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D7 수도권 수도권에서종량제봉투에담긴 쓰 레기를 소각·재활용 과정을 거치지않 고땅에묻는 ‘직매립’을금지하는제도 를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시행한 다는 계획을 정부와 수도권지자체가 재확인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2021년이같은안에합의하고도직매 립금지선결조건인소각시설신·증설 에는주민반발등에실패해‘쓰레기대 란’이일어나거나 주민부담이커질가 능성이남아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시 도는수도권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제 를 ‘원칙적으로’ 내년1월 1일부터시행 하기로했다고 17일밝혔다. 4자는이 날 정부서울청사에서세부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위해실무 협의를열 고이같이합의했다. 기후부 측은 “재 해·재난,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을 제 외하고생활폐기물직매립을금지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기준을 논의했다” 고설명했다. 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제도는종량 제봉투에담긴쓰레기를 매립지에묻 는것을금지하고, 태우거나선별하는 과정에서나오는 협잡물·잔재물만 매 립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4자는 5 년전이에합의했지만, 서울시와 경기 도가시행을한달여앞두고직매립금 지를위한공공소각장확보지연등을 이유로“유예하자”를요구하고나서면 서논란이일었다. 기후부가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 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서울시·경기도는 최근 에도직매립금지제시행시기를 2030년 까지유예해달라는입장을 기후부에 전달했다. 시와 경기도는지난 9월 25 일과이달 10일직매립금지제를예정대 로시행할지를논의하는자리에서도시 행시기를늦추자고요구한것으로전 해졌다. 기후부는한때직매립금지제유예를 검토했지만 현정부 들어예정대로 시 행하는쪽으로방향을튼것으로알려 졌다. 그런기후부도지난 9월 25일에 는“수도권공공소각시설확충사업이 2027년이후부터순차완료예정으로, 내년직매립금지전면시행시폐기물 수거지연등현장의혼란이우려된다” 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가있는인천 시는예정대로직매립을금지해야한다 는입장을고수했다. 문제는직매립금지를 위한 선결 조 건인공공소각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는점이다. 그럼에도 제도 를 시행하면각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할 민간위탁 비용이커진다. 생활폐기 물을 수도권매립지에묻을 때비용은 톤당 8만~10만 원대이지만, 민간소각 장이용비용은18만~20만원대인것으 로알려졌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부터 일평균 190~200톤가량생활폐기물을민간소 각장에서처리하기로했는데,직매립보 다연간 30억~40억원이더드는것으 로 파악됐다. 올해수도권매립지반입 총량기준 ( 서울시22만2,000톤·인천 7 만7,000톤·경기21만2,000톤 ) 으로 단 순 계산하면 서울·경기지역기초단체 가더부담해야할자금은연간수백억 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 지난달인천 서구를 비롯한 여러지자체가 민간소 각장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 진하는상황이다. 서울시측은“기후부등과연내예외 적허용 기준을 마련해내년부터직매 립금지를 원칙으로 시행하는 데합의 했다”며“예외적허용기준이아직마련 되지않아 정확한 ( 민간 위탁 ) 비용은 산출하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 이환직^최나실기자 북쪽에서찬공기가유입되며기온이뚝떨어진17일경기광명시한거리에서뜨개질한천으로감싼가로수옆길을두꺼운외투를입은시민이걷고있다. 연합뉴스 경기파주시 는제29회파주장단콩축 제를 오는 21일부터23일까지사흘간 임진각에서연다고 17 일 밝혔다. 7년 연속 ‘경기대표 관광축제’ 로 선정된 이 행사는 ‘청정파주, 장단맞춰 알콩달콩’이 주제다. 임진강 유역의비 옥 한 토 양 에서자란 파주장단콩의우수성을알리고, 농 업인 과소비자가 함께참 여하는도 농 상생 형 행사라는설명이다. 꼬 마 메 주만들 기, 콩 타작 , 콩구 워먹 기등체 험 행사 와장단콩가요제,청소년 랜덤플 레이 댄스 행사도열 린 다. 경의중 앙 선문산 역과 행사장을 오가는 버스 도 운 행한 다. 김 경일시장은“파주장단콩축제는 파주의대표 상 품 인장단콩의우수성 을알리고지역경제활성 화 에 크 게기여 하는중요한축제”라며“시민과관광 객 모 두가안전하고 즐겁 게행사에 참 여할 수있도록 교통 ·안전· 편 의등전 분 야준 비에만전을기하 겠 다”고말했다. 내년 4 월 말~ 5 월 초 열리는 202 6 ~2027 경기도종합체 육 대회·장 애 인체 육 대회주경기장으로쓰일예정인 ‘광주시종합 운 동장 ( G스타디움 ) ’완공 이 눈 앞에다가 왔 다. 17일 광주시에따르면 시가 양벌 동 1 6 만2, 6 9 6㎡ 부지에2,100억원을들여 조성중인 G스타디움 ( 지상 3 층 ·연면적 3만339 ㎡ ) 은이날공정 률 91 % 를나 타 냈 다. 2023년 7월 착 공했다가지난해 5월 유치가 확정되면서 PC ( Precast Concrete ) 공 법 을도입해공사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가량 줄였 다. 이 공 법 은 골 조등 콘크 리 트 건축자재를 공장에서생산해 현장에서조립하는 방식으로안전성과시공성이 뛰 어나다 는설명이다. 도종합체 육 대회를처 음 유치한광주 시가공을들인 G스타디움 은1만1,132 석규모 다. 육 상경기장과축구장,야구 장,실내공인수 영 장 ( 50 m ·10레인 ) , 볼 링 장 ( 24레인 ) 등 6 개종 목 의경기를치 를수있게설계했다.시는지난해11월 ‘남한산성 스포츠타운 ( 1만5,0 6 5 ㎡ ) ’ 도개관했다. 남한산성면에들어선이 곳 은축구장,야구장, 족 구장 ( 게이 트볼 장 ) 등을 갖췄 다. 시측은 “광주종합 운 동장만완공되 면경기도종합체 육 대회 27개종 목 중 사 격 ( 경기도사 격테 마파 크 , 화 성위치 ) 을제외한 2 6 개종 목 경기장을다 갖 추 게된다”고말했다. 시는대회기간 숙박 · 교통 대 책 에도열 을올리고있다. 시는도 척 면 곤 지 암 리 조 트 등을대회공식 숙 소로지정하는 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 또 경 강선광주역주 변 에1,000대 규모 주차 공간을확보한데이어경기장을오가는 버스운 행도준비중이다.시는 1,000명 의자원봉사자를 모집 해경기장 운영 지 원,환경정비등에투입할계획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 번 대회는광 주시가 경기도 스포츠 의중 심 도시로 도약하는전환점이 될 것”이라며“시민 과 함께모든 행정역량을 집 중해성공 적인대회로만들 겠 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21일파주장단콩축제팡파르 소각장 확보도 못 했는데$ 새해부터수도권쓰레기직매립금지 기후부와서울^경기^인천3개시도 내년 1월 1일부터원칙적으로시행 민간소각장위탁불가피해졌지만 직매립보다처리비용2배더높아 기초지자체부담年수백억더할듯 한강 버스 가지난 25일 항 로를이 탈 해수 심 이 얕 은 강 바닥 에 걸 려 멈 추는 사고가나기전,강 바닥 이나이물질등 에 닿았 다는보고가총 15차 례 있었지 만사고를예방하지못한것으로나 타 났 다.정부는반 복 되는한강 버스 사고 를 막 기위해 범 정부·민관합동점검단 을 꾸 려안전점검을하기로한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김 선직 ㈜ 한강 버스 대표는시청 에서‘한강 버스멈춤 사고관련 브 리 핑 ’ 을열고“한강 버스바닥 에무 언 가터치 되는현상이있다는보고가총 15건들 어 왔 다”며“강 바닥 에 닿았 을 수도있 고 통 나무, 밧줄 ,여러이물질에 닿았 을 수도있어더정 밀히 조사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 두정상 항 로를 운항 하다나 온 보고로 ㈜ 한강 버스 에따르면 15건 가 운 데13건이지난 7일이후 집 중됐다. 보고지역은이 번 에사고가 난 한남대 교 상 류 는물 론 동 호 대 교 ,성산대 교 등 이었다. 사고 전조가 시기상 집 중해서 다 양 한 곳 에서나 타 난 셈 이다. 김 대표 는“ 갈 수기 ( 가물 철 ) 인11월을 겪 어보지 못해수 심 이이 렇 게 낮 아질것으로예 상하지못했다”며“ 바닥 접촉 보고와 부유 물질이 프 로 펠 러에 엉키 는 사 례 를보고 15일 뚝섬 선 착 장무정차 통 과 를 결정했지만 당일 바 로 잠 실선 착 장 에서사고가 났 다”고해명했다. 시와 한강 버스 는 사고 조사와 동시 에 항 로강 바닥 을정비하는준설 작 업 을할계획이다. 한남대 교 상 류 에 잠 수 선을투입해 탐 사하고, 저 수 심 구간토 사 퇴 적현황을확인할방 침 이다. 부유 물 및 이물질제거,선기장 교육 강 화 등 도한다.예방조치가완료 될 때까지는 한강상 류 인 압 구정· 옥 수· 뚝섬 · 잠 실선 착 장 운항 을 중단하고, 하 류 인 마 곡 · 망 원·여의도구간만 운영 한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번 사고를계기로 범 정부·민관 합동 점검단을 꾸 리기로했다. 사고조사는 물 론 한강 버스 안전체계전반을 점검 한다는 취 지다. 행안부를 중 심 으로해 양 수산부, 기후환경부, 해 양 안전 심판 원,경 찰 청,소방청등에민간전문가까 지 포함 하는조직을만들예정이다.이 는 지난 1 6 일 김 민 석 총리의안전점검 ‘ 특 별지시’후속조치성 격 을 띤 다. 시와 한강 버스 의 운항 관련위 법 사 항 여부를 집 중점검할 가능성도 배 제 할수 없 다.유선 및 도선사업 법 상한강 버스 는 관할 관청인시의안전검사만 통 과하면 운항 할수있다.그럼에도행 안부는시의안전관리계획이 잘 이행됐 는지한강 버스 일부 선 박 을 대상으로 9월과 11월두차 례 점검했으며각각 4 개, 23개지적사 항 을시에전달했다.합 동점검결과에따라정부는 운항 중단 ^ 시정명 령 ,행정지도등을할수있다. 유정 훈 아주대 교통 시 스템 공 학 과 교 수는 “한강 버스 는실외 교통 수단임 에도 관제와기후 관측 시 스템 이구축 되지않고 운항 해사고 발생과 대 응 이 미비할수 밖 에 없 다”며“합동점검단을 통 해일부 개선사 항 이도출되 겠 지만, 현행 법령 을 한강 버스 에만 끼워 맞출 수도 없 는만 큼 전문가와당 국 은물 론 시민들까지사회적합의를 만들 시간 과과정이 필 요할것”이라고말했다. 이재명기자 서울시가 6 00년역사의 국 내최 고 ( 最古 ) 전 통 시장이자, 약 2만 개 도·소매점이 영 업 중인 남대문시 장에 ‘아 케 이드’ ( 비가 림 시설 ) 가 생 겼 다. 서울시는 17일이같은내용을 포 함 한 ‘남대문시장일대 혁 신 프 로 젝 트 ’를 발표하고 ‘아 케 이드 준공식’ 을 열었다. 남대문시장 중 심 가 약 135 m 구간에한 옥 처마를 형 상 화 한아 케 이드는 채 광·환기·소 음 등을 고려해지 붕 에 막 구조 ( membrane structure ) 방식을적용했다는설 명이다. 이 번 사업은 아 케 이드와 함께 △숭례 문 조 망길 △ 남산 산 책 로 △ 공중가로조성 △편 의공간 및 진 입광장조성 △감 성가로조성등 6 대 혁 신이중 심 이란설명이다. 남대문시장· 숭례 문 사이소월로 초입은보도 폭 을 넓히 고 2 층 구조 로 만들어 숭례 문을 한 눈 에 볼 수 있는입체보행로로 조성할 계획이 다.쓰레기적환장자리는 편 의공간 과열 린 진입광장을 만들어시장의 새 로 운 환 영 의문역할을하게된다. 아울러시장과남산을 잇 는 길 은 가로정원으로, 소파로는 디 자인시 설물을활용해 휴 식과재미를더하 는 펀 ( fun ) 스트 리 트 로 꾸밀 예정이 다. 남산과 백 범 광장, 한 양 도성등 풍 부한문 화 ·관광자원과자연을오 롯이 느낄 수있는보행환경을조성 한다는구상이다. 오세 훈 시장은 “남대문시장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 어 먹 고, 즐 기 고, 머 무는 도 심 속 문 화 공간으로 새롭 게 탄 생시 켜 100년 후에도 찾 고 싶 은 시장, 세계인이 사 랑 하는 서울의대표 명소로 만들 겠 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남대문시장일대혁신프로젝트’의하나로 시장중심가약 135m구간에한옥처마를 형상화해설치한 ‘아케이드’(비가림시설). 서울시제공 ‘한옥처마’씌운남대문시장 도심속문화공간으로단장 서울시, 135┢비가림시설준공 숭례문조망길등혁신프로젝트 오세훈시장“세계인찾는명소로” ‘멈춤사고’한강버스, 강바닥걸림보고‘15번’이나있었다 7일부터13건집중불구예방실패 한강버스“11월갈수기예상못해” 정부^서울시민관합동점검단추진 위법발견될시‘운항중단’가능성 경기도민체전앞둔광주시$‘G스타디움’공정률 91% 대회일정맞춰공기5개월앞당겨 육상^축구^수영등 6개종목경기 숙박시설^교통대책등만반준비 방세환시장“모든행정역량집중” 경기광주시종합운동장(G스타디움) 조감도. 광주시제공 사람도나무도꽁꽁싸맨거리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가 17일 서울시청에서 15일한강버스가 강바닥에걸려멈춰선 사고 관련 설명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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