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D7 사회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기준신규지 방세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체납자 1,468명등 총 1만621명 의명단을 공개했다. 김건희여사의모 친 최은순 ( 79^ 사진 ) 씨가 지방행정제 재·부과금 개인최고 체납자에이름을 올렸다. 지방세전체체납규모는개인 5,829 명, 2,965억9,100만 원, 법인 3,324곳, 2,311억1,800만 원등 총 5,277억900 만원으로집계됐다. 지방세개인최고 액체납자는담배소비세324억5,100만 원을 내지않은 경기도 최모 ( 56 ) 씨였 다. 또 ‘1세대무기중개상’으로알려진 이규태 ( 75 ) 전일광그룹회장도지방소 득세22억800만원을내지않아체납액 상위 7위에이름을 올렸다. 법인중지 방세최고체납자는담배소비세209억 9,000만원을내지않은경기도 A주식 회사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 인1,163명,법인 305곳등 1,468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583억9,300만 원, 법인 430억7,700만 원 등 총 1,014억7,000만원 으로 집계됐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 동산실권리자명의등 기법위반과징금 25억500만원을내지 않은김건희여사의모친최은순 ( 79 ) 씨 였다.앞서성남시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과징금 27억3,000만원을부 과했다.최씨가 2013년부동산매입과 정에서명의신탁계약을통해차명으로 땅을 사들여법을 위반했다는이유였 다. 최씨는과징금취소소송을제기했 지만, 지난해말 대법원에서과징금처 분이최종확정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공개대상자를추출한뒤지 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체납자에 게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최종 공개여부를 확정한 다. 소명기간중체납액의50%이상을 납부하거나체납액이1,000만원미만 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제외된 다. 세종=정민승기자 “개인정보인데 왜물어봐?”$ 문전박대당하는인구주택조사원 “대다수는저를 사기꾼, 보이스피싱 범취급했어요. 다시는오지말라는말 도자주들었죠.” 올해서울에서인구주택총조사원으 로 활동하다 그만둔 최모 ( 30 ) 씨가 씁 쓸해하며말했다. 최씨가질문을 던지 면 ‘왜묻느냐’‘사생활캐는거아니냐’ 는말이돌아왔다고한다. 국가정책에 꼭필요한자료라고생각해그는문전 박대를 견뎠지만 한 시민으로부터신 분증앞뒷면을 반강제로 촬영당한 뒤 끝내활동을중도포기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있다. 통신사의개인정보 해 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등이잇 따라 발생하고 기관 사칭보이스피싱 급증으로시민들이개인정보에민감해 진탓이다. 19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인 구주택총조사는 국내모든 사람·주택 의규모및특징을파악하는국가기본 통계로,5년마다국민의20% ( 약 500만 가구 ) 를 표본 추출해실시한다. 수탈 목적이긴했지만 1925년 조선총독부 가시작한‘간이국세조사’가첫조사로 평가되며이때부터따지면올해로 100 주년이다. 시대흐름에맞춰5년마다새로운 항 목도추가한다.올해는저출생,고 령 화, 비 혼 ·동거,다문화등사회 변 화를고려 해‘ 결혼 계 획 및의 향 ’‘가구내사 용언 어’ ‘ 임 대주체’ ‘가 족 돌 봄 시간’ 등 7개 항 목을 더 해총 55개 항 목이다. 이중 행정자료로대체하기어려운 42 항 목을 묻는다. 표본으로선정된시민들을대 상으로지난 달 인터 넷 및전화조사가 이 뤄졌 고,이 달 1일부터18일 까 지는미 응답 가구방문조사가실시됐다. 그 러 나 국가 데 이터처 ( 구 통계청 ) 에 따 르 면조사 참 여도는감소추세다.전 수방문조사였던 2010년도 까 지는 응 답률 이 100%에 가 까웠 으나 2015년 ( 97.8% ) , 2020년 ( 96.3% ) 등계 속 줄고 있다.1%감소때마다인구 5만명의 답 변 이 누락 되는 셈 이다. 올해는 개인정보 관 련 사건사고 여 파로 통계수집이 더 어려 워졌 다. 서울 관악구 조사원김모 ( 32 ) 씨는 “국가정 보자원관리원 화재도 있었는 데 국가 가신상을제대로관리 할 수있냐고따 져물 어 죄 송하단 말 밖 에 못 했다”고 한 숨 을 쉬 었다. 실제방문조사 종료 3 일 전인 지난 15일 기준 전국구 진 척 률 이 90%에안 팎 에그쳐일부 지자체 는기간 연 장을 요청해조사를이어가 고있다. 이 러 다보니 응답률 을 높 이려고관리 자들이조사원에게무리하게방문 조 사를 강요하기도 한다. ‘부재 불응 ( 응 답 자가 없 거나 답 하지않는상태 ) ’이3 회이상일경 우더 이상방문하지않고, 오 후 9시전 엔근 무를 마 치 는게권장 사 항 이지만 현 실은다 르 다.김씨는“관 리자가 밤 9시이 후 에도 업 무를 하라 고지시했다”며“3 번 이상방문해서부 재 불응 인 걸 확인해도 승 인해주지않 고 설 득하라고 했다”고 토 로했다. 광 주서구조사원 현 주 ( 가명·32 ) 씨도“관 리자가 미 완 료 세대아파 트 관리사무 소에가서 빈 집여부를확인하고, 살 고 있다면전화 연결 을부탁해 응답 을받 아 오라고했다”며“억지로 받아 낸응 답 을 믿 을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 혀 를 찼 다. 시대가 바뀐 만 큼 새로운 표집방안 을고민해 야 한다는지적이나 온 다.전 영수한 양 대국제대 학 원지 속 가 능 경제 학 과 교 수는“통계방식고도화, 본조 사 외에도 믿 을 만한 보조 지표 마 련 , 허 수 응답 을 걸러낼 문 항설 계가필요 하다”고조 언 했다. 문지수기자 박 현 종 ( 사진 ) 전 bhc 회장이60억원 대배 임 · 횡령혐 의로 재 판 에 넘겨졌 다. 박전회장은 수 익 성이 뛰 어난 본사 직 영 점 들을 가 맹점 으로 만들어가 족 이 맡 아 운영하게하고, 회 삿돈 으로특정 임 원에게명 품 을 선 물 하는 등 회 삿돈 을유 용 한 것 으로나 타났 다. 19일법조계에따 르 면서울중 앙 지 검 형 사3부 ( 부장최재만 ) 는전 날 박전회 장을특정경제범 죄 가중처 벌 법상 ( 특경 법 ) 배 임 , 업 무상 횡령 ·배 임 등 혐 의로 불 구 속 기소했다. 검찰 은지난 5월서울 경 찰 청반부 패 수사대가 박 전회장을 특경법상 횡령 등 혐 의로송 치 한 후 관 련 수사를이어왔다.앞서경 찰 은박전 회장의공금유 용혐 의와관 련 해2023 년12월그의자택과 bhc 본사등을 압 수수 색 했다. 수사 결 과박전회장은매출규모가 다 른 가 맹점 들보다 높 은 서울의 bhc 본사 직 영 점두 곳을 폐 지한 뒤가 맹점 으로 만들어운영을가 족 에게 맡 긴 것 으로나 타났 다. 본사 직 영 점 은가 맹점 과 달 리본사가 직접 운영해매출이본 사로돌아가는 데 ,이를가 족 운영가 맹 점 으로 만들어회사에 손 해를 끼 친 것 이다.박전회장은가 족 을 통해해당 가 맹 점 을 실질적으로 운 영하는 구조였던 것 으로파악됐다. 아울 러 그는 특정 임 원에게회 삿돈 으로명 품 을선 물 하고, 내부규정상주거비지원대상에해당하 지않는 데 도 bhc 그룹계 열 사가 임 차한 고액오피스 텔 에무상으로거주하게했 다. 가 까 운 직 원들에게수 십 억원의특 별 상여금을 편 법으로지급하기도했다. 박전회장은 본인이사실상지배하는 다 른 회사에서요 트 를 구매하자, bhc 가행사에해당요 트 를사 용 한적이 없 음 에도사 용 한 것 처 럼꾸 며행사비를지 출하고이금액을요 트 대금 결 제에이 용 한 것 으로도나 타났 다. 앞서박전회장은 2015년에경 쟁 사 인 BBQ 소 속직 원들의동의 없 이이들 의아이 디 와 비 밀번호 를 빌 려 BBQ 내 부전산 망 에 접속 한 혐 의 ( 정보통신 망 이 용촉 진및정보보 호 에관한 법 률 위 반·개인정보보 호 법위반 ) 로기소 돼 올 해2월징 역 6개월에집행유 예 2년 형 을 확정받기도했다. 당시 bhc 회장으로 재 직 하던그는 bhc 와 BBQ 간국제중 재소송에서이 뤄 진이 직 원들의진 술 내 용 을파악해소송에대 응 하려했다. 장수현기자 잘되는직영점, 가족 가맹점으로 박현종前 bhc 회장불구속기소 “사기꾼^보이스피싱범취급당해” 국정자원화재^통신사해킹등 잇단사고에시민거부^회피늘어 일부관리자, 무리한조사요구도 “시대반영새표집방안고민해야” ‘尹장모’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체납‘개인 1위’ 수 험 생사이에서‘고난도 문 항 ’으로 꼽힌 2026 학 년도 대 학 수 학능력 시 험 ( 수 능 ) 국어영 역 17 번 에정 답 이 없 다는 대 학교 수의주장이제기됐다. 19일 교육 계에따 르 면이 충형 포 항 공대 ( 포스 텍 ) 철학 과 교 수는 수 능 을 주관하는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 평가 원 ) 게시 판 에 글 을 올려“수 능 국어시 험 에 칸트 관 련 문제가나왔다고하기 에 풀 어보 았 는 데 17 번 문 항 에 답 이 없 어보였다”고주장했다. 국어 17 번 은 독일 철학 자 임 마 누엘 칸트 의인 격 동일성에관한 견해를 담 은지문을 읽 고 푸 는문제다.이문 항 은 두뇌 에서일어나는의식을스 캔 해 프 로 그 램 으로재 현 한 경 우 , 본 래 의자신과 재 현 된의식은동일한인 격 이아니라는 ‘ 갑 ’의주장을제시한뒤이를이해한반 응 으로가장적절한 것 을 보기에서고 르 도 록 했다. 평가원이공개한정 답 은 3 번 으로‘ 칸 트 이전 까 지유 력 했던 견해에의하면 ‘생각하는 나’의지 속 만으로는인 격 의 동일성을 보장하지않는다는 갑 의입 장은 옳 지않 겠군 ’이다. 그 러 나이 교 수는 갑 의입장은 옳 기 에 3 번 이정 답 이 될 수 없 다고 주장했 다. 수 능 시 험 지에제시된지문을 보면 ‘ 칸트 이전 까 지인 격 의동일성을 설 명 하는유 력 한견해는 ‘생각하는나’인영 혼 이단일한 주관으로서시간의흐름 속 에지 속 한다는 것 이었다’라는 문장 이나 온 다. 그 런데 스 캔프 로그 램 으로 의식이재 현 되면 ‘단일한 주관’이라는 조건을 충족 하지않기때문에‘생각하 는 나의지 속 만으로는인 격 의동일성 을보장하지않는다’는 갑 의입장은 옳 다는게이 교 수의주장이다. 평가원 측 은 지난 17일 까 지 접 수된 이의신청내 용 을 검토 해오는 25일 까 지정 답 을확정하 겠 다는입장이다. 유대근기자 올해이른독감유행으로환자가급증하는가운데,19일서울의한소아청소년과의원이진료를받으려는아동과보호자들로붐비고있다.이달2~8일기준외 래환자1,000명당독감의심환자는50.7명으로최근10년사이같은기간대비최고치를기록했다. 특히, 7~12세아동독감의심환자는1,000명당138.1명 에달했다. 뉴스1 독감유행, 10년새가장빨라 과징금25억500만원안내 60억원대배임^횡령등혐의 회삿돈으로임원명품선물도 최 근 경기 용 인시소재한 반도체생 산시 설 공사 현 장에서건 설노 동자가 장시간 노 동끝에사 망 하는사고가발 생했다. 이 노 동자는 오전 5시에출 근 해오 후 10시30분 까 지일하는고된 노 동을 이어가던 중 급성심 근 경 색 으로 사 망 했다. 동료 노 동자들은공사 현 장 이24시간돌아 갔 고장시간 노 동을강 요받 았 다고증 언 했다. 19일 민주 노 총 건 설노 조에따 르 면 지난 15일 SK 에 코플랜트 반도체생산 시 설 건 설현 장에서하청 노 동자 박모 ( 61 ) 씨가 사 망 했다. 박씨는 지난 9월 18일부터공사 현 장 형틀 목공으로일 했다. 10월 27일급성심 근 경 색 으로스 텐트 시 술 을 받은뒤 현 장에 복귀 했지 만사 망 당일 점 심식사를하 러 가던중 가 슴 통증을 호 소하며 쓰러졌 다.이 후 병 원으로 옮겨졌 지만 급성심 근 경 색 으 로끝내 숨졌 다. 얼핏 지 병 이있는 노 동자가 업 무 중 사 망 한 것 으로 보이지만 동료 노 동자 들의증 언 은 달랐 다. 건 설노 조에따 르 면박씨는 사 망 하기 열흘 전부터 휴 일 없 이하 루 12 ~ 13시간일했다. 오전 5시 에출 근 해오 후 10시30분에 퇴근 하는 일정이반 복 됐는 데 , 오전 5시출 근 을 위해선오전 3, 4시에기상해 야 하는만 큼 하 루 취 침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 았 다고한다. 동료 노 동자들은 “ ( 현 장에서 ) 이 렇 게 못 하 겠 으면 나가라는 압 박을 받 았 다”며“생계를 위해울며 겨 자 먹 기 로과로 노 동을하다가동료가사 망 했 다”고 토 로했다. 또 “건 설 경기 침 체로 일자리자체가줄어든상 황 에서건 설업 비수기인 겨 울 철 을 앞 두 고일감 하나 라도 놓치 지않기위해과로 업 무를수 행 할 수 밖 에 없 었다”고 말했다. 사 망 한 노 동자가 지 병 이있었다 할 지라도 장시간 노 동을수행하며무리를 할 수 밖 에 없 었고 결 국 사 망까 지이어진과 로사라는주장이다. 건 설노 조는 사 측 이주 52시간 근 로 제도를어 겼 다고 비 판 했다. 근 로기준 법상 연 장 근 로를 포 함 해도일주일총 노 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 돼야 하 는 데 해당 노 동자는일주일간 90시간 이상, 열흘 간130시간에 달 하는 노 동에 시 달린 만 큼 근 로기준법을 어 겼 다는 주장이다. 건 설노 조는 “ 근 로기준법은 일주일에1회이상의유급 휴 일을주도 록 규정했는 데 사 측 은이원 칙 을어기 고 휴 일 없 이 노 동을시 키 는위법을저 질 렀 다”고 날 을세 웠 다. 그 러 면서고 용노 동부에 SK 에 코플 랜트 건 설현 장에대한 특 별근 로감독 을 촉 구했다. 건 설노 조는 “이 번 사 망 은개인건강문제가아니라명 백 한구 조적과로사”라며“ 연속 장시간 노 동, 휴 일미부여,과도한 야 간 노 동,건강이 상발생이 후 관리부재등법위반이의 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즉 각적인 특 별근 로감독과 함께 건 설현 장 과로 사 예 방을위한 상시감독체계를 마 련 하라”고 촉 구했다. 송주용기자 평가원,이의신청검토 25일결론 포항공대철학과교수“칸트나온수능국어 17번, 정답없다”주장 열흘간 130시간일하다숨진건설노동자$“못하면나가라압박” 오전 5시부터오후 10시반까지 휴일없이노동중급성심근경색 노조“사측, 주 52시간근로어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