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與, 김명수 때 무산 ‘판사회의실질화’ 추진$대법원장 힘뺀다 金총리“꼭필요한범위내신속 마무리” ‘계엄가담조사’공직사회동요달래기 장동혁, 막말박민영감싸기에$속끓는친한계 더불어민주당이18일대법원장자문 기구인판사회의 ( 소속법원판사전원 으로 구성되는 회의체 ) 가 사법행정을 직접결정할수있도록 ‘실질화’하는개 혁을추진하기로했다.각급법원의판 사회의에법원장인사추천권등을줌 으로써대법원장이법원장을 통해법 원을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를혁파하 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제왕적권 한을 분산시키는 ‘힘빼기’ 조치의일 환이다. 전현희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 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 ( TF )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사 법행정의민주적인의사 결정구조 확 립을위한 ‘판사회의실질화’도새롭게 추가적인개혁과제로선정됐다”고밝 혔다. 기존에논의해온△사법행정정 상화 ( 법원행정처폐지 ) △전관예우 근 절△법관징계실질화 등에더해서개 혁과제에포함시킨것이다. TF 위원인 성창익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 ( 판 사회의를 통해 ) 각급 법원에서자체적 으로 사법행정사항을 결정해서집행 할수있도록해주는게사법행정권분 산과민주화 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 짚었다. 현재판사회의의결사항은 권고 수 준에그치기때문에사실상 ‘심의·의결 기구’기능을할수있도록법제화하겠 다는취지로 풀이된다.이는김명수대 법원장당시사법발전위원회가내놓은 안이기도하다. 특히대법원장이각급법원장을임명 하는 지금의구조에서판사회의가 후 보자를 추천및선출하고 대법원장은 임명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당관계자는“소속법관들이 자체회의에서법원장을추천하고대법 원장이임명하게함으로써 ( 대법원장 이법원을통제하는 ) 고리를끊겠다는 것”이라고했다. 주요 과제인법원행정처폐지및 ‘사 법행정위원회’ 신설 논의도 속도를 내 고있다.다만사법행정위‘디테일’을놓 고TF내이견이큰것으로알려졌다.법 원행정처를없애고,비법관이전체위원 의과반인사법행정위를신설한다는것 외에는완전히의견일치를이룬부분이 없다고한다.당관계자는“ ( 4개의제중 에 ) 가장이견이크다”며“전체위원수 를몇명으로할것인지부터위원구성 은어떻게할지,비법조인비율은얼마로 할지등에대해각자의견이다른상황” 이라고전했다.현재까지사법행정위위 원장은대법원장이아닌‘비법관’출신이 맡는방안이TF내다수의견이다. 전관예우금지와관련해선대법관뿐 아니라일반 법관에대해서도 수임금 지조항을강화할가능성을열어놨다. TF는 오는 25일 초안을 공개하고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할예정이다. 김소희^이서희기자 TF, 각급법원의판사회의에 법원장인사추천권등부여 사법행정결정토록개혁추진 사법행정위신설세부내용이견 일반법관도‘전관규제’강화할듯 김민석국무총리가 18일공직사회 내12·3 불법계엄가담 행위조사기 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 스 ( TF ) ’ 출범과 관련해“각종 조사 는헌법과적법절차에따라꼭필요 한범위에서과하지도덜하지도않게 신속히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 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휴대전화 검열등 과도한 사생활침해와 공무 원줄세우기가나 타 날 수있다는비 판이거세지자, TF 출범의정당성을 강조하는 동 시에적정범위내조사 를 강조하면서공직사회내부 동 요 를다 독 이는 모양 새다. 김총리는이날정부서 울 청사에서 국무회의를열고“TF는신속한헌정 질서회복과 공직사회통 합 을 위한 불가 피 한 국정안정조치”라면서이 같 이설명했다.이어“TF는입법, 사 법, 행정등 모든 분 야 에서신속하고 확고하게내 란 을정리하고민생에집 중하라는 국민의 뜻 에부 합 하도록 행정부의안정적혁신을위한집중과 절제의지 혜 를 발 휘 할 것”이라고 덧 붙였 다. 국무총리실은 중 앙 행정기관 4 9 개를 대상으로 12·3 계엄에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TF를 출범시 켰 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엄 참 여 와 협 조 여 부를 조사하고 연루 자 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리실이밝 힌 조사 계 획 에휴대전화제출방침이포함되면서 야 당을 중심으로 사 찰 논 란 이제기 됐다. 여 기에한정부관계자가“들 여 다보는정도”라고설명하면서논 란 이확산됐다. 이재명대통 령 은 지 난 1 6 일 엑 스 ( X · 옛 트 위터 ) 에 “신상필 벌 은 조직 운영 의기 본 중기 본 ”이라며“내 란 극 복도,적극행정권장도 모두 해 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이 틀 뒤 TF를제 안한김총리가 다시적극해명에나 선 모양 새이지만, 공직사회 동 요가 수 습 될지는불 투 명해보인다. 한 편 김총리는 경 주아시아태평 양 경 제 협력 체 ( APEC ) 정상회의개최와 한 미 관세 협 상 합 의를거론하며“한 미동맹 은안보, 경 제, 미래첨 단기 술 까지이전과는 차원이다른 포 괄 적 전 략동맹 으로발전할것”이라고말 했다. 이대통 령 의아 프 리 카 ·중 동 4개국 순 방에대해서도 “대한민국외 교 지 평을한 차원더 넓 히고 APEC 성공 으로 높 아진국 격 을한 층 공고히만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러 면서 “외 교 적성과를 민생 경 제로 이어가 야 한다”며“ 투 자의 핵 심은 타 이 밍 이 다.각부처는 규 제개선과에 너 지등 인 프 라 구 축 으로 기 업투 자 지원에 박 차를가해주시 길 바 란 다”고당부 했다. 우태경기자 김예지국민의힘의원에대한 막 말로 장애인비하 논 란 을일으킨 박 민 영미 디어대변인의사 퇴 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가 운데 당 내부에선 친윤 석열계와 친 한 동훈 계의해 묵 은 계파 갈 등을 우 려하는 목 소리가 커 지고있다. 친 한계 인사인김의원에대한 친윤 계 박 대변 인의 망언 에장 동 혁대 표 가 단호히대 처하지않으면서 친 한계는 부 글 부 글 하는분위기다. 박 대변인은지 난 12일한 유튜브 방 송 에출 연 해김의원을 겨냥 한날선발 언 을 쏟 아내며장애인비하 논 란 에 휩 싸였 다. 양향 자최고위원이1 7 일“엄중 경 고로 끝 나서는안된다”고 쓴 소리를 내는등당안 팎 의비판이거 셌 지만,장 대 표 는 박 대변인이 간 접적으로 사 퇴 의사를전해오자“ 잘버텨 보자”는취지 로 독 려하며사실상 사의를반려한것 으로알려졌다. 장대 표 가 박 대변인을 감싼 것을 두 고당안 팎 에선‘자기식구 챙 기기’이자 ‘ 친 한계를 향 한 선전포고’로해석하는 시각이적지않다. 박 대변인은 친윤 계 로 분 류 되고, 친 한계에적대적인 목 소 리를 내 왔 다. 친 한계인김의원을 공개 저격 한 박 대변인을 경 질하지않은 것 자체가 친 한계의반발을 무시한일종 의시그 널 이라는것이다. 친 한계를 향 한 압박 은최근당 윤 리 위원장 사 퇴 에서도 확인됐다는 평가 다. 최근 여 상원위원장이이 끄 는 윤 리 위는계파 갈 등을 조장했다는이 유 로 친 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해주의 징계만내 렸 는 데 , 장대 표 는더강 력 한 조치를취하지 못 한 데 대해 못 마 땅 해 했다는 후문이다.이후 친윤 계인사들 의전방위 압박 을 못 이 긴여 위원장이 1 7 일자진사 퇴 하는것으로 상황은일 단 락 됐지만 당 안 팎 에선 여 위원장의 퇴 진이사실상 친 한계 축 출 작업 의시 작 이라는평가가나온다. 당장한 동훈 전대 표 가 연루 된당원게시판 사태조 사도힘을 받 을것이라는전 망 이다. 원외 친 한계는반발하고있다. 여 위 원장 사 퇴 의발단이된김종혁전최고 위원은전날 페 이스 북 에서“ 엉뚱 한 행 동 과 발 언 으로 당의명예를 실추시키 고 여 론의비 난 을 받 게만 드 는것이해 당행위라면정 작 그 걸 하는분들이 누 구 냐 ”며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장 동 혁, 정청 래 대 표 개인의소 유물 일수는 없다”고장대 표 를직 격 했다. 장대 표 가 친 한계에적대 감 을내비치 는것을 두 고당내에선결국강성지지 층 에소구하려는 의도라는 추측이나 온다. 당지지율이 좀 처 럼 반등하지 못 하는 데 다최근하 락 세를보인 여 론조 사결과까지나오면서당지도부는우 파진 영 결집에사활을 걸 고있다.국민 의힘한관계자는18일“신상필 벌 을강 조하는것은결국내부결속을다지기 위한수단아니겠 냐 ”고말했다. 윤한슬기자 TF 출범“국정안정조치”강조 경주APEC^한미합의거론도 ‘친한김예지비하’에경고그쳐 여상원윤리위원장사퇴도압박 친한“사당이냐”계파갈등우려 김민석(맨오른쪽) 국무총리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연합뉴스 전현희더불어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태스크포스(TF) 단장이18일국회에서 열린TF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뉴스1 D9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