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451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5년 11월 24일(월) A 추수감사절총 8,180만명떠난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올해 전국에서 약 8,180만 명이 최소 50마일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할 것으로 전망됐 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17일 발표한 전망 자료에서 올해 여행 객 수가 지난해보다 160만 명 늘 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 고밝혔다. AAA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7,3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보다 130만 명 증 가했다. 2면에계속 AAA, ‘역대최다’ 전망 잇단항공편결항여파 자동차이동늘어날듯 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지면서한인사회에도직접적인영 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 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순 연방 이민법원의 계류 사건은 약 38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다. 보고서는 이민법원이‘기능 장 애의 악순환’에 빠져 이민제도의 핵심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 정·입법전반에걸친개편이시급 하다고지적했다.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는“한인 케이스의 경우 처음부터 불법 체 류자였던 케이스보다, 합법적으 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지만 중간 에 신분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은 데, 이런사건들역시적체영향에 서자유롭지않다”고말했다. 그는 “본심리날짜가잡히지않아절차 가멈춰있는사례가크게늘었다” 며“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일수록더뒤로밀리고있다” 고설명했다. MPI에 따르면 이민법원 적체는 최근 수년간 기록적인 속도로 증 가했다. 2021년 167만 건이던 계 류사건은올해7월378만건이상 으로두배넘게늘었다.구조적문 제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법원이마비되고있다는것이다. 적체 원인은 복합적으로 분석됐 다. 바이든정부시절부터국경지 역 이민자 유입과 망명 신청이 급 증하며 적체가 악화된 가운데, 트 럼프 행정부는 망명 제한 정책과 보호 조치 축소를 추진하는 동시 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규 추방 사 건이 폭증해 법원의 부담이 오히 려더커졌고, 신속추방정책은잇 단 소송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 다. 인력부족도주요요인이다. 올해 7월 제정된‘하나의 크고 아름다 운 법안(OBBB)’으로 예산이 확 대돼 판사 증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원은800명으로제한됐다.올해 6월기준판사는685명으로, 여전 히턱없이부족한수준이다. 전문가들은적체를10년내해소 하려면 1,300명이상이필요하다 고 분석한다. 게다가 올해 1월 이 후139명이상이해고·전보·조기 퇴직으로 떠나는 등 인력 유출까 지이어지고있다. 시스템 자체의 비효율도 적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 고서에 따르면 이민심사행정국 (EOIR)은 여전히 종이 기반 행정 에의존해통지지연,주소오류,결 석판결증가등이발생하고있다. 결석결정은이후재개신청으로 이어져 다시 적체를 키우는 악순 환을만든다. 더불어2024년기준 전체 사건의 68%가 변호사 없이 진행돼절차오류, 심리지연, 재개 신청 증가 등 추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5년들어법원내법 률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역 시부담을키우고있다. 한형석기자 380만건적체에멈춘이민법원…한인들‘신분위기’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 “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 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 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 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 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추수감사절연휴기간동안에는모두 400여만명이애틀랜타공항을이용할것으로보인다. 지난해추수감사절애틀랜타공항 모습. <사진=폭스5뉴스>