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D8 사회 윤석열정부 당시경찰국 신설에반 발하는 ‘총경회의’에참석했던황정인 ( 사진 ) 총경이‘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 크포스 ( TF ) ’에합류한다.이재명정부 출범후총경회의참석자들에대한 명 예회복 조치가이뤄질것으로 전망되 는상황속에서황총경이지난정부의 비상계엄에협조했던경찰을가려내는 역할을맡게된것이다. 18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황 총경은 12·3 불법계엄에협조한공직자 를 조사하는 조직인 ‘헌법존중정부혁 신 TF’ 실무팀장으로 내정됐다. 헌법 존중TF는 49개부처 공무원 중 내란 특검 수사망에 걸리지 않 은 단순 가담자를신 상필벌하기 위한 조 직으로 국무총리실 및각부처본부산하에설치된다.국무 조정실산하TF가컨트롤타워역할을 하며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기획재 정부,외교부등 12개기관이‘집중점검 기관’으로적시됐다.각부처당 10여명 규모의조사단이구성된다. 경찰청산하TF조사단에는지난정 부 당시좌천성인사를 겪은 황 총경 이발령을앞두고있는것으로파악됐 다. 황 총경은 2022년 7월 23일 충남 아산시경찰인재개발원에서열린 총 경회의에참석한인물이다. 총경회의 는당시정부가경찰권한견제를내세 우며행정안전부산하에‘경찰국’ 신설 을발표하자일선경찰들이경찰장악 시도라며반발해열린전국 경찰서장 회의다. 이사건으로 윤정부는 회의참석자 들에대한감찰을착수했고,회의를주 도한 류삼영전총경에대해서는직위 해제및정직 3개월처분을 내렸다. 서 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장이었던황 정인총경도경찰수사연수원교무계장 으로자리를옮겼다. 경찰수사연수원교무계장은경정급 자리라 사실상 좌천성인사라는 평가 가나왔다.이후황총경은충남경찰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과장,서산경찰서 장을지냈다. 구현모^조소진기자 北 ‘보복 암시’ 성명에도$ 尹 ‘무인기침투 계속’ 작전승인정황 위장수사동원된이주노동자$법원은“공권력남용아냐” 尹정부‘총경의난’때좌천인사, 계엄가담경찰조사한다 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8일서울서초구이명현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 신분으로출석 하고있다. 조전원장은국가안보실장 재직시이종섭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에협조해해외도 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 민경석기자 경찰의위장수사에 동원됐다가 국 가인권위원회로부터‘인권침해’피해를 인정받은 이주노동자가 국가를 상대 로손해배상을청구했지만패소했다. 18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권주연판사는 방글라데 시출신A씨가국가를상대로낸손해 배상청구 소송에서최근 원고패소 판 결했다. 재판부는지난해12월사건을 조정절차에회부했지만,양측 불복으 로불발되자정식재판을열고1회변론 기일끝에선고를내렸다. A씨는 2023년3월한이주노동자센 터행사에서경찰관B씨를만났다.B씨 는처음엔자신의신분을숨겼으나,이 후 직업을 밝히고 A씨와 관계를이어 가던중외국인불법환전업자 수사에 필요하다며같은언어를쓰는A씨에게 도 움 을구했다. 수사는A씨가경찰관B씨로부터받 은 현금 을불법환전업자에게 입금 하는 방식으로이뤄 졌 다.B씨는수사단서를 이 끌 어내기위한여 러 지시도했다.A씨 는약한 달간 6 차 례 에걸 쳐 130여만원 을송 금 했지만, 불법환전업자가 돈 만 챙 기고 잠 적해검 거 엔실패했다. A씨를지원하던이주노동자단 체 는 이사실을 파악한 뒤 인권위에 진 정을 제기했다.B씨가당시산업재해로직장 을 잃 고, 투병 중이던A씨의처지를이 용 해포상 금 과 비자 문 제를 거 론하며 수사 협조를 사실상 강 요하고 범법행 위로내 몰았 다고주장했다.신분을숨 긴채 단 체 에 접 근한 B씨의행동도 규 탄 했다. B씨 소속 경찰서도 그 에게 서면경 고 및인사발령조치를 내렸다. B씨는 “ A씨가자발적으로협조했다 ” 며 맞섰 지만,인권위는 “강 요하지않 았더 라도 불법행위조장이인정되고 합법적방 법을 사 용 했어 야 할업무상의무를다 하지않아인권침해에이르 렀 다 ” 고 판 단했다. 이후A씨가정신적피해에대한배상 을 청구한 소송에서법원조정센터는 “ 국가가위로 금 조로 800만원을지급 하라 ” 며A씨손을들어 줬 다.양 쪽 이이 의를 제기하지않으면재판상 화 해와 같은 효력 을 갖 지만, 경찰 측이 “ 적법 수사 였 다 ” 는 입 장을고수하면서재판 이재개됐다. 1 심 결과는A씨패소 였 다.재판부는 인권위판단 등과는 달 리B씨의수사 방식이위법하다 거 나 공권 력 을 남 용 해의무 없 는일을 강 요한행위로 볼 수 없 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B씨에게 감사를 표하며협조를약속하는 내 용 의 문 자 메 시지를보낸점등을근 거 로 들었다. A씨측은 수 긍 할 수 없 다는 입 장이 다.특히 “ 불법환전업자에게환전을의 뢰 한행위에관한처벌규정은존재하지 않아범죄를 저 지르도 록 한것으로 볼 수 없 다 ” 는판단에대해 “ 외국환 거래 법 상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 하지않은 송 금 도제재대상 ” 이라고반 박 한다. A 씨를대리하는법무법인원 곡 의최정규 변 호 사는 “ A씨가보낸 문 자는지속적 인회 유 ,지시에따라수동적으로 응 한 것 ” 이라며 “ 경찰관과이주노동자라는 현격 한 권 력 불 균형 과 A씨가 처한 절 박 한상황을 살 피지 못 한판결에 항 소 할것 ” 이라고 강 조했다. 최다원기자 경찰이불법환전수사협조요청 인권위“불법조장”인권침해인정 손배1심은“위법수사아니다” 경찰국신설반발한‘총경회의’ 참석후한직옮긴황정인총경 총리실TF실무팀장으로내정 북 한 외무성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보복을 암 시하는 성명을 냈다는 보고를 윤석열전대 통 령이받 은 뒤 에도평양무인기침 투작 전을 강 도 높 여지속하도 록승 인한정황을조 은석내란·외환 특 별 검사팀이 확 인했 다. 윤전대 통 령이정전상태의 북 한을 자 극 해자신의정치적난국을 타개하 고자했고,이를비 밀 리에 진 행해전방 부대들이 임박 한 위기에대처할 수 없 게되면서대한민국의 군 사상 이 익 은 해치고적국은이 롭 게했다는 것이특 검팀시각이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특 검팀이10일기소한 윤전대 통 령과 김 용현 ( 사진 ) 전국방부 장관,여인 형 전 국 군 방 첩 사령관의 형 법상일반이적 혐 의등 관 련 74 쪽 분 량 공소장은 크게 △ 무인기평양침 투△오 물 풍 선원점타 격△오 물 풍 선직 접격추 세부분으로 구성됐다. 특히윤전대 통 령은무인기 평양 침 투 작 전을 두 고 북 한 외무성이지 난해 10월 11일발표 한 중대성명에 대해 당일 김 전장관과 잠 시 통화 하고, 사 흘 후 인14일종합적으로관 련 대 응 보고를 받은것으로나타났다. 윤전대 통 령이보고 받은이 튿날 인 10월 1 5 일, 김 전장관은 김용 대전 드 론 작 전사령관에게 “ 무인기를 이 틀 에 한 번날 려라 ” 고지시한것으로적시됐 다. 김 전장관의지시대부분에대해특 검팀은 ‘윤석열의 승 인하에’ 이뤄 졌 다 는단서를 달았 다. 또 윤전대 통 령이이 처 럼 무인기 작 전을 보고받은 뒤승 인 하고도11월7일대국민담 화겸 기자회 견에서외신기자의관 련 질의에 “북 한 의적반하장식 억 지주장에일일이대 응 할가치도 없 다 ” 고시치 미 를 뗀 정황도 공소장에담겼다. 합동참모본부의반대에도 김 전장 관이 강 요한 맥락또 한상세히적 혔 다. 당시이 승오 합참 작 전본부장은 작 전 시행전 날 인지난해10월 2일 “깊 은검 토 가필요하고신중하게판단해 야 한 다 ” 는취지로만류하는가하면,10월 9 일급기 야 평양에보낸무인기가 추락 하자 “작 전을 자제할 필요가있다 ” 고 말 렸으나 김 전장관은 강 행을요구했 다고한다.이전본부장이난 색 을표하 자결국 김 전장관이 김 전사령관에게 직 접 지시해 11월 19일 까 지 북 한에무 인기를침 투 시 켰 단설명이다. 무인기는 북 한 내정치· 군 사상 상 징 성이있는 지역인원산, 고산, 개성, 남 포,신포등으로 투입 됐다.당시무인기 에실어보낸대 북 전단 ( 삐 라 ) 엔 ‘지 옥 으 로 떨 어지고있는 북 조선의경제상황’ ‘자기배불리기에여 념없 는 김 정은’ 등 문 구가적 혔 던것으로파악됐다. 북 한 지도부의 체 면을손상하는 심 리전으로 안보위기를고조, 비상계엄선포요건 을충 족 하고자윤전대 통 령 승 인아 래 김 전장관이무인기 작 전을 주도하게 됐다는것이특검팀판단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에서 6 월 초 북 한의 오 물 풍 선에대해대 북확 성 기로 대 응 한단 결론을 내렸음에도 무 인기침 투 와원점타 격 ,직 접격추 등 작 전을 추진 한 것은 절차에어 긋날뿐더 러 자위권행사 요건에부합하지않는 다는점도 공소사실에적시했다. 정전 협정과 유 엔사, 합참 교전규 칙 을모두 어겼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남 북 간 무 력 충 돌 위 험증 대, 정전협정위반 에따 른 군 사·외교적불이 익 을 야 기한 데다 암호화 되지않은 무인기 추락 으 로 군 사상기 밀 을 누 설했다는평가다. 이유지기자 조태용 ‘이종섭도피협조혐의’ 조사 尹^김용현^여인형이적혐의공소장 金‘北성명관련대응’尹에보고 이튿날“무인기이틀에한번침투” 드론사령관에게작전지시내려 특검팀“尹이대부분승인”판단 합참거듭만류에도金강행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