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D9 사회 한국공항공사산하 14개공항 ( 김포, 제주,양양등 ) 의운영·관리를담당하는 공항공사자회사3곳의노동자는5,200 여명.노조에따르면평균임금은248만 원이며, 공사가정부지침을어기고 ‘낙 찰률 92% ( 예정가격의92%금액으로만 사업계약 ) ’를적용하면서월급여40만 원가량을덜받는다고주장했다. 정부는이미2020년하청단가낮추 기주범인낙찰률을 공공기관 자회사 에는 적용하지말도록 지침을 만들고 권고했지만, 공항공사는 한국일보의 질의에“그런정부정책이나지침은없 다”고사실상허위주장을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공항 을운영하는공항공사자회사노조 ( 민 주노총 공공운수노조전국공항노조 ) 는현재파업중이다.지난 10월부터파 업에나섰다가이달 7일부터노조간부 파업 ( 무안공항은전면파업 ) 으로전환 되며공항별 운영에큰 차질은 빚어지 고있지않지만갈등은계속된다. 이유는 낙찰률에있다. 여러업체가 일감을 따내기위해경쟁할경우더싼 값을 제시한업체와 계약을 해비용을 아끼는 제도다. 예정가격이100원이지 만 계약 금액이 92원이라면낙찰률은 92%가된다.이때문에노동자임금이 깎이거나 안전 투자에 소홀해진다는 비판이크다.더구나공항공사는운영, 보안,유지관리업무에대해경쟁입찰이 아닌자회사를 통해수의계약을 한다. 경쟁자가없음에도경쟁입찰에나쓰일 낙찰률제도가적용되는것이다. 정부는 2020년 3월 ‘공공기관 자회 사운영실태및개선방안’발표를통해, 낙찰률관행개선 ( 종전관행에따른낙 찰률을임의적용하지않도록함 ) ,예정 가격산정합리화 ( 노임단가등모든비 목에대하여원가계산가격의100%적 용 ) 등의지침을발표했다. 노조는 낙찰률제도로인해노동자 들이월40만원가량임금손해를본다 고주장했다.최인주공항노조중부본 부장은 “낙찰률을 100%로 책정할 경 우 자회사 노동자들 평균임금은 286 만원이지만낙찰률이92%로책정되면 서 248만 원으로 낮아진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자회사 신입노동자들의연봉 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현재공항공사 는 KAC공항서비스 ( 공항종합 운영 ) , 남부공항서비스 ( 남부권역 시설운영 및유지관리 ) ,한국공항보안 ( 항공보안 업무 ) 등 3개자회사를두고있다.노동 자 숫자만 5,200명에이른다. 노조에 따르면한국공항보안 신입노동자기 본급은월190만원가량이다.KAC공 항서비스와남부공항서비스는신입노 동자기본급이210만원수준이다. 공항공사정책중또하나눈에띄는 것은 ‘결원정산제도’다. 노동자가 장 기휴가,휴직등으로결원이생길경우 해당 분만큼의인건비를 제외하는 제 도다.현장에선경조휴가,출산전후휴 가,예비군및민방위훈련참가까지결 원정산제도가적용되고있다고 한다. 최본부장은 “휴가를 쓸 때도, 민방위 훈련을갈때도눈치를볼수밖에없는 구조”라며“낮은임금에워라밸 ( 일과 여가의균형 ) 도낮다보니젊은직원들 이계속이탈하는 악순환이반복되고 있다”고토로했다. 이에노조는낙찰률을 100%로상향 해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엄흥택 공항노 조위원장은“ 불 공정한계약관행으로 매 해 16%에달하는 자회사 직원들이 이직하고있다”며“ 갑 질계약을더이상 참을수없다”고 강 조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한국일보의 질의서면 답변 ( 표참조 ) 에서“ 법령 ,지 침,정부정책등어 디 에도자회사위 탁 계약낙찰률을 100%적용하도록하는 내용은없다”고 항 변 했다. 또 낙찰률 을전년대비7%이상상 승 시 키 면공정 거 래법 상 부당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 고주장했다. 정부 부 처 는일제히반 박 한다. 고용 노동부관계자는“공공기관자회사운 영실태및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정부 는 낙찰률 100%를 반영하라고 권고 하고있다. 권고 사항이 곧 정부정책” 이라고말했다.또“지금까지공공기관 자회사 수의계약 낙찰률을 올렸 다는 이유로부당지원행위로판단된경우는 한차 례 도없다”고설명했다.공정거 래 위원회관계자도“경쟁입찰을할때서 로 다른 두 회사 간 낙찰가격차이가 7%이내를안전지대로보는 규 정이있 을 뿐 ”이라면서지적했다. 기 획 재정부 또한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수의계약 은낙찰률을100%로책정하는것이원 칙 이라고 밝혔 다. 송주용기자 월급 40만원덜주려정책 왜곡$ 공항공사가 부른 14개공항 파업 공항운영^관리담당자회사 “공공기관자회사, 낙찰률 100%” 정부권고무시하고‘92%’적용 하청단가낮아져저임금굴레로 노조“신입연봉최저임금수준” 공항공사“관련정부지침없다” 본보질의에사실상거짓해명 학교급식돌봄업무등에종사하는비정규직노동자들이총파업에돌입한 20일충북청주의한초 등학교에선학생들에게빵과과일,주스등을대체식으로제공했다. 청주=뉴스1 학교 에서급 식 · 돌봄 업무를 맡 는 비 정 규 직 ( 교육 공무직 ) 노동자들이20일 부터권역별 릴레 이파업에 돌 입했다. 이들은공무원이아니 란 이유로최저임 금에도 못 미치는기본급을받는 교육 공무직임금체계는 물론 , 명 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으로도 차별을 받고있다 며 처 우개선을 요 구하고있다. 전국 교육 공무직본부와전국여 성 노 동조합, 전국 학교 비정 규 직노동조합 으로 구 성 된전국 학교 비정 규 직연대회 의 ( 연대회의 ) 는이 날 서 울 ·인천· 강 원· 세 종· 충북 지역 학교 에 근 무하는조합원 들이총파업을시 작 했다고 밝혔 다. 21 일에는 광 주·전남·전 북 ·제주지역이파 업에 돌 입하고,내달 4일에는경기·대전· 충 남이, 5일에는 경남·경 북 ·대구·부산· 울 산지역이 각각 파업을진행한다. 이들이파업을 하는 가장 큰이유로 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구 조가 꼽힌 다. 교육 공무직 2025년 보 수표에따르면, 급 식 · 돌봄 이해당되는 2유형 ( 단순 노무 ) 기본급은 월 206만 6,000원이다. 올 해 최저임금의월 환 산액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미 달된다. 정 규 직과의임금 인상 수준 격차도 크다. 예 컨 대공무원 ( 9급 1 호 봉기준 ) 임금인상 총액은 올 해 197만5,277원 ( 6.5%인상 ) 이지만 교육 공무직 ( 2유형 1년차기준 ) 은 111만원 ( 3.9%인상 ) 에 그 쳤 다. 특히저연차공무원이탈을 막 기위해 9급 1 호 봉임금인상률은 4년 전 0.9%에서 올 해6.6%까지개선된것 과달리, 공무직은 3년 째 3%대를유지 중이다. 각 종 상여금도 차이가 크 게벌 어 졌 다. 공무원 ( 9급 10 호 봉 기준 ) 은 명 절 휴가비로연 294만 원 ( 기본급의 60% 수준으로연2회 ) 이,상여금으로 264만 원가량을받는다. 반면 교육 공무직은 명 절 휴가비와 상여금이 각각 연 185 만 원, 100만 원으로 고정 돼 있다. 또 정 근 수당도 공무원등정 규 직만 받을 수있다. 교육 당국은 학교 운영 혼 선에따른 대 응 책을 마 련했다. 급 식 은 학교 별로 식 단을 탄력 조정하거나대체 식 을제공 하기로했다. 돌봄교 실도대체 프 로그 램 을운영하고,특수 학교 는 학교 상황 에 맞춘 자체대책을 마 련하거나 단 축 수업을시행하기로했다. 최은서기자 학교급식^돌봄비정규직총파업 “최저임금도못받고상여금차별” “처우개선을”권역별릴레이돌입 당국,대체식제공등대책마련 경기양주시대모산 성 에서 5 세 기 초 백 제시대에제 작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 ( 문자가 기록된나무 조 각 ) 이발 굴됐 다. 국내에서연도가 확 인된목간 중가장 오래 된것으로추정 됐 다. 양주시와기 호 문화유산연구원은지 난 5월부터대모산 성북 서 쪽 하단부저 습 지일대에서진행한제15차발 굴 조사 에서대모산 성 내 집 수시설 ( 성 내의 물 을 모으는시설 ) 로추정되는곳에서목간4 점 을 새 로발 견 했다고20일 밝혔 다. 이중 ‘기 묘 년 ( 己卯年 ) ’이라 적 힌 목 간에 학 계는주목하고있다. 기 묘 년은 439년으로 추정된다. 목간과 같 이 묻 힌 토기가 5 세 기 백 제토기이고, 백 제가 고구 려 의남진때문에한 성 ( 서 울 ) 에서 웅 진 ( 충 남 공주시 ) 으로 밀려 나는 475 년이후 론 양주일대가 고구 려 영토 였 기때문이다. 439년에제 작 된목간일경우 2022년 서 울송 파구 몽촌 토 성 에서발 견 된 5 세 기중반추정고구 려 목간보다약100년 앞 선다.자문위원들은“현 존 하는가장 오래 된 백 제문자 유 물 이 될 가 능성 이 높 다”는의 견 을제시했다. 인현우기자 양주대모산성서 1600년전‘백제목간’출토$“국내가장오래된목간” ‘기묘년’표기로 439년제작추정 ੢◹ጩ ۉ ᇱ⼥ܶ ھ ⼶ ھ ᩵ ⇞ᝉᝉ♡׍ⅎⅮ◱ℽ ⼥ܶ ھ ⼶ ھ ᩵ ⇞ᝉᝉ♡ 㑀⅙さ᩵ ᯡ℡ ڍ ὆℉Ჭ⇥⼍⁝⼥ῑ᩹ᚽಭ ୛ٕῑ⇞׉ ٲ ℍ᫭⇞⼡߹༕ᔁᾙ੢◹ጩ ㋈㋇㋇㚜ౝᝑ׉౮㑀 㑀 ۅۉ߹ھھ ⅙さ᩵׍ᯡ℡ ڍ ὆℉੢◹ጩ ㋈㋇㋇㚜☎⇞ℽₙ⠢㑀㏖߹ⅵᝉ㏗ 㑀ᙞሂ㍘⎉⠱㍘⇞ᝉ⇞☎຺ώໝᾙඍ⅙さ᩵ ⃍⪊ ڍ ὆੢◹ጩℍ㋈㋇㋇㚜⇊⁲⼡ඍሦ⼡ౝ ੽⁲℉ᾏಭ㑀 㑀 ۉ߹ھھ ⅙さ᩵ᯡ℡ ڍ ὆Ქ੢◹ጩ㋈㋇㋇㚜ፅ ᗡῊ کݕ ㍗ کݕ ׉ ڰ ⇞ᝉ⇞☎㑀㏖ୁජᝉ㏗ 㑀≎⇍੢◹ጩ೉᠍㋎㚜ℽ᪊᪊ᲂᲥ ھ ⇞ ع ᅡᙞ᪊ᝉೂ⎉ₙ⽒⃍⁹ᇭ㑀 㑀੢◹ጩ㋎㚜ℽ᪊⅁᪊Ქᝉೂ⎉ₙ⽒⃍ሥᛅ ᯡ⅑ಭౝ∹⼶⅙♽׉ᾏℕ㍗ᝉೂ⎉ₙ⽒⃍ౝ ⅙さ᩵ᯡ℡ ڍ ὆ℽἍಕ چ ↊ⅎ◹ᾙ᫥ Ⲃ⇞ᾎ♽ᾙ⎉੡⠡ٕ੷℉׉ ٲ ℅ሥ੢◹⼩༕ ⇊⁲㑀㏖ ھ ⇞⃍㏗ 㑀⅙さ᩵ ᯡ℡ ڍ ὆੢◹ጩ⅁᪊ℽ ᝉೂ⎉ₙ⽒⃍ሥⳙಱ෥⇊⼥ᙑඍᾏಭ㍗ ᝉೂ⎉ₙ⽒⃍ፅℽ⃩ሥ੢◹ጩℍ⅁᪊⼡⎉ ἓౝٌ℉ᝉ⇊⇑㑀㏖ୁජᝉ㏗ 㑀੢◹ጩℽᾅ᎑ℽ᪊ℽώὅ✥᭕ₙ׉׉ 〞ᚽෙಭౝ߹⋉℉ᾏಭ㍗੢◹׉ ٲ ℽ⇞⼽⎉ᐽ ߁ ٌℍ⭩೉ሥₙ׉ ڍ ᩹᫥ፅẹౝٌ㑀 㑀੢◹׉ ٲ ℽ⇞⼽⎉ᐽₙ׉ ڍ ᩹᫥⼶ᑲᚍ ᠍⃱ℍ∹⇞⼩ᯡౝ⅑⎉᎕ چ ↊ⅎ◹ᾙ ⇊⁲෡ౝℽὅ߹㍗⅙さ᩵ ᯡ℡ ڍ ὆ᾙౝ ੢◹ጩ㋈㋇㋇㚜׉ₙ⠢ℽ߹༕ᔁᾙ⼽ೂ᩵⼶ ᾏಭ㑀㏖߹ⅵᝉ㏗ 㜬 ❥♡ ⼥ܶ ھ ⼶ ھ ᩵㍘ ک ⁲ୁජᝉ㍘ ھ ⇞ ع ᅡ⃍ₙさ㍘߹ざⅵ⇞ᝉ 양주시와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이양주 대모산 성에서발굴한, 5세기백제시대제작된것으로 추정되는목간. 양주시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