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D6 론스타 분쟁 승소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지급할 뻔 했던약 4,000억원 ( 배상금+이자 ) 의배 상 책임을 벗겨낸우리정부의핵심논 리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이었다. 원중재판정부가채택한증거와법리에 법률·절차적흠결이있다는점을정교 하게파고들어,가능성이5%에불과한 취소결정을이끌어낸것이다.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 ISDS ) 취소절차에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CSID ) 취소위원회의승소를받아낸 법무부는 19일“우리정부가 ISDS 판 정취소절차에서최초로 승소한 기념 비적사건”이라고평가했다. 분쟁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당시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34억원에매입해2012년하나금융 지주에 3조9,157억원에매각했다. 이 과정에서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먹튀’여론을의식해매각승인을미루 는 등 부당 개입을 해 46억7,950만 달 러 ( 약 6조9,000억원 )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해 1차전이시 작됐다. 2022년 8월 ICSID는 론스타 측 주 장을 일부 인정해정부에 2억1,650만 달러의배상을 명령했다. 론스타는이 를 근거로 미국연방법원에집행소송 을제기했다.미법원이허가할경우우 리정부의미국 내보유자산이강제집 행될위험까지생긴것이다. 론스타는 동시에배상금이적다며별도 취소 신 청도제기했다. 정부역시취소신청과 집행정지신청을 내며대응했고, 2023 년 12월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의강제집행을 전면정지시켰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2차전성격의본격서 면심리가시작됐다. 취소 신청에서정부는 세가지위법 근거를제기했다. 우선①원판정이인 용한 국제상업회의소 ( ICC ) 상사중재 판정은 한국정부가 당사자가아니어 서대한민국의절차상 권리가침해 ( 절 차규칙위반 ) 됐다는점이다.이에더해 ②한국 정부가 절차에개입하지않았 는데도마치금융위원회가가격인하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추정해결론을 내 는 등 국가책임·인과관계판단에법리 오류 ( 권한유월 ) 가있었다는점도다퉜 다.또③원판정이주요쟁점에대한이 유를 충분히기재하지않고 모순되게 설명한 ( 이유불비 ) 위법이있다는 논리 도제시했다. 언급된 ICC 판정은 2016년론스타 가하나금융을상대로제기한별도중 재에서나온결과다.당시론스타는 ‘정 부개입이없었는데도하나금융이거짓 으로핑계를대매각금액을낮췄다’고 주장하는등우리정부를상대로제기 한 중재에서와 모순된논리로 하나금 융을압박했다.ICC 판정부는 ‘금융위 의개입이있었던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나금융 손을 들었다. 원 ISDS 판정 부는이ICC 판정논리를그대로받아 들여우리정부책임을물은셈이었다. 정부는 2차전에서 “정부가 참여하 지않은절차의결론을주요증거로삼 은 것은 위법한 증거사용”이라는 논 리를일관되게펼쳤다.이는주효했다. ICSID는 ‘원판정이ICC 판정문을 주 요 증거로 삼아 금융위의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섣불리인정한것’은“국제 법상 기본 절차인적법절차 원칙의중 대한위반”이라고판단했다. 론스타의 주장은전부기각됐다. 원 판정의배상 책임약 4,000억원 은모두사라졌고,정부는론스타로부 터약 73억원의소송비용도 30일내에 받아낼수있게됐다.법무부에 따르 면 원판정이취소되는사 례 는약 5%에불 과하다. 이 번 결정으로 20여년간이어 진 론 스타와의분쟁은일단 락 된모 습 이다. ICSID 절차는 단심제라이 번 취소로 ISDS는 종 결됐다.론스타가불 복 하 려 면 처음 부터 새 중재를신청해 야 한다. 정 홍 식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론스 타가 새 중재를제기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없다”며“어 떤 절차가이어 져 도 축 적된전문성으로대응하 겠 다”고 말 했다. 위용성^장수현기자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 내세워$ 5% 확률 뚫고 판결뒤집었다 ሩᱭ⪉ⅅ⎉ 2003 ㍗ 8 ㍗ 27 } ሩᱭ⪉㍘㋈∹㋊㍘㋏㋊㋋὾ₙᾙ⁁〡℉⽒⅁ᯡ 9 ㍗ 26 } ߑ ⃾⃍㍘ῑ⁁∹⼶㏖ᝉᲭ㏗ ع߅ ሥሩᱭ⪉℡⁁〡℉⽒⅁ᯡᲂ⅁ 2009 ㍗ 11 ㍗ 25 } ⼡੡ ߑ ⃾㍘ሩᱭ⪉ ㋋∹㋍㍘㋏㋏㋏὾ₙᾙ⁁〡℉⽒⅁ᯡ ڍ ὆ 2011 ㍗ 3 ㍗ 11 } ೉ᙞₙ㍘ሩᱭ⪉℡⁁〡⠽ລ⋅׉∹⅚⃩⊍➱⎉ⳕ߹〡᭪ⳙ ٹ 10 ㍗ 6 } ᫥₁ ک ᙞ㍘ሩᱭ⪉℡⁁〡⠽ລ⋅׉∹⅚⃩⊍ⳙ ٹ ㍗ሩᱭ⪉᪊ ک ⶵ߹ሥ〞⇞ 12 ㍗ 3 } ⼡੡ ߑ ⃾㍘ሩᱭ⪉ ㋊∹㋐㍘㋈㋌㋍὾ₙᾙ⅁ᯡ⩭ሥ✥≎ ڍ ὆ᚉ چ 2012 ㍗ 1 ㍗ 27 } ߑ ⃾⃍㍘⼡੡ ߑ ⃾℡⁁〡℉⽒⅁ᯡᲂ⅁ 5 ㍗ 22 } ሩᱭ⪉㍘⇞ᝉᾙᎭ׊ᲂ⅁⎉Ᾱ ۅۅ ᬁᝉೂ⼡ಭᐹ⋚ⅵ℡⽮᫥⇚ᯡ 11 ㍗ 21 } ሩᱭ⪉㍘ܶ⇥⯵⅙ᝍ↊⼽ ٹ ᬅ⫹㏖v)çv1㏗ᾙ⋚ⅵᲩ♶᫥⇚ᯡ 2019 ㍗ 5 ㍗ } ܶ⇥᪊ ھ さ℡᭕㏖v))㏗㍘⇞ᝉ ץ ⅎ℉᩵Ჭℽ ک ⼡੡ ߑ ⃾☎⅍ℽἍ಑ᅅᐹ ሩᱭ⪉℡♶ܵ߹׊ 2022 ㍗ 8 ㍗ 31 } v)çv1㍘⼥ܶ⇞ᝉ℡Ꭽ׊ᲂ⅁⎉Ᾱ☎⅍ℍ⅁⇞⼽ሩᱭ⪉ᾙ὆㋉㍘㋐㋇㋇὾ₙ ᗹ᪊ⳙ⇞ 2023 ㍗ 9 ㍗ 1 } ᙞᓽᝉ㍘v)çv1ᾙⳙ⇞➱᭕Ჩ♶⇥߹ 2025 ㍗ 11 ㍗ 18 } v)çv1㍘㐰೉⼥ᗅܶᲂ᭕㐱 ٹ ⇞ 한동 훈 ( 사진 ) 전 국민의 힘 대 표 가 법 무부 장관 시절 본 인이 소송 제기를 지 휘 했던 론스타를 상 대로 한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 ( ICSID ) 판정취소 소송에 서한국정부가 승소하면서재조명받 고있다.‘10·15 부동산대책’‘대장동 항 소 포 기’등여권의각 종악 재 속 국민의 힘 지지 율 이정 체 된상 황 에서도정부·여 당과타격 감 있게 싸 우며 존 재 감 을드 러내는 모 습 이다. 정치권도 ICSID 판 정취소소송승소를두고 “ 현 정부성 과” ( 정부·더불어민주당 ) “성과 가로채 기” ( 국민의 힘 ) 라고 각자의 공 을 강조 하며아전인수식치적 공 방을 벌 이는 데 골몰 했다. 한전대 표 는이 번 승소를두고가장 적 극 적으로 메 시지를 내고있다. 특 히 2023년취소 소송제기당시더불어민 주당인사들이반대했다는 데초점을 맞 추는식이다. 한 전대 표 는 19일 “법 무부 장관 재임시절 ‘승산이없다, 이 자가 늘 어나면물것이 냐 ’고 공 격한사 람 들이지금 자기들이자 화 자 찬 하는 것을 보면서 황 당하다”고 꼬 집었다. 이어“더불어민주당은 그 때 취소 소송 을 반대했는지반성하고 국민에게사 과해 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페 이 스 북 을 통 해선과거민주당인사들이 취소 소송 제기에반대했던 글 · 영 상들 도 잇 달아올리며‘성과가로채기’도부 각했다. 2022년 8월ICSID중재판정부는미 국계 헤 지펀드론스타측주장을일부 수용해한국 정부에배상금 2억1,650 만 달러를 부과했다. 법무부는 2023 년 9월 ICSID에판정취소 소송을 제 기했다.“취소절차에서이 길 가능성은 0” ( 송기 호 현 대 통 령 실 경제 안 보비서 관 ) 등 우 려 가 나 왔 지만, 법무부 장관 이던한전대 표 는“대한민국국민의 피 같 은세금이단한 푼 도유 출 되지않아 야 한다”고 밝혔 다. 그는 검 사 시절이 번 소송과정에서정부측논거중하나 였 던론스타의외환 카 드 주가조작 혐 의를 수사해 2011년대법원에서유 죄 판결을받아 냈 다. 내년도지방선거를 앞 두고 한전대 표 는 정부·여당과 제대로 싸울 수 있 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집중하고 있 다. 본인을 향 한 당내강경파들의 ‘비 토 ’ ( 거부 ) 분위기를 무시할 수없는 상 황 에서 ‘대장동 특혜 개 발 비리 항 소 포 기 → ICSID판정취소 소송 승소’ 등 현안 마다 타 깃 을 옮 겨가며대여투쟁 력 을 과시하는 모 습 이다. 영남 권의원 은 “한 전대 표 도 당에서 활 동해 야 한 다”며“당내 갈 등을 무리하게 키 우지 않으면서도 외부와 대 립 각을 세 워존 재 감 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이 번 승소를 두고정치권도 ‘치적 공 방’에들어 갔 다. 김 민 석 국무 총 리는전 날 저녁 대국민 브 리핑까지자 처 하며 “ 새 정부 출범 이후,관세 협 상타결에이 어대외부분에서거 둔쾌 거”라고 밝혔 다. 정성 호 법무부 장관도 “내 란 이후 대 통 령과 법무부 장관이부재한 상 황 에서법무부 담 당 직 원들이 혼 신의 힘 을 다했다”고이재명정부의성과임을 부각시켰다. 반면박성 훈 국민의 힘 수 석 대 변 인은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없다’고 비 난해 놓 고이제 공 을가로채 려 한다,소 송을 방해하고가능성을 부정한 잘못 부터인정하고 국민 앞 에사 죄 해 야 한 다”고강조했다. 최보 윤 수 석 대 변 인도 “민주당은 소송 추 진 당시승소 가능 성을 깎 아내리고 국가 대응을 흔 들었 다”며 “결과가 나오니 호 들 갑 스 럽 게 숟 가 락 만 얹 고있다”고비판했다. 염유섭기자 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경기서울과천청사에서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론 스타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취소과정을설명하고있다. 뉴스1 소송주도했던한동훈존재감 부각$與“李정부 쾌거”野“숟가락얹기”치적공방 韓“소송때민주당인사들반대” 당시글^영상 SNS에올리기도 지선앞두고대여투쟁력과시 ‘론스타와 13년분쟁’ 완승한이유 원중재판정부법리에흠결공략 “정부참여않은절차의결론을 주요증거삼아위법증거사용” ICSID“중대한위반”취소결정 4000억원배상책임은사라지고 론스타에73억원소송비도받아 “새중재제기땐전문성으로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