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D5 외교 안보 “대중 외교 펼칠소통 채널부재”$ 중일갈등 돌파구 못 찾는日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사나에일본 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 발언이 후 중국의강화되는 보복 조치에이렇 다 할 돌파구를 찾지못하고있다. 일 본언론은다카이치정부의‘대 ( 對 ) 중국 라인부재’를원인중하나로지적한다. 사태수습을위해양국정부간가교역 할을할사람이없다는것이다. 19일일본아사히신문에따르면 다 카이치정권, 현집권자민당지도부는 이전체제와 비교해중국과의소통 채 널이약하다는평가가나온다.정부·여 당 차원에서위급 상황이벌어질경우 물밑에서대중 외교를 펼칠인사가적 다는뜻이다. 이전이시바시게루정권시절에는모 리야마 히로시의원이자민당 간사장 을 맡아정부의대중외교를뒷받침했 다.이시바전총리가대중관계를포함 해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기도 했지만, 중국과의관계회복에는 중국 인맥이 두터운 모리야마전간사장이큰역할 을한것으로알려졌다.모리야마전간 사장은현재일본국회일중 ( 중일 ) 우호 의원연맹회장으로 활동하고있지만, 다카이치내각과는거리를두고있다. 자민당내대표적인친중파인사이자 중일간의원외교를주도해온니카이 도시히로 전간사장도 정계를 은퇴했 다. 정부를 대신해중국과의연결고리 역할을할사람이없는상황이다.니카 이전의원역시일중우호의원연맹회장 출신이다.아사히는“현자민당지도부 에는 중국과의관계를 중시해온거물 인사가없다”고지적했다. 공명당이연립여당을 탈퇴한 것도 다카이치정부의대중외교에는치명타 가됐다.공명당은1964년창당때부터 중국과의국교정상화를당활동방침 에포함하며대중관계를중시해왔다. 중국측도이같은공로를인정해‘공명 당이 ( 중일 관계 ) 정상화의우물을 팠 다’고평가하며공명당을특별대우해 왔다. 미국과의관계를최우선으로여 기는 자민당이중국에하기어려운 말 들을공명당이대신전달해온것이다. 공명당이지난달연립여당에서이탈하 면서자민당과중국간가교가사라진 셈이됐다. 공명당 관계자는 지지통신 에“그동안 ( 공명당과 자민당이 ) 역할 을 분담해 ( 대중 ) 외교를 원활하게굴 릴수있었다”고말했다. 다카이치정부들어친 ( 親 ) 대만인사 가전면에나선것도중국과의소통을 막는요소다. 다카이치총리는자민당 내대표적인대중강경파로꼽힌다.일 본정부 2인자이자대변인인기하라미 노루 관방장관역시중국보다 대만에 가까운정치인이다. 자민당 중진의원 은지지에“니카이전간사장이현역이 었다면중국을 방문해돌파구를열었 을지모른다”며아쉬움을토로했다.아 사히는“현재정부와별도라인에서중 국과대화의실마리를찾는건쉽지않 다”고짚었다. 한편중국이대일본 보복 조치를강 화하는 데는 대만을압박하려는 목적 도담겼다는관측도제기된다. 요미우 리신문은 외무성간부의말을인용해 “중국이이번일을철저히추궁하기로 한것같다”며“대만에대한압박강화 가목적일가능성도있다”고분석했다. 도쿄=류호특파원 지난달 경주 한 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이재 명 대통령에게 핵 추진잠수함 ( 핵잠 ) 에대해많은질문을한것으로전해 졌다.두나라정상의의지가확고한 만큼트럼프행정부부처간이견이 나절차상쟁점은핵잠건조추진과 정에서결정적걸림돌이되지않을것 으로한국정부는보고있다. 강경화 ( 사진 ) 주미대사는 18일 ( 현 지시간 )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 서특파원 단 대상간담회를열고최 근 한미 ‘조인트 팩 트시트 ( 공동 설 명자 료 ) ’ 형 태로발표된1 0월 말한 미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 성과로 △ 핵잠 건조 △ 우라 늄 농축 ·재처리 권한확대 △ 한국국방 력 강화와전 시 작 전통제권 ( 전 작 권 ) 환 수에대한 미국지지확보 △ 미 군 함의국내건 조가능성을포함한한미조선 협력 토대마 련등 을꼽 았 다. 강대사는특히핵잠건조와원자 력협 정개정 합 의이행과정에서구 체적진전이이 뤄 질수있도 록 외교 력 을집중한다는방침을 세웠 다고전 했다. 그 러 나이에대한에 너 지부와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 부처 간 의견이일치하지않는다는 소문 이들리는 데다 별도 협 정이체결 될 필 요가있다는지적도나온상태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낙 관하 고있다.정상회담때이대통령이한 국의핵잠보유 필 요성 등 을 잘설 명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이것저것물 어본것으로알려졌다.그만큼두정 상의추진의지가 워낙 강하기때문 에 설 령 암초 를 만나 더 라도 충 분히 극 복할수있으리라는게한국정부 판단 이다. 더불 어핵잠건조역 량 과 소 형 모 듈 원자로 ( SMR ) 제 작 기 술력 을 갖 고있어핵연 료 만있으면핵잠 보유가가능한한국이,관 련 기 술 대 부분을 새 로확보해야하는호주보 다나은상황이라고여기고있다. 대 ( 對 ) 북 한 외교에대해강 대사 는이 날 “우리정부는 미국과 함 께 ‘ 피스메 이 커 ( 미국·평화조성자 ) ’와 ‘ 페 이 스메 이 커 ( 한국·보조자 ) ’로서 남 북 대화와 북 미대화의여건이성 숙 될 수있도 록 계 속 노 력 할 예 정”이라 고말했다. 이와관 련 해트럼프 1기행정부시 절 북 핵 협 상실무를맡 았던 마 크램 버 트전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 양부차관보는같은 날 미조지타운 대외교대 학 원 한국정 책클럽 주최 대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내년 4 월 로 예 상되는중국방문을계기로 김 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면 현재 북 한과 밀착 중인 러 시아의 협 조가 필 요할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 날 특파원 단 간담회개최는 강 대사가 1 0월초 부 임 한 뒤 처 음 이었 다. 그는 “한국이국 익 중 심 의실용 외교를 실 천 해나가려면 굳 건하고 미 래 지 향 적인한미동맹이뒷받침 돼 야하는만큼대사로서 책임감 이무 겁 다”며“대미외교최전선에서 힘 들 게일 궈낸 성과가차질없이이행되 도 록 대사관의각부서모 든직 원이 총 력 을기 울 이 겠 다”고각 오 를 밝혔 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잠수함강국한국의 씨앗 이된해 군 첫 잠수함 ‘장보고함 ( SS - 0 61 ) ’이19일 마지막잠 항 을마 쳤 다. 해 군 에따르면 1991년 독 일 HDW 조선소에서진수 식 을 치른 장보고함 은이 날 까지약 3 4년간 총 3 4만2, 000 마일 ( 약 64만 3 , 000km ) 을 항 해하며 임 무를 완 수했다.지구를 1 5 바 퀴 가 량 돈 셈이다. 2 00 4년 환 태평양 훈련 ( RIMPAC ) 에 서는미 항 공모함을포함한함정 30 여 척 을 모의공 격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 지되지않으며해 군 의역 량 을입 증 하기도했다. 해 군 의잠수함 운용 능 력 을 끌 어 올 리는 데한 획 을 그은 장보고함은이 날 오 후진해기지를 출 항 해약 2시간 의 ‘마지막 항 해’를 마치고입 항 했다. 장보고함이부두에 홋줄 을걸고입 항 방 송 을하자진해 군항 에정박중인모 든 잠수함이기적을 울 리며마지막 항 해를 축 하했다. 김형준기자 “트럼프, 李대통령에핵잠 많은질문$의지확고” 34년간지구 15바퀴돌았다$한국첫잠수함‘장보고함’임무종료 해군첫잠수함장보고함이19일마지막항해를마치고경남진해시해군기지에정박한뒤안병 구초대함장을비롯한당시인수요원과현재승조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 해군제공 강경화주미대사특파원간담회 지난달한미정상회담성과설명 “남북^북미대화추진계속할것” 마지막항해마치고진해기지입항 ☞ 1면‘中,대일보복확대’에서계속 그 러 나이 틀뒤 인지난 7 일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현 직 일본 총리로선 처 음 으로 “ ( 중국이 ) 대만 유사시무 력 행사를수 반 하면 ( 일본이집 단 자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 존 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해중국의거 센반 발을 샀 다. 중국은 “발언철회는 없다”는 다카이치총리의입장을 확인 한 뒤 보복 카드를 하나 씩풀 고있다. 지난 1 5 ·16일에는 ‘자국민일본 여행· 유 학 자제’를 권고했고, 1 7 일에는 일 본 영 화· 애 니 메 이 션 중국 내개 봉 이연 기됐다. 외교적압박도강화하고있다. 관 영 중국중 앙TV ( CCTV ) 는 전 날 류 진 쑹 외교부 아시아국장이 주 머 니에 손 을 넣 은채가나이마사아 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내려다보는 영 상 을 공개했는데, 외교적우 월 성을강조 한의도적조치라는해석이나왔다. 일본정부는 류 국장 영 상에발 끈 하 면서도“중국과대화로문제를해결하 겠 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이 날 기자회견에서“일본측과조 율 없이 언론 노출이이 뤄 진점은 중국에적절 히 항 의했다”면서도“중국의이해와 협 력 을 늘 려나가는 방침에는 변함이없 다”고말했다. 日은‘中국장 주머니손’영상 공개에항의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수입중지’ 방침을밝힌19일베이징의한일식집인근상점에서고객이수 산물코너를살펴보고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다카이치총리,대표적대중강경파 2인자인관방장관도親대만인사 이시바정권땐대중관계외교중시 ‘중국통’모리야마의원전면서역할 中중시했던공명당연정이탈타격 “별도라인서실마리찾기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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