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D3 종합 ☞ 1면‘검찰지휘라인교체’에서계속 한검찰고위간부는“정권초엔정진 우지검장 등진영을떠나능력을인정 받은 간부들을기용하려노력한 흔적 도있었다”면서“하지만이번사건처리 과정에서정지검장등이정부와엇박자 를내자‘우리편을써야한다’는목소리 가더힘을받지않았겠느냐”고말했다. 정용환신임서울고검차장과이정현 신임수원고검장임명을두고 ‘정권코 드에맞춘인사가 본격화했다’고해석 하는시각도있다.이고검장은문재인 정부시절이른바 ‘검언유착의혹’ 수사 등을지휘했다. 수원고검산하지방검 찰청과지청은 ‘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성남FC’등사건수사를담 당했고현재관련재판공소유지도맡 고있어서정치권관심이집중돼있다. 정차장은최근 ‘인권침해점검태스크 포스’ 팀장을 맡아여권이제기하는이 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현재서 울고검장이공석이라그가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을 맡아 관련사건들을 본격 지휘하게될전망이다. 이에대해야당에선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원 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철우 지검장의인사에대해“대장동항소포 기개입당사자에게보은인사를한것” 이라며 “‘항명’이란 딱지를 붙여검찰 수뇌부를 밀어내더니, 대장동 항소 포 기의책임자인박검사장을서울중앙지 검장으로임명했다”고지적했다. 특히 박 지검장이대검반부패부장으로 재 직시항소포기결정에관여한것을언 급하며“ ( 그는 ) 국민에게돌아가야 할 7,400억원피해액을 대장동 범죄일당 에게고스란히안겨준 책임이있는인 물”이라며“검찰조직을향한조롱이자 국민을향한도발”이라고질타했다. 당내의원들도 가세했다. 주진우 의 원은페이스북을통해 ( 박지검장은 ) 이 번항소포기범죄의키맨”이라며“그를 중앙지검장으로임명한 것은 항소 포 기범죄를 다덮겠다는 뜻이자 사건을 말아먹겠다는얘기”라고지적했다. 그 러면서“추미애전법무부장관입으로 활동한 ‘추빠’이자정치검사”라며“민 주당과관련된형사사건들은덮고야 당을 탄압하는 수사는 덮어씌워서하 겠다는뜻이다. 후안무치하다”고질타 했다.나경원의원도“항소포기의대가 로 중앙지검장 자리를 주고정치검사 로대장동항소 포기를암장하겠다는 노골적선언”이라고지적했다. 인사의파장이검찰 내부까지확산 할지는지켜봐야한다. 특히여권일각 에서주장하는 ‘항소포기비판검사장 강등’ 등이현실화할지가변수로꼽힌 다. 현재로선정부 역시 ‘조직안정’을 강조하는등이번소규모인사로혼란 을 수 습 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 측 이우세하다. 다만일각에선이고 검장과 고 고검장이떠 난 법무 연 수원 연구 위원자리에일부 간부를전보 조 치하는 등 사실 상 인사 불 이 익 조치가 이 뤄 질수있다는 예상 도나 온 다. 與지방선거후보군들앞다퉈 “내란재판부설치”다시띄우기 野 “항소 포기보은인사”$ 집단성명검사장 물갈이땐 ‘파장’ 국힘, 남욱청담동건물찾아“대통령이든누구든 7800억토해내라” 與“항소포기집단성명검사장 18명고발” 장동혁(앞줄왼쪽다섯번째) 국민의힘대표와의원들이19일서울강남구청담동에위치한남욱변호사소유빌딩앞에서대장동일당의7,800억원국고환수를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장동 혁 국민의힘대 표 가 19 일 대장 동민간 업 자인남 욱 변 호 사가 소유한 서울청담동 빌딩 을 찾 아 범죄수 익 환 수를 촉구 했다. 장 대 표 는 “항소 포기 에가담했 던 범죄자라면 그게대통 령 이 든 누구든 ( 검찰이대장동 범죄수 익 이라고 구 형한 ) 7, 8 00억원을 토 해내야 할것”이라고목소리를 높였 다. 장대 표 는이 날 남변 호 사소유의건 물 앞 에서‘대장동일당 7, 8 00억원국 고 환수 촉구 현장 방문’ 기자 회견 을 열 고“이수 백 억원대건물 외 에도남 욱 은수 백 억원대 토 지도소유하고있다” 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파 괴 와 사법파 괴 를 넘 어서민 생 파 괴 범죄”라 고규정했다. 그러면서“ ( 검찰의 ) 항소 포기로 날 아간 7,400억원이면 91 만성 남시민전 체 에게이재명대통 령 이그 렇 게 좋 아하는소비 쿠폰 을 86 만원 씩 지 급할수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장대 표 는“검찰은지금대 장동 범죄자일당이추 징 보전을 해제 해 달 라고한것에대해적절한방법을 찾 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의항소포기직후남변 호 사등은서울 중앙지검에추 징 보전해제절차를 문 의하는 등재판 과정에서 묶 인자산을 되찾 으려하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장대 표 는“국민들을두번 분 노시키는 일”이라고비판했다. 국민의힘서울시당위원장인 배 현진 의원도 회견 에 참 석해“ ( 대장동 사건 ) 주범들이이재명정권을 호 기라고 생 각 하고 묵혀 있 던 자산들을현금화시도 중”이라고목소리를 높였 다.특히과 거 미국 캘 리포니아주 샌디 에이고 출 장당 시한인들로부 터 남변 호 사부부가현 지에서 호 화 생 활을 누 리고있다는제 보를 받았 던 사실을 공개하며“남 변 호 사는재판에나 올때마 다이 름 도 낯 선 ( 고급차인 ) 맥 라 렌 벤츠 마 이바 흐 포 르쉐 등 슈퍼 카를 돌려 탔 다”고 말 했다. 배 의원은 “도 둑 들이 호 의 호식 하는장면을목도하는게 매 우처 참 하 다”고지적했다. 김현종기자 대검반부패부장에주민철임명 수원고검장이정현, 광주고경순 서울고검차장정용환승진발탁 “소폭인사로혼란수습”관측속 일부간부‘연수원이동’전망도 “법치파괴”대장동항소포기비판 더 불 어민주당에서‘내란전담재판부’ 를 설 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 령 이지 난 9월 취 임 1 00일간담 회 에서‘내란전담재판부는 위 헌 이아니’란 취 지의발언이후 급물 살 을 타는 듯 하다가라 앉 았 던설 치 론 이재부 상 하고있는것이다. 주로내 년 지방선 거출마 를 염 두에 둔 의원들이 앞 장서는가 운데 , 당지도부는아직은 신중기 류 를고수하고있다. 전현 희 최고위원은 19 일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거 스를 수 없 는 국 민의명 령 이다. 반드시 응답 해야한다” 고 썼 다. 법제사법위민주당간사인 김 용민의원도이 날 한 유 튜브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 단 을 하지않아 답답 하다”며“국민이지금재판진행에 얼마 나 열 받아 하고있나. 내란전담재 판부관련법을 빨 리통과시켜야한다” 고주장했다.당사법 불 신 극복· 사법행 정정 상 화 태스크포스 ( T F ) 위원인 김 승 원의원도전 날 윤 석 열 전대통 령 의 내란관련재판을맡고있는지 귀연 부 장판사를겨 냥 해“스스로물러나 거 나 사법부가 교체 하지않는다면 내란전 담재판부 신 설 을 추진하는입법을 신 속 히추진할것”이라고 밝혔 다. 한동안 잠잠 했 던 내란전담재판부 설 치주장이다시힘을 얻 기시 작 한건 내란특검이청 구 한 황교 안 전국무 총 리 · 박성재전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 을지 난1 4일법원이기각하면서다. 당안 팎 에선지방선 거 경선을 염 두에 둔 선명성경 쟁 이란평가가나 온 다.‘내 란 종식 ’을 요구 하는강성당원들에게 눈 도장을 찍 기위해내란전담재판부를 앞 다 퉈 주장하고있다는것이다. 실제 최근일주일 사이내란전담재판부 설 치를 요구 한전현 희 서영 교 김 용민장 철민의원등은지선후보 군 으로자 천 타 천거론되 고있다. 내란재판 1 심결과가이 르 면내 달 나 올 것으로 예상되 는 가 운데 , 항소심에 대비해하 루빨 리내란전담재판부 설 치 법을통과시켜야한다는주장도있다. 김 용민의원은 “법이통과 되 더라도 내 란전담재판부를 출 범시 킬때 까지추 천 위원 회구 성과대법원장의임명등에 2 , 3 개 월 은 걸린 다”며“항소심에서라도내 란전담재판부를도입하려면지금이라 도법통과를서 둘 러야한다”고 밝혔 다. 이에 당 지도부는 “ ( 지도부 차원에 서 ) 논의한 적 없 고 논의할 계획 도 없 다”고일 단 선을 긋 고있다. 아울러이 대통 령 이해 외순 방 중인 상황 에서지 금은논의하기에적절한시기가아니라 는게지도부의판 단 이다. 이서희기자 전현희^김용민등조속입법촉구 당내경선염두‘선명성경쟁’관측 지도부는“논의계획없다”신중 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 소 속 더 불 어민 주당 · 조국 혁 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 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반 발한 박재억수원지검장 등 18 명에대 해집 단 항명을 문제 삼 아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인검찰이정치 적중 립 성을위반했다는이유다. 법사위여당 간사인 김 용민의원등 은이 날 국 회 에서기자 회견 을 열 고 “이 번 사태는 헌 정질서의근본인 공무원 의정치적중 립 과 검찰 조직의지휘 감 독체계 를정면으로무 너뜨린 사건”이 라며“ 18 명의검사장을경찰에고발한 다”고 밝혔 다. 앞 서박지검장 등 18 명의지검장 및 직무대리는 지 난 1 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당시검찰 총 장 직무대행을 향 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에대한 추가 설 명이 필요 하다는 집 단 성명을 냈 다.노직무대행은이 틀뒤 사의를 표 했고, 박지검장과송강 광 주고검장은 집 단 성명일주일 뒤 인 1 7일사의를 표 명했다. 정지용기자 “공무원집단행동금지위반”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