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D5 경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연금처럼 받 을수있는사망보험금유동화제도가 도입된지10일이지났다. 벌써신청자 가 600명을 넘어선가운데, 이들 대부 분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 은단축하는방식을선택한것으로나 타났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선제도입한 5 개보험사 (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 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 는지난달 30 일부터이달 10일까지8영업일동안총 605건의유동화 신청을 접수했다. 사 망보험금유동화는사망 후에야 받을 수있는보험금을미리당겨받을수있 는 제도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금 비율과지급기간을정해진범위내에서 신청자자율로정할수있다. 국민연금월평균지급액 ( 67만9,000원 ) 이노후에필요한최소생활비 ( 136만원 ) 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출시전부터 주택연금과함께국민연금의보완재로 기대를모았다.다만미래에받을보험금 을현재로당겨받는방식인만큼전체 금액에선손해를감수해야한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6세였다. 만 55세부터신청이가능한데,정년 ( 65세 ) 이후생활비등 노후자금을위한신청 자가 다수였던것으로 풀이된다.연령 대별로는 65~70세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다.55~60세도75건이나됐다.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였다. 사 망보험금 유동화 상한이 90%인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신청자들이받을 수있는 최대한을 미리당겨수령하기 를 선택한 셈이다. 계약자들이선택한 평균 지급기간도 7.9년 ( 2년이상부터 신청가능 ) 으로짧았다. 이들의 1인 평균 월 지급액은 39만 8,000원,신청첫해지급액은 477만원이 었다.기간이짧을수록전체금액은적 지만 월지급액은 높아지는 구조라계 약자들이단기간에최대한많은금액을 받는것을선호한것으로풀이된다. 예컨대60대신청자A씨는 1990년대 후반가입한종신사망보험금 7,000만 원을유동화비율 90%,지급기간 7년에 유동화를신청했다.이를통해A씨는 7 년간매월 40만9,000원씩총 3,436만원 을수령하게된다.총납입보험료 2,770 만 원보단 700만 원많지만, 유동화되 지않은10%의보험금 700만원을합해 도전체보험금 ( 7,000만원 ) 에는크게미 치지못하는수준이다.반면70대B씨는 전체보험금이 5,000만 원수준이지만 지급기간을 20년으로 신청해월평균 13만5,000원,총수령액은 3,249만원으 로전체수령금은A씨와비슷하다. 생명보험협회는사망보험금유동화 가 국민연금 수령전까지소득 공백기 를메우는가교역할을수행할것으로 기대했다. 협회관계자는“종신보험신 규 가입시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않 도록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시행초기 민원들을청취해개선방안을검토하겠 다”고밝혔다. 이승엽기자 빨리, 많이받겠다는 ‘사망보험연금화’ 유동화도입10일만에605건신청 65~70세연령대서가장인기많아 1인평균월지급액40만원에육박 단기간받아도‘최대수령액’선택 정부가반도체,이차전지등국 가전략 첨단산업 소재·부품·장 비기업에1,200억원을지원한다. 이를 통해국내에서 3년동안 총 5,500억원 규모의신규 투자가 촉진될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 전략산업위원회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 장중소·중견기업투자지원금’ 지 원대상으로 21개사를최종선정 했다고밝혔다.이번에선정된주 요 기업은 솔브레인 ( 반도체 소 재 ) , 주성엔지니어링 ( 반도체 장 비 ) , 동화일렉트로라이트 ( 이차전 지전해액 ) , 아미코젠 ( 바이오 배 지 ) 등이다. 이사업은 첨단산업의국내투 자촉진을위해국비700억원규 모로신설된사업이다. 국가첨단 전략산업분야의공급망안정품 목이나전략물자를생산하는중 소·중견기업의 3년치국내신규 투자분 30~50%를 정부가 지원 하는것을골자로한다. 이번공모에총 1조2,000억원 규모 ( 국비기준약 2,100억원 ) 가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4개업종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디스플 레이 ) 에국비와지방비를합 쳐 총 1,211억원의투자지원금을지급 하기로했다.기업투자분을 더 하 면 실 제3년동안 효 과는 5,500억 원규모로 추 산된다. 정부는내년부터로 봇 ·방산 분 야를 추 가해지원분야를 총 6개 업종으로 늘릴 계 획 이다. 관 련 예 산도국비1,000억원으로 확 대해 편 성중이다. 박 동일산업부산업정 책실 장은 “ 글 로벌공급망 경쟁 이 갈 수록치 열 해지고 있어투자지원금은 국 내생산·연구시설 확충 을위한 마 중물이될 것”이라 며 “우리기업 경쟁력강 화와국산화율제고등 국내첨단산업생 태 계가 안정적 으로성장할수있도록 핵 심기반 인소부장분야에투자를적 극확 대할것”이라고했다. 오지혜기자 효 성중공업이미국초고 압변압 기공 장을최대50%이상 증 설하기로했다. 인공지능 ( A I ) 등첨단산업으로전 력 인 프라수요가 폭증 하고있는미국시장 에서“적기에대 응 하기위한체계를 만 들어야한다”는조현준회장의주 문 에 따 른결 정이다. 효 성중공업은18일미국 테네 시주 멤 피스 초고 압변압 기공장에1억5,700만 달 러 ( 약 2,300억원 ) 를투자해2028년 까지초고 압변압 기생산 능 력 을 확 대 한다. 효 성중공업은 2020년 멤피스 공 장인수 뒤 이번 추 가 증 설을 포 함하면 총세차 례증 설을진행했다.이번이세 번 째증 설로 효 성중공업의 멤피스 초 고 압변압 기공장은미국 내최대규모 의생산능 력 을보유하게된다. 미국은 최 근 노후 전 력 설비교체수 요, A I 확 산에따 른 전 력 망 확충 수요 등으로전 력 수요가 폭증 하고있다. 실 제미국 변압 기시장은연평균약 7.7% 성장, 2034년약 257억달 러 ( 약 37조 5,000억원 ) 규모로 증 가할것으로전 망된다. 이에조 회장은 미국 시장에선제대 응 할수있는체계를 갖 출필요가있다 고판단했다고한다.현지생산기반 강 화로미국 고 객 들의대 용량 전 력 을안 정적으로 처리할 능 력 을 확 보해공급 망주도 권 을 잡 겠다는계 획 이다. 조회 장은 “ 북 미시장에서의위상을바 탕 으 로 글 로벌넘 버 원토 털 설 루션 공급자 로서의입지를 확 고 히 할것”이라고했 다. 이상무기자 5세대 실 손보험도입이초 읽 기에들 어 갔 다.이 찬 진금 융 감 독 원장은 “비중 증 ·비급 여 치료의자기부 담률 을 높이 고 과 잉 의료 우려가 큰 비급 여 는 보장 에서제 외 하겠다” 며 감 독강 화를통한 연 착륙 을 강 조했다. 금 융 감 독 원은 18일 실 손보험개선 방안을 논 의하기위한 토 론 회를 개최 했다. 금감원이 추 진중인금 융 소비자 보호중심감 독 전 환 의일 환 으로 △ 과 잉 의료로 인한 건 강 보험 재정 누 수 △ 보험금지급 분 쟁증 가 등 부 작용 이 계속되고 있는 실 손보험의지속가능 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 의하기위한 자리다. 이원장은“도 덕 적해이,과 잉 진료등 비급 여버블 을 폭증 시 키 는 실 손의구 조적 문 제인 제3자 리 스 크가 심화됐 다” 며 “보험회사는 적자 지속, 소비자 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 담 가중, 필수의료기 피 현상등부 작용 이크다” 고비판했다. 실 제 실 손보험은 보험금 증 가와 만 성적자로 다 양 한 문 제를 낳 고 있다. 금감원에따르면, 지난해 실 손보험금 은 15조2,000억원 규모로 2018년 8 조4,000억원 대비 81% 증 가했다. 보 험료도가 파 르게상 승 했다. 40대 남 성 의2세대 실 손월보험료는 2013년1만 1,000원에서 올 해4만5,000원으로 4배 넘게상 승 했다. 특 정비급 여쏠림 도 지속 돼 전체보 험금 중비급 여 주사료· 근 골 격 계 질환 등에지급된 보험금 비중은 36%까지 치 솟 았다. 보험사와계약자간 분 쟁 도 연평균 7,500건에이 른 다.전현 욱 금감 원보험계리상품감 독 국 팀 장은 “계약 자 9%가 실 손보험금의약 80%를수령 하고 있다” 며 “정 작 계약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 이보험료만 납부하는 상황”이라고 말 했다. 당국은 내년 5세대 실 손 도입과 함 께 향 후 △ 공·사보험연계 강 화 △ 기 획 조사 강 화등보험금지급관행개선등 을 통해소비자 피 해를 최소화하겠다 는 방 침 이다. 5세대 실 손은 비중 증 ·비 급 여 치료의자기부 담률 을현행30%에 서 50%로 상 향 하고 도수치료·비급 여 주사 등은 보장에서제 외 된다. 금감원 은내년부터10년간 3,000만건의5세 대 실 손 계약이체 결 될것으로예상하 고있다.세부적으로는신규계약 1,000 만 건, 재가입주기 ( 15년 ) 가 경 과한전 환 계약 2,000만건등이다. 이승엽기자 ᩵Ꭶᚽ⾡ ߑ ⃩ජ〝Ჩ♶⿍〲 ⛦Ჩ♶ ؽ ᯡ 605 ؽ ⶒީᾹሂ 65.6 ᬁ ⃩ජ〝᠍⃱ 89.2 % ⃩ජ〝߹׍ 7.9 ଍ ㋈⅁ೂ₝⎉ ߒ Ἢ 39 ᎕ 8,000 ₙ ㋈⅁ೂᾹ⎉ ߒ Ἢ 477 ᎕ₙ 㜬 ⅙ን ᪦ᑎᚽ⾡⿚さ 서울등지역최저기온이영하권을기록하면서초겨울날씨를보인18일오전대구달성군유가읍유가농협본점에서 올해수확된2025년산공공비축미곡(건조벼)매입이진행되고있다. 대구=뉴스1 첨단‘소부장’키운다 1200억원통큰지원 정부, 대상기업21개곳선정 AI 등전력인프라수요폭증대응 효성重, 美초고압변압기공장증설 묻지마도수치료잘라낸다 5세대실손보험도입‘눈앞’ 금감원장“과잉비급여보장축소” 보험금지급관행도개선하기로 매입기다리는햅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