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D3 종합 쓸 돈 늘었는데정치권 ‘감세’ 논의만$ 세수 확보 뒷걸음질 17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가운데)소위원장이회의를주재하고 있다.예결위는이날부터2026년정부예산안의증·감액심사를시작했다. 정다빈기자 728조예산증·감액심사 정부 6개부처가청년들의자산형성 을 돕기위한 사업에동시에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내년예산이 3조 원을 웃 도는것으로나타났다.이중일부는이 미폐지된사업이지만기존가입자들을 위한예산이편성돼있는 상황이다.여 러부처가 동시에유사 사업을진행하 고, 한 부처에서도 사업의폐지와신설 을 반복하면서혼란을 부추긴다는지 적이나온다. 17일국회예산정책처의‘청년자산형 성지원사업평가’에따르면금융위원 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 건복지부, 국방부, 병무청등 6개부처 가내년예산안에각부처특성에맞는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편성해놓았 다. 전체예산 규모만 3조226억원에 달한다.예산규모는올해 ( 2조1,370억 원 ) 과비교하면41.4%늘었다.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의사회복귀지 원예산이가장많다. 국방부는장병내 일준비적금으로 1조6,587억원, 청년 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으로 273억원 을편성했다. 금융위는 내년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 7,446억원과올해모집이 종료되는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를위한예산 1,242억원을동시에편성 했다.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 ( 25억원 ) , 중소벤처기업부의청년재직 자내일채움공제 ( 38억원 ) 도종료된사 업이지만, 기존 가입자 관리예산이남 아있다. 이처럼각부처가동시에사업을진행 하면서예산이중복된다는지적이나온 다. 특히금융위의경우 청년희망적금 ( 2022년 ) →청년도약계좌 ( 2023년 ) →청 년미래적금 ( 2026년 ) 등으로정권이바 뀔때마다 지원사업명칭과 운영방식 을 바꾸면서청년들의혼란을 키운다 는 지적이나온다. 실제지원사업별로 만기는 2년→5년→3년으로,소득기준 은 3,600만 원→7,500만 원→6,000만 원으로변동됐다.예정처는“유사사업 을반복도입, 종료하면서정책의지속 성과일관성이약화됐고, 청년층은 요 건을반복적으로확인해야했다”고지 적했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내일준비적금’ 은 도입당시인 2022년 2,190억원에 서내년에는 1조6,587억원으로 4년만 에 7.5배늘어나면서재정부담이불가 피하다.이는정부지원금비율을 33% 에서100%로늘리고,납입한도도 40만 원에서55만 원으로 확대한영향이다. 사실상 대부분의장병이가입하는 만 큼, 세수가줄더라도이규모를줄이기 어렵게됐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장기 복무간부를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새로편성했다.예정처는“국방 예산 내에서복지성예산 증가세가 지 속될경우 재량지출여력이축소될수 있다”며“경직적확대구조는 재정운 용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고 꼬집었다. 박세인기자 6개부처서‘청년자산형성’사업$중복^혼란 우려 정부^국회‘지역의사제’추진에$의협, 또몽니 이재명정부의내년총지출은 728조 원으로올해보다 8%넘게늘어나지만, 세수확보정책은뒷걸음질치고있다. 세법개정안에대한국회논의를시작하 기도 전에주식양도세대주주 기준이 철회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 율인하와상속세완화논의까지잇따 라 등장하고있는 것이다. 쓸 돈은 크 게늘었는데조세정책은 ‘감세’위주라 는비판이제기된다. 17일기획재정부등에따르면정부가 앞서7월발표한세제개편안에는주식 양도소득세의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9월 추석민생안정대책고위당정협의에서 이안에대한철회를 공식화했다. 주식 투 자자들의반 응 이 싸 늘하자이를 거 둬 들인것이다. 당시구 윤 철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 본 시장 활 성화 에대한국민의 열 망등을고 려 했다”고 밝혔 다.이로 써 한해약 2,000억원 ( 순 액 법 ) 의세수 증대 효 과를기대했지만 없던 일이됐다. 5년간 예상되는 세수 효 과 ( 누 적법 ) 는약1조2,000억원이다. 배당소득분리과세의최고세율도정 부안인35%에서25%로 낮 아질전망이 다.이법안이 통 과되면배당성향 40% 이상 등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 은 배 당소득을 종 합 소득과 분리해더 낮 은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는 당 초 세제개 편안에 △ 2,000만 원이하 14% △ 3억 원이하 20% △ 3억원 초 과 시 35%의 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이 역 시 투 자 자들의반발을여당이의식하면서최고 세율을 25%로 낮 추자는 의 견 이대세 가됐다. 차 규 근 조국 혁 신당의원에따 르면최고세율을 25%로인하할 경우 향 후 5년간 2조3,000억원 ( 연 간 4,600 억원 ) 의세수가줄어 든 다. 상속세완화는정부의세제개편안에 도 없던 내용이다.이재명대 통령 은 9월 11일 취임 100일기자회 견 에서집주인 사망 시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 나는 일은 없 어야한다며, 상속세공제한도 를 18억원까지올 릴 것을지시했다.이 에따라여당은배우자공제를 5억→10 억원으로,일 괄 공제를 5억→8억원으 로 각각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할 전 망이다. 정부는내년세제개편안으로법인세 와 증권 거 래세 등을 정상화하면서 8 조 원가량의증세가이 뤄 진다고 강 조 해 왔 다. 하지만 김 우철서 울 시 립 대세 무 학 과교수는“ ( 쓸돈에비해 ) 증세규 모도 충 분하지 않 고 방향성도 문 제” 라며“수 익 금 액 ( 매 출 ) 1조 원을 초 과 하는 금융 · 보 험 사의 교 육 세를 두 배 ( 0.5%→1.0% ) 로인상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 다”고 지적했다. 이어“양 도세대주주기준도정치요구에따라 원위치됐다”며“조세정책이정치에과 도하게 휘둘 리고있고,예 측 가능성도 훼손 됐다”고일 갈 했다. 세종=이성원기자 ㋉㋇㋉㋌㚰㋉㋇㋉㋐଍⋚߹ⅵ⇞⇍Ꭶ 㜬 ಱ⃍ ∹ₙ 㜬 ⅙ን ܶさῑ᩹⇞☎♡ ㋉㋇㋉㋌ ㋉㋇㋉㋍ ㋉㋇㋉㋎ ㋉㋇㋉㋏ ㋉㋇㋉㋐ ㏇㋈㋈㋌㍗㋐ ㏇㋈㋇㋌㍗㋇ ㏇㋈㋈㋉㍗㋋ ㏇㋈㋉㋋㍗㋐ ㏇㋈㋉㋌㍗㋏ ㏇㋋㍗㋋㚜 ㏇㋊㍗㋏㚜 ㏇㋊㍗㋐㚜 ㏇㋋㍗㋉㚜 ㏇㋋㍗㋈㚜 ۉ ፵ⅵ⇞ᯡ⎉ c1Ö೉᠍᠍⃱ 정부와 국회가 비수도권 지 역 의 사 부 족 문 제를 해 결 하기위해이르면 2027 학번 부터의대정원중일부를지 역 의사로 선 발하는방안을추진한다. ‘지 역 의사전형’으로 선 발한 의대신입 생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 단 체가 학 비 · 기 숙 사비등을전 액 지원하고, 의대 졸 업 후 에는 최대 10년간 지 역 에서의 무 근 무를하도 록 하는게 골 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서입법공청회를 열 고 의사 ·환 자 단 체, 법 학 전 문 가 등의의 견 을청 취 했 다. 지 역 의사제도입 찬 성의 견 을 낸 이 들은 ‘지 역 의사제가 비수도권지 역 국 민의생명권을 지키기위한 유일한 해 법’이라고 호 소했다. 김 영수 경상국 립 대의대교수는 “서 울 은인구 1,000명 당 활 동 의사 수가 3.4명이지만, 경 북 은 1.4명, 충 남은 1.5명, 충북 은 1.6명, 전남과 경남은 각 1.7명에불과하다” 며“ 헌 신적으로지 역 을지키는고 령 의 사들이있지만, 젊 고실력있는의사들 이공 급 되지 못 한다면 지 역 을 지키는 데한계가있을것”이라고우 려 했다. 안기종한국 환 자 단 체 연합 회대표도 “동국대경주병원에서 홀 로 환 자를진 료하 던 혈액 종양내과 전 문 의가 갑 작 스럽 게사직하면서약 200명의 환 자가 진료공 백 사 태 에놓이는일이있었다” 면서“지 역 의사양성은 선택 이아 닌필 수”라고 강 조했다. 박 지용 연 세대법 학 전 문 대 학 원교수 는비수도권의무 복무가 헌 법상직업 선택 의자유를 침 해한다는 의사 단 체 주장에대해“자발적 선택 과사전동의 를전제로입 학 전형이진행되고, 학 비 전 액 지원이라는 명확한 반대 급 부를 제공한다”면서“ 붕괴 위기지 역필 수의 료체계를회복하기위한중대한공 익 적 목 적을지 니 고있는 만큼 필 요최소한 의조치로판 단 된다”고 강 조했다. 그러나의사 단 체는지 역 의사제에반 대하며보상 ·혜택강 화만을 요구하고 있다. 김충 기대한의사협회정책이사는 “ 강 제와규제가아 니 라 머 무를수있는 제도를설계해야한다”면서“지 역 장기 근 무시소득세감면 및 개원 · 시설 투 자 지원과지 역필 수의료에종사한의사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 국제기구 파견·연 구기회우대, 주 거· 교 육· 배우자 취 업 · 자 녀돌봄 지원등이더실 효 성이있을것” 이라고 강 조했다. 또 “수가조정 및 보 상 강 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시설 · 장 비 · 전 문팀역 량 강 화지원등도함 께 추 진해야한다”고 덧붙였 다. 원다라기자 올해보다예산늘어3조웃돌아 각부처동시에유사사업진행 정권마다신설^폐지, 지속성약화 배당분리과세완화추진이어 상속세공제확대까지잇단논의 “조세정책,정치에너무휘둘린다” ‘10년간지역근무’의대전형추진 “자발적선택입학$위헌성없어” 의협“소득세감면더효과”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