׉ⶵጽ⇞᪊さಽ ھ ජ᫺ᑎℽ⽒ୁᇮ 㧓೉᎕⼽⿚ⶒ〝 ἑ⇞⃩⎉⋚⁝᫺ מ ∹㍗ ὚ἑᔁ⇥ⶒ〝⇊⼽ ٹ Ⅾᇭ㍗ ⿍᪊⃩⎉ፅ⃍⼥ⅅᗲ⇊⅁ᚉ〝ᗡ೉ ⼥ᗡඍᗘ⎉ᾶᔁ⇥ 㧓ᗁܶ᪊᫩㍠ܹ⼱೉⼥ᗅܶ ؽ ∹׉౮᫺ 㧓⼥ܶ⁹ᅅ్ୖ❞㍘ⶒ〝⇊ᑲ⇊⃍⼥ ᩵⁲ろ⼾Ᾱንⅵ♡፵⎉⎉ 㧓⼥ܶₙ⅙ᇮ❝⎍Ⅾᯡ⼱ ؽ ∹ᲂ⅁Ᾱን ∹ವᗲἑ຺߽ᗉㅑ⿚ᇮ ⼽὚ᗘₙ⅙ᇮⳕⲁ૑Ჶ 㜬 ⅙ን ೉⭾ሂᲭ㍘ᗺἎ ۉ <GDP지출비중> D4 한미 팩트시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