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D3 한미 팩트시트 이후 반도체 관세안개덜걷혔지만 ‘생산시설 확보’ 속도낸다 우리나라 최대수출 품목이자 핵심 산업인반도체업계는 한미관세협상 타결이후투자에속도를내고있다.한 국반도체에부과될관세는대만과연 동돼미국과 대만 간 협상까지지켜봐 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지만 인공지능 ( AI ) 확산으로 급증하는메모리반도 체수요에맞춘선제적대응이더중요 하다고판단한셈이다. 18일업계에따르면 삼성전자는 최 근임시경영위원회를열어경기평택에 다섯번째반도체공장 ( P5 ) 공사를재 개하기로 했다. P5는 2023년기초 공 사를시작했지만같은해메모리수요 부진으로업황이나빠져2024년초공 사를 멈췄다. 회사는약 60조 원을 투 자해이르면 2028년준공할것으로알 려졌다. SK하이닉스는 10월충북 청주시에 준공된신공장 ( M15X ) 을조기가동하 기로결정하고장비를들여오기시작했 다.M15X는청주에짓는네번째공장 으로 낸드 ( NAND ) 를양산하는 다른 공장과달리고대역폭메모리 ( HBM ) 와 D램을만들것으로알려졌다. 두회사가반도체생산시설투자와조 기가동에적극나선건관세불확실성이 상당부분해소된데다앞으로몇년동 안은반도체호황 ( 슈퍼사이클 ) 이예상되 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생산시설 을선제적으로확보해슈퍼사이클에대 응하는게최우선과제”라고말했다. 다만 정부와업계는 관세문제에긴 장을늦추지않고있다.가장큰경쟁국 인대만과 비교해불리하지않은 대우 를약속받았더라도결과적으로미국 - 대만 협상 결과에따라 확정되기때문 이다.통상당국고위관계자도“미국이 협상을 먼저끝낸일본이나 유럽연합 ( EU ) 과 달리 ( 반도체교역량이많은 ) 한국과대만은체급이달라두국가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하려는 것 같다” 고 했다. 이어“미국이관세부과엄포 를놓는동시에자국에투자한만큼관 세를면제해준다고했던발언등을보 면반도체에민감한 한국과대만에투 자를 더이끌어내려는 의도가있지않 나싶다”며“메모리반도체에고율 관 세를부과할지,저율로할지,아니면제 외할지등 지켜볼 변수가 많다”고 경 계했다. 전문가들도 한국이요구했던 최혜 국대우 ( MFN ) 을 수용하지않고 대만 과연동시킨점을걱정한다. 허윤 서강 대교수는 “한국에최혜국대우를해주 면대만도 당연히최혜국대우를 받 겠 다고생 각 할까봐 우리보다 더반도체 에민감한대만이 착각 하지않게한것 같다”며“미국이자국 협상 력 을 높 이 면서한국도 견 제한 전 략 으로 추정된 다”고말했다. 박민식·오지혜기자 미국을비 롯 해보호 무 역주의가 새 로 운 통상 규범 으로 자리 잡 으면서 한국도 무 역장 벽 을더 높 고두 껍 게 쌓 기로했다.미국 처럼무 역상대국의통 상 환 경을평가하는N T E ( N ational Trade E stimate Report on F oreign Trade B arriers ) 보고서 를우리 식 으로 2026년상반기중내 놓고기업들에 무 역장 벽 관 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 템 을 구 축 하기 로했다. 여한구 ( 사진 ) 산 업통상부 통상교 섭 본부장은 18일 서 울 강 남 구 트레 이드 타 워 에서관계부 처· 업 종 단체 · 유관 기 관등관계자가 참석 한가 운 데 ‘ 민관 합동 무 역장 벽 대응 강 화 간 담 회 ’ 를 열 었 다. 이번조 치 는여본부장의강한의지 가 담겨 있다. 통상 질 서가 자유 무 역 에서보호 무 역주의위주로변하는가 운 데한국도적극적으로대응할 필 요 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여본부장 은 “보다공세적통상정 책 추진이 필 요한 상황”이라며“통상교 섭 본부를 컨트롤 타 워 로민관역량을결 집 해기 업들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할 것” 이라고했다. 정부는 올 해안에관계기관과 함께 전 담태 스 크 포스 ( T F ) 를 꾸 리고내년 상반기한국판N T E보고서를 낼 계 획 이다.미국 무 역대 표 부 ( US TR ) 는통상 법 에근 거 해매년60여개교역국의 무 역 환 경이나관세 · 비관세조 치 등을평가 하는N T E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이를통상협상근 거 로도사용한다.도 널 드 트럼프 대통 령 은4월상호관세를 발 표 하며N T E보고서를들어보 였 다. 민간에 무 역장 벽 관 련 정보를빠르 게전달하기위해 ‘무 역장 벽 통합 데 이 터베 이스 ( DB ) ’ 를 짜 는 방 안도 검 토 중이다.여기서는우리기업에불리 한 조 치 나이에대한 영 향 을 분 석 한 내용들이공유될전 망 이다. 아 울러 민관합동 무 역장 벽 협의회 를 상 · 하반기로 나 눠 연간 2회정 례 개최한다.정보공유,대응전 략 등을 논 의하자는 취 지다. 또 양자회 담 , 자 유 무 역협정 ( F T A ) 공동위원회등 논 의사 항 은 분기 별 회의를 통해이 행 상황을확인한다.산업부는“ 빈틈없 는 무 역장 벽 해소 민관 공조 체계를 구 축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오지혜기자 업계, 관세협상타결후 ‘투자가속’ 美·대만협상지켜봐야하는상황 “반도체호황선제적대응”승부수 삼성전자, 평택새공장공사재개 SK하이닉스청주신공장조기가동 ☞ 1면‘대미투자공사설립‘에서계속 정인교전통상교 섭 본부장은 “국제 금융센터 등 기 존 조 직 에 맡 기면되지 않 겠느냐 ”라고했다. 어 떤 체계를 마련 하 든 정부내부에선 반드시 힘 을합 쳐 야한다는게전문가 들의설 명 이다. 공사는 돈 과투자관리 를모두해야하는데, 현 재 논 의는기 금 운 용에정통한 기재부를 중심으로이 뤄 지고있다.이대로면국내외산업정 책 을 짜온 산업부의의 견 이투자 과정 에서반영되기어려 울 우려가있다. 반 대로 산업부 중심으로 가기 엔 대 규 모 기 금운 용경 험 이 없 다. 익명 의통상전문가는“대미투자초 창 기에는이 익 을내기가 훨씬 어려 워 국 내협 력 업체진출을 위한 기 틀 을 마련 하는데 집 중해야 한다”며“ 금융 과 산 업적관점을 합 쳐 기 금 을 운 용할 필 요 성이있다”고 짚었 다. 허교수는“산업부는 프 로 젝트 매니저 선정이나공급사추 천 등투자관 련 실 질 적소통 채널 을 맡 고전체적인회계 처 리 나자 금 조달등은기재부가 맡 는 식 으 로가야할것”이라며“부 처 간 효 율적 거 버넌 스를만들어야한다”고당부했다. “산업부투자소통, 기재부회계처리등협력필요” 상수가 된철강 고관세 ‘K-스틸법’에쏠리는눈 한미팩트시트에철강포함안돼 EU·日등주요생산국장벽쌓아 업계“K-스틸법국회조속통과를” Œ㏇ᱭⳁᙞ⋅⁝੽⁲ ℽፍ ㎼♩ מ ᩹ᾎ چ ↊ᇮ 〝מ ᗘ⪍᭕⋚ᎆ ⇍〡ℍ⃍⼥Ⲃᚍᙞ ⋅⁝ ੽⁲ ㎼೉⭾ሂ᭕᭖♩ מ ᩹ᾎ چ ↊ᇮ 〝מ Ⲃᚍ⃍ₙさ᫭⠡ ㎼♩ מ ᩹ᾎ چ ↊ᇮ 〝מ ⃍⼥⅁⻍ᅅ 〞❲ ㎼ᝉ⇊⼲♩ מ ⅵᯡⅎ㍘⃩⭾ ޥ ⇥ 〝מ ㎼ᝑ ھ ⇞ᓽᾶ⽒⃍೉ℚ 〝מ ▲ SK하이닉스가충북청주캠퍼스건설을앞두 고2024년4월공개한M15X조감도. SK하이닉스제공 Ӡ 18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최근임시경 영위원회를열어경기평택에다섯번째반도체 공장(P5)공사를재개하기로했다. 세계최대규 모의반도체공장인삼성전자평택캠퍼스. 삼성전자제공 무역장벽대응강화$내년‘한국판 NTE 보고서’낸다 여한구“공세적인통상정책필요” 통합 DB로민간정보공유추진 한미 ‘ 조인 트팩트 시 트 ( 공동설 명 자 료 ) ’ 에서 철 강관 련 내용은 담 기지않으 면서미국의 철 강 고관세정 책 은 피 할 수 없 는 ‘ 상수 ’ 가 됐 다. 유럽연합 ( EU ) , 일본등주요국들도 함께 장 벽 을 쌓 아 올 리면서 철 강제품을안 마 당에서소비 하는역내 화 속도가 빨 라지고있다.이 에업계에선국내 철 강시장을보호하기 위한 ‘ K - 스 틸법’ 이하 루빨 리국회를통 과해야한다는주문이이어지고있다. 18일 철 강업계에따르면도 널 드 트럼 프행 정부는한국등여 러 국가와관세 협상을진 행 하면서 철 강 관세인하 카 드는 논 의 테 이 블 에 올 리지않았다. 철 강 관세만큼은 끝까지지켜자국 시장을 보호하 겠 다는의지를보인것. 미국정 부는중국을중심으로 글 로 벌철 강시 장이공급과 잉 상 태 에빠졌고이에대응 하기위해선관세가 필 요하다고본다. 특 히미국은 중국이불 러 일으킨 시 장 왜곡 을해소하기위해주요국가들 이미국과 비 슷 한 무 역조 치 가 필 요하 다고도주문한다. 실제EU와 일본은 올 해 철 강 관 련 장 벽 을 높 이는데공을들이고있다.이 윤 희 포스 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산업보호정 책 을적극 펴 고 있다”며“ 철 강산업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삼고있다”고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4일 발 표 한 ‘철 강산업 고도 화 방 안 ’ 도 이 런 흐름 속에나 왔 다.이안은 △ 공급과 잉 품목에대한선 제적설비 규 모조정 △ 통상대응강 화 ( 반 덤핑 관세, 불공정수 입철 강재 단 속 ) 에초점이맞 춰 져있다. 철 강업계는 특별법 ( K - 스 틸법 ) 을만 들어 철 강산업보호정 책 을간 절 히 바 라 고있다.이 법 은대통 령 을위원장으로 ‘철 강산업경쟁 력 강 화특별 위원회 ’ 를두 고국가전 략 산업으로서의위상을재정 립 하도 록 했다. 또 문제가있는 철 강재 를대상으로수 입 과유통 규 제등대응 강도를 올 리는근 거 를 마련 했다. 이상무기자 SK하이닉스청주신공장 P5들어설삼성전자평택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