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D6 사회 17일경북영천시신녕면상주영천고속도로신녕IC인근에서상주방향으로달리던26톤탱크로리차량이앞서가던화물차를들이받은뒤불이나 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하고있다.첫추돌직후사고차량을뒤따르던14톤화물차와 2.5톤화물차등이잇따라부딪히면서13중추돌사고가 났다.이사고로2명이숨지고4명이부상을입었다. 경북소방본부제공 30차례증언거부한 추경호$ 최상목 “尹, 계엄돌이킬수 없다 해” 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한덕 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증 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 내내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 ( 부장 이진관 ) 는 17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 머리방조등혐의9차공판을열었다. 오후재판에증인으로소환된추전 대표는 개정 3분 전법정에모습을 드 러냈다.추전대표는계엄당일의원총 회장소를여러차례바꿔국회의계엄 해제절차를지연시킨혐의로구속영장 이청구된상태다.이날 재판에선계엄 선포직후한전총리와통화한내용이 쟁점이됐다. 추전대표는 그러나 신문이시작되 자 “영장에대학 시절부터계엄해제까 지포괄적으로기재돼있어부득이하게 일체증언을거부하고자한다”며입을 닫았다.“지난해12월 3일비상계엄선 포당시국민의힘의원이자원내대표였 느냐”는특검측질문에“네”라고말한 게답변의전부였다. 재판부가 “중한 죄로영장이청구돼 27일국회에서체포동의안표결이예정 된사정을 고려해헌법과 법률에따라 증언거부를 허용했지만, 부총리도 하 셨고 원내대표도 하셨으니당당한 모 습을보여줄수도있다고생각한다”고 설득에나섰지만추전대표는“송구스 럽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태도를 바꾸지않았다. 30차례연속진술을거부하며 20분 만에신문이종료된 추 전 대표와 달 리오전재판에출석한최상목전경제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실폐쇄회로 ( CC ) TV에담긴계엄당일 국무회의전후 상황과 법정증언등에 상당한 차이가나는이유를두고여러 질문이오가면서신문이3시간가량이 어졌다. 최전부총리는 윤석열전대통령으 로부터받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두고 그간 “실무자로부터세 번접힌쪽지를 받았고 내용을제대로 보지못했다”고했다.그러나재판에서 공개된 CCTV엔 윤 전대통령이펴져 있는A4용지크기문건을최전부총리 에게건네는장면이담겼다. 재판부가“객관적상황과다른적극 적진술은의심할 수밖에없다.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등 다른 목적이있었던 것아니냐”고지적하자,최전부총리는 “제기억이영상과달라저도참당황스 럽다. 당시로서는제기억을 종합해최 대한성실히답했다”고말했다. 계엄선포에대한 윤전대통령의지 가 확고했다는 증언도되풀이됐다. 최 전부총리는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땅에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 씀드렸지만대통령께선‘대통령으로서 결정한것이다. 준 비가다돼있기 때 문 에 돌 이 킬 수없다 ’ 는 취 지의말씀을했 던것 같 다”고설 명 했다. 이어한전총리를비 롯 해모 든 국무 위 원이윤전대통령 앞 에서계엄을 명 시적으로 반 대하진않았다고 덧붙 였 다. “국회에 군 인 등이 투 입된 상황을 어 떻 게생각하느냐”는재판부질문엔 “지 금 와서생각해보니 몸 이라도던져 야 하지않았나,계엄을 막 지못해국민 들 에게송구스럽다”고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 말 미 “2 6 일 변 론 종결을 목표로 하고있다”고안내 했다. 통상결심공판 약 한 달 뒤 선고 기일이 잡 히고서울중앙지법이다 음 달 29일부터2 주 간 겨 울 휴 정기라는점을 감안하면연내선고도 가 능 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원기자 “정 권 이바 뀌 고대통령실이청와대를 다시사용한다는이유로 저 희 에게 돌 아 온 말은 ‘이제나가라 ’ 는한 마디뿐 이 었습니다. 노 동자 들 은 하 루 아 침 에생 계터전을 잃 게됐습니다. 지 금 까지정 부는 ‘ 노 동 존 중 사회를 지 향 한다 ’ 고 말해 왔 습니다. 그러나지 금 우리 앞 에 펼쳐 진 현 실은 노 동 배 제입니다.” ( 청와 대방호직 노 동자이우석 씨 ) 청와대에서일하고있는 노 동자 200 여 명 이 일자리를 잃 을 위 기에 처 했 다. 이 들 은 대통령실이용 산 으로이전 한이후 국민에게개방된청와대를 관 리했던 미 화, 조경, 안내, 보안 노 동자 들 이다. 지난 3 년 간 85 2만 명 의관 람 객을 맞 이한 이 들 에게무 슨 일이 벌 어 진 걸 까. 사건은 청와대가 처음 개방됐던 2022 년 으로거 슬 러 올 라간다. 윤석열 정부에서대통령실을용 산 으로이전한 후 문화체 육 관 광 부에서청와대관 람 및 시설 운 영을 담당하고있는 데 , 문체 부는 노 동자 들 을직접고용하지않고 청와대재 단 을설 립 해용 역업 체와하도 급 계 약 을 맺 고있다. 201 8년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노 동자의정 규 직화에나섰지만제대로정 착 되지않았고, 윤석열정부 들 어 채 용 한청와대 노 동자 상당수는간접고용 노 동자였다. 올 해기 준 7개용 역업 체에 소속된하청 노 동자는 총 22 5명 . 구체 적으로 미 화직3 6명 ,시설직31 명 ,방호 직 6 0 명 , 안내직 6 4 명 , 조경직13 명 , 콜 센 터13 명 , 홍 보직 8명 이다. 지난 6 월10일대통령실의청와대 복 귀 가 발 표됐고 8 월부터청와대개방이 중 단 되자청와대 노 동자 들 은 모두 자 택 에서대기하는형태로 휴업 에 들 어 갔 다.청와대재 단 은 1 년단위 로용 역업 체 와 하청계 약 을 갱 신했는 데 다 음 달이 면기 존 계 약 은모두종료된다.일부에 선내 년 도청와대재 단 예 산 이인건비만 남 기고 삭 감된만 큼 , 용 역 계 약 당사자 인청와대재 단 자체가 해체수 순 을 밟 는다는 전 망 도있다. 노 동자 들 은 “대 통령실이청와대로 복귀 하면서청와대 노 동자 들 은 재계 약 이 불 가 능 하다는 통보를받았다”고전했다. 청와대 노 동자 들 은이 같 은간접고용 체계가정부의공공기관정 규 직전환정 책에 위배 되고내 년 3월 본격 시 행 되는 노 조법2 · 3조개정안 ( 노 란 봉투 법 ) 취 지 에도어 긋 난다고비판했다. 노 란 봉투 법 은하청 노 동자에대해서도 교섭권 을인 정하고있는 데 정부가책임있는대화에 나서지않고있다는 주 장이다. 이에민 주노 총 공공 운 수 노 조 소속 청와대 노 동자 들 은 17일용 산 대통령 실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고용 승 계 를 촉 구했다.청와대 미 화직 노 동자임 동용 씨 는 “청소 노 동자 들 은청와대관 람 동선을정비하고 배 수구 잡초 와 거 미 줄 낙엽 청소, 쓰레 기수거와분리, 물 청소비 품 과생수의입출고 ·운반 을 담 당했다.그 야 말로청와대모 든곳 을 쓸 고 닦 았다”며“대통령실이이전된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 는다는 생각 에하 루 하 루 잠 이오지않는다”고 토 로했다. 또 청와대 복귀 와 세종 집 무실설 치 를 대비해체계적인고용 시스 템 을 구 축 하고, 청와대관 람 시스 템 개 편 과정 에서 현 장 노 동자를대화대상으로참 여시 켜 달라고 요 구했다. 청와대 노 동자 들 의 요 구에대통령실 은아직까지 뚜렷 한 답을내 놓 지는않 고있다. 송주용기자 대통령실靑복귀에‘해고위기’ 청와대노동자“고용보장하라” 탱크로리차량등13중추돌…2명사망 국회 행 정안전 위 원회는 17일 법안 심사소 위 원회에서 제헌절을 공 휴 일 로 지정하는 ‘공 휴 일에 관한 법률 ( 공 휴 일법 ) ’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 안 위 전체회의를 거 쳐 본 회의를 통 과한다면 내 년 부터제헌절이공 휴 일 이된다. 현 재우리나라 5 개국경일 ( 3 · 1절, 광 복 절, 개 천 절, 한 글 날, 제헌절 ) 중제헌 절만 공 휴 일이아니다. 제헌절은 200 5 년 ‘관공서의공 휴 일에관한 규 정 ’ 개정 에따라 200 8년 부터공 휴 일에서제외 됐다. 2004 년 부터 주5 일제가 단 계적으 로 시 행 되면서 근 로시간 단축 에따른 생 산 성저하를 우려한재계 요 구를 반 영한것이다. 이재 명 대통령은제77 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용 산 대통령실에서 주 재 한수석보 좌 관회의에서“제헌절을 ( 공 휴 일로 지정해 ) 국민이국가의 주 인이 라는헌법정신과국민 주권 정신을다 시되 돌 아보는 좋 은계기로 만 들 면어 떨까 싶 다”며“이를 특 별 히기 릴필요 가있기 때 문에 휴 일로정하는 방안을 검 토 해 봤 으면 좋 겠다”고지시한바있 다. 염유섭기자 제헌절, 18년만에공휴일부활추진 국회행안소위법안통과 한덕수내란재판증인신문 秋, 구속영장청구이유침묵일관 재판부“부총리도하신분이”일침 崔“몸던져계엄막았어야, 송구” CCTV와다른진술지적하자 “기억과영상이달라나도당황” 추경호 최상목 미화·보안노동자등 200여명 靑개방중단에8월부터‘휴업’ “공공기관정규직화정책에위배” 한국이기후대 응 차원에서석 탄발 전 의 단 계적폐지를 추진하는 ‘ 탈 석 탄 동 맹 ( PP CA ) ’ 에가입한다. 탈 석 탄 동 맹 등에따 르 면 김 성환 기 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 현 지시 간 ) 오전 브 라질 벨렝 에서개최되는제 30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 C OP 30 ) 에서한국정부의가입을공 식 적으로 밝혔 다. 탈 석 탄 동 맹 은 2017 년 결성된국제동 맹 으로, 6 2개국 중앙정 부등 1 8 0여개 주 체가가입돼있다.경 제 협력 개 발 기구 ( OE C D ) 및 유럽연합 ( EU ) 회원국 들 은 2030 년 까지,그밖의 국가 들 은 2040 년 까지석 탄 사용을 멈 추자는게목표다. 한국은 싱 가포 르 에이어아시아 두 번 째 가입국이지만, 싱 가포 르 의석 탄· 석유 발 전이1 % 대임을감안하면 ‘사실 상아시아 첫 가입국 ’ 으로 평 가받는다. 또OE C D 3 8 개국중 탈 석 탄 동 맹 에그 간 불 참한국가는한국,일 본 , 호 주 , 튀 르 키예4개국 뿐 이었는 데 ,‘기후 악 당 ’ 국 가 명단 에서 벗 어난것도 큰 의 미 다.한 국은세계4 위 의석 탄 수입국이자,세계 7 위규 모의석 탄 발 전 설비보유국이 다.지난해기 준 으로국내 발 전중석 탄 비중은2 8 .1 % 에달한다. 관건은 체계적으로 이 행 가 능 한 ‘ 탈 석 탄 로드 맵’ 의 마 련이다. 현 재 가 동 중인 석 탄발 전소 6 1기중 40기는 203 8년 까지차례로 폐지 될 예정이다. 탈 석 탄 동 맹 은 한국정부가 나머지 21 기에 대한 폐쇄 시점은 내 년 중에 공 론 화를 통해 결정할 방 침 이라고 덧 붙 였다. 김 장관은이날 발 표에서“석 탄 에서 청정전 력 으로전환은기후대 응 에 필 수 적일 뿐 만아니라에너지안보를 강 화 하고기 업 경쟁 력 을 높 이며 미래산업 에 서수 천 개일자리를 창 출하는 길 ”이라 고 강 조했다. 케 이 티 화이 트 탈 석 탄 동 맹 공동의장겸영국의에너지안보 넷 제 로부장관은“전세계가석 탄 에서 벗 어 나려는 중대한 전환 시점에한국의결 단 은기후리 더십 의 훌륭 한 사례”라고 평 가했다. 최나실기자 “ 돈 은 그 래 도어 떻 게 든 벌 어 야 하니 까, 장날 되면 좌 판 깔 고 채 소도 팔 아 보고 했는 데 안 해 본 거라 장사도 안 되고 … ” 40 년 간 식 용 견 유통 업 체를 운 영한 신 승철 ( 6 0 ) 씨 가 토 로했다. 그의회사 는한 때 연 매 출 5 0억원에직원을 6명 까지 둘 정도로 잘 나 갔 다. 그러나 지 난해1월개의 식 용 목적사 육· 도 살· 유 통 · 판 매 를 금 지하는이른바 ‘개 식 용종 식 법 ’ 이국회를통과한 뒤 직 격탄 을 맞 았다. 개 식 용종 식 법유예기간 3 년 중거의 2 년 이지나고시 행 일 ( 2027 년 2월 ) 까지 약 1 년 남 은 가 운데식 용 견 유통 업 자 와 식 당점 주들 이 집단 소송을 준 비하 고있다. 17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전 국 육견 관련자영 업 자 협 의회 ’ ( 협 의회 ) 는다 음 달전국지방자 치단 체 5 0여 곳 을대상으로 행 정소송을제기한다. 소 송 참여자는 식 용 견 유통 업 자와 식 당 점 주 400여 명 으로전국 4,140개 업 체 중 약 10 %규 모다. 협 의회는개 식 용종 식 법으로생 업 을 접게돼꾸 준 히보상 필요 성을 강 조했 지만 정부에서아무 응 답이없었다고 말한다. 박명 진 협 의회대표는“수 십 만 소상공인의생계가 걸린 문제”라고호 소했다. 이 들 은 특히 식 용 견 농 장 주들 과 비 교 했을 때 차 별 소지가 크다고 주 장 한다. 농림축산식품 부는 지난해 9월 ‘개 식 용 종 식 로드 맵’ 을 마 련하고 폐 업 시기 별 로개한 마 리당 22만 5 ,000원 ~6 0만 원을 농 장 주들 에게지원했다. 폐 업 이 빠 를수 록 보상 금 이 많 은 구조 다. 약 1 년 만인 올 8 월전국 육견농 가 1, 5 37 곳 중 약 70 % ( 1,072 곳 ) 가장사를 접었다. 반 면 유통 업 자와 식 당 점 주들 에대 한보상안은전 · 폐 업컨 설 팅 제공 같 은 ‘비 현금 성지원 ’ 위주 였다. 점포 철 거비 와재 취업 성공 수당을지 급 하는 내용 도 담겼으나 중소 벤처 기 업 부의기 존 사 업 과 연계한 정책이었다. 메뉴 를 변 경해 업 종을바 꿀 경우간판 및메뉴 판 교 체비용을 식품 의 약 안전 처 에서지 급 했지만최대2 5 0만원에그 쳤 다. 실제부 처 간 예 산 차이도 크다. 육 견농 가와 도 축 상 전 · 폐 업 을 돕 는 농 식품 부는 올 해 △ 폐 업 지원 금 등 5 44 억원 △축 사시설개보수비용 융 자지 원 200여억원등 총 700억원 넘 는예 산 을 편 성했다. 반 면 식 용 견 관련자영 업 자 들 을 지원하는 식약처 는 간판 교 체비지 급 과 컨 설 팅명 목의 39억원이 전부다. 협 의회는부 산 구포가 축 시장재정비 사 업 수 준 의보상이이 뤄 져 야 한다고 본 다. ‘국내최대 규 모개고기시장 ’ 구 포시장은 2019 년 7월재정비에 들 어가 며상인 들 에게 △약 2 년 간생 활 안정자 금 지 급△ 재건 축 상가 우선입 주권 부 여 △ 입 주 시임대료일부지원등을 약 속했다. 반 면 식약처 는 추가 보상은어 렵 다 는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이 미 통 과된법과 심의 · 의결된기 본 계획을 토 대로지원을하고있는거라 식약처단 독 으로결정할사안이아니다”고선을 그었다. 최현빈기자 “농장주 마리당 60만원받는데, 우린간판비만?”뿔난 보신탕집주인 “개식용종식법에생계직격탄” 유통업자^식당집단소송예고 한국, 탈석탄동맹가입$‘기후악당’오명벗는다 석탄화력40기2038년까지폐쇄 남은 21기도내년중로드맵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